있는 그대로 보는 정치경제

○ 수식으로 보는 경제

 

국가경제 = 국민(민생)경제 + 기업(자본)경제

자본주의 = 국민(민생)경제 < 기업(자본)경제

사회주의 = 국민(민생)경제 > 기업(자본)경제

 

○ 수식으로 보는 안보

 

안보 = 경제안보 + 군사안보 + 정치안보

 

● 경제이해

 

국가경제는 국민(민생)경제와 기업(자본)경제로 이루어집니다. 국민경제(이후 민생생략)를 우선하는 나라와 기업경제(이후 자본생략)를 우선하는 나라가 있죠.

 

유럽일부등은 국민경제를 우선시 하고 미국등은 기업경제를 중심에 둡니다. 한국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김종인등이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좀 애매합니다. 민주화 시대에 또 민주화를 말하다 보니 국민귀에 스며들지 않고 있습니다. 위 경제수식 처럼 일상단어로 놓으면 쉬워지죠.

 

이념대립적 시각이 아닌 경제이해라는 관점에서 국가경제와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대비해 놓으면 세가지 비교를 통해 그 차이와 성격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왜 나빠지고 있는지, 국민경제가 왜 점점더 고달파 지는지 알수있죠. 기업중심의 정책이 국민경제를 고갈시켜 소비를 넘는 쥐어짜기로 가고있으니...

 

재벌개혁이 소유구조 개선에 그친다면 그건 경제민주화 즉, 국민(민생)경제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기라 할수 있습니다. 세금, 물가 올리며 민생운운하는 겪이죠.

 

골목상권 마저 집어삼키는 폭주를 막는 것이 경제민주화지 소유구조를 해체해 외국자본에게 봉헌하거나 권력다툼으로 악용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일수 없습니다.

 

● 정치이해

 

물리적 폭력정치

 

이승만 ~ 군사독재 ~ 그이후 세력이 해당합니다. 물리적 폭력으로 학살, 암살, 유혈진압, 고문치사등 어둠의 시대를 역사에 기록했습니다. 정치적 반민주 세력이죠.

 

끝자락인 박근혜가 탄핵으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반작용이 있어서 우병우, 정윤회 수사가 부실할 경우 더 강한폭력으로 부활할수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정치

 

노무현 ~ 문재인, 진보좌파 세력이 해당됩니다. 그 뿌리는 학생민주화 세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리적 폭력정치에 대항하다 제도권에 진입하며 굳어졌죠.

 

매도단정, 인신공격, 인격모독, 집단세뇌, 왕따조장등으로 사회적 매장, 분신 부추김, 시위선동을 일삼습니다. 우병우, 정윤회 수사가 부진할 경우 멸족에 놓입니다.

 

정상적 정치세력

 

위와같이 놓고보면 한국에는 정상적인 기성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으로 드물게 존재합니다. 정운찬, 김종인등이 양대폭력 세력에겐 회색분자죠.

 

어디에도 끼이지 못하고 어정쩡 합니다. 폭력집단에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성맹세를 해야 서열이 정해지고 그래야 조직내부로 받아들여집니다.

 

너는 어느편이냐? 박근혜를 지지하냐 문재인을 지지하냐 물어봅니다. 그 밑에서 똘마니 노릇을 하라는 강요고 신참이니 선참인 자기 아래라는 서열짓기죠.

 

이런 폐쇄적 패거리 의식이 적폐를 만들고 배타적 언행이 적을 만들어 냅니다. 이 두세력이 정면충돌한 것이 박근혜 탄핵인데요. 아직 싸움이 진행중입니다.

 

이들에게는 공과도 없고 공사도 없고 오직 선악만 있습니다. 자기편은 옳고 자기편이 아니면 다 나쁜 것이죠. 부정의 하고 무식하며 사람이하라고 증오합니다.

 

상대방을 개구리, 문어나 쥐, 닭으로 여깁니다. 이들의 폭력정치에 새로운 정치인이 동화 되거나 도태당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비정상적인 정치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두세력이 선거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정치인이 별힘을 못쓴다는데 있습니다. 정상적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줄 세력과 격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개혁당에서 객관적 의식을 유지하다 비판적 지지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의 우회전을 두둔하는 언어적 폭력세력과 치열하게 싸웠죠.

 

정당실험의 실패와 정당의 한계를 깨달아 제각각의 자리에서 생활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성정당, 기존정치인을 반민주 세력으로 진단합니다.

 

아직 물들지 않은 정치인이 정당조직에 기대지 않고 허허벌판에서 자기목소리를 지킨다면 노무현때 그랬듯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끌어줄 역량을 갖추고 있죠.

 

개혁적 삶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기존 정당과 정치인의 한계를 확인한 이들은 메시아를 찾지 않습니다. 전체구성원의 이해관계 조정엔 전지전능이 없죠.

 

때문에 완벽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김대중 처럼 정치철학과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당조직까지 꾸릴수 있는 인물의 시대가 더이상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인이, 경제는 현장에서 운영해본 관료출신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봅니다.

 

개혁적 생활정치 세력이 집단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가치로 함께하며 외곽에서 멀찌감치 비판적 지지를 하고, 물들지 않은 정치인이 앞장서는게 좋죠.

 

정책정당 모양새 이기는 하나 실제정당이 아니고, 정당규모의 정치세력이지만 유지관리가 필요없고, 정책목표 이외의 이해관계가 없는 완벽한 구조죠.

 

각자 블로그, 카페, SNS등을 사용하면 정당이 없어도, 조직이 없어도, 기존 정치인이 없어도 진입장벽에 막힌 비폭력적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안맞아 겉돌고 쓰고 버리는 막무가내식 폭력적 정치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서있기만 해도 그작은 날개짓에 태풍이 일수 있습니다. 버려야 얻는 겁니다.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자율적 개혁이 함께할 것입니다. 정치조직, 정치자금이 필요없는,, 기존 정당을 궤멸시킬 중도층을 단숨에 결집시킬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걸맞는 비폭력적이고 상식적인 정치가 시작되면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하면 그만입니다. 국민에게 생활정치 그이상을 요구하는 적폐를 청산해야죠.

 

한국은 도박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로또가 안맞으면 끝입니다. 다음 로또를 사기위한 정치공백이 발생하죠. 모든 정치인들이 대선, 총선에 한눈팔고 있는데요.

 

정치란 그런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굴러갈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메기가 되어 무기력 해진 낙선세력들의 정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그래야 탄핵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탄핵이 되더라도 반대편 적폐세력이 번갈아 집권하는 악순환을 끊을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정치는 이것입니다.

 

각자 소박하게 블로그나 SNS로 국민과 직접 만나고 있으면 중도층을 견인할 개혁적 생활정치 세력이 삼삼오오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강태공을 권유합니다.

 

마음을 무욕에 맡기면 인기영합적 헛공약이 없어도 기존정치를 뛰어넘어 민심의 바다를 뒤덮는 그물을 엮을수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될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를 하면 적어도 남한을 한번은 살릴수 있을겁니다. 딱 한번 주어지는 기회라 권력이 아닌 나라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 정당을 해체해 쓸만한 정치인을 흡수하는 진짜 정치개혁이 완성됩니다. 대략 40%에 달하는 중도층이 중심을 잡아 좌우극단을 잠재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