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세 대충 2016.09.17

국제관계의 실제(북러중 : 미국)

 

중미관계는 상호의존적입니다. 경제에 있어 결속되어 있고, 군사에 있어 패권나눔이 가능한 제국적 거래관계죠. 탁구외교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로 더 많이 가지려는 이익다툼은 있어도 직접적인 충돌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소관계 비스무리한거죠. 상대국 영역을 탐하나 주먹다짐은 안합니다.

 

반면 북미관계는 상호의존성이 없습니다. 경제체제에 있어 북한은 사회주의 미국은 자본주의 입니다. 가장 폐쇄된 나라와 가장 개방된 이질적체제입니다.

 

미국경제가 나빠질 경우 중국은 수출이 줄어 영향을 받지만 북한은 오히려 이익입니다. 미국의 대북압박이 약화된 경제력 만큼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경제적 침몰을 강하게 추동할수 있고 미국이 받는 타격만큼 반대급부가 생깁니다. 북한의 군사경제적 대미반격이 강할수록 중국도 손해를 봅니다.

 

러시아 또한 큰나라 끼리의 거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놓이면서 대국간 뒷거래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내전(사실상 미국의 대러시아 간접공격)에 따른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탈달러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미국경제가 나빠질수록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되고, 러시아도 석유수출이 줄어 손해를 보지만 미국의 대외영향력 축소에 따른 반대급부가 더큽니다.

 

이렇게 놓고 볼때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경제가 나빠질수록 군사경제적 이익이 커지고, 중국은 군사적으로 이익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당장 큰이익이 없습니다.

 

북핵의 국제정치성

 

북러중미의 서로다른 이익구도에 북핵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러중은 핵보유 지위를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핵기득권 국가들이죠.

 

공식 핵보유국은 핵을 가지고 있지않은 나라들에게 핵우산 즉, 핵억지력을 제공하는 국제정치력을 가집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특권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북한이 제3세계등에 공식적인 핵우산을 펼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강대국을 선언하며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대등한 국제지위를 요구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대등한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의 국제정치력이란 그것을 바라보는 나라들에게 확신을 줄수있어야 생깁니다. 미.러.중.영.프 다섯 나라가 유엔이라는 물리적 기구를 가진 이유죠.

 

배타적 거부권으로 유엔을 독점하고 핵보유를 통제하는 것에서 핵의 국제정치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여기에 들어가려 도전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인도, 파키스탄의 핵보유가 묵인되고 경제제재, 정권교체에 시달리지 않는 것은 그냥 방어적 핵보유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한참 다르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대등한 국제지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근처에 모의탄두를 탑재한 핵미사일을 떨어뜨리는 순간 북한은 비공식 상임이사국이 됩니다.

 

미국을 공격할수 있는 능력을 전세계에 보여주면 북한의 대미핵공격 성명, 선언은 실제가 됩니다. 북한의 말 한마디에 세계주가, 경제가 들썩이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원부국등, 미국 및 강대국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던 나라들이 북한의 핵우산을 바라게 됩니다. 제3세계에 대한 핵우산 선언도 나올수 있습니다.

 

약소국 집단인 제3세계가 핵우산을 쓴다는 것은 곧 북한이 주장해 오던 세계자주화와 맥락이 이어집니다. 강대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뒤집어지는 것이죠.

 

북한의 핵우산이 전세계에 펼쳐질 경우 미국등 강대국들이 전쟁할 곳이 사라집니다. 우월적 국가관계, 경제관계가 깨지면서 강대국들의 이익이 증발하죠.

 

북한에게 세계자주화, 세계비핵화를 추동하는 핵을 포기하면 체제를 보장하고, 모든 제재를 푸는 것은 물론 막대한 지원을 한다는 6자회담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6자회담이 유명무실해지고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괌-미국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제자본은 달러패권이 기우는 신호가 보이면 탈달러로 가게됩니다.

 

돈찍기로 달러가 묽어지기 시작했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괌, 미국땅 근처에 떨어지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달러회귀가 얼어붙어 금리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북한은 파키스탄, 이란에 중단거리 핵미사일과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장거리 핵미사일까지 수출하면 미군이 항공모함 끌고가 전쟁할 곳이 사라집니다.

 

북한과 미국은 전쟁중지 상태라 지구상에서 전쟁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국제자본도 이걸 아주 잘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평온하지만 곧 살벌해 집니다.

 

대륙간 탄도탄과 잠수함에 의한 괌과 미국에 도달하는 핵투발 시험발사 성공후 북한의 대미공격 선언은 실제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말대포를 넘어서죠.

 

또한, 미국이 항공모함, 핵잠수함, 핵폭격기를 한반도로 보내는 그자체가 북미핵전쟁으로 인식되는 단계로 발전합니다. 세계경제가 급냉하게 됩니다.

 

북한이 미국도달 미사일을 보여주는 시점부터 북미냉전이 깨지고, 북한이 비공식 상임이사국 지위에 올라서며, 세계경제 결정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퇴조에 따른 군사경제적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 인정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손안대고 코푸는 겪이죠.

 

중국은 미국에 큰 경제적 이익이 걸려있어 이러한 흐름이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속도를 지연시키 위해 노력해온 정황이 있습니다.

 

일대일로등은 중국의 영역긋기라 할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의해 주저앉기 전에 표시를 해두려는 것이죠. 그래야 세계자주화에 내주지 않으니까요.

 

러시아의 경우 구소련 영역만 회복해도 불만이 없고, 해당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구소련을 이어받은 명분이 있기때문에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죠.

 

1. 북미평화협정 -> 세계자주화 = 기존영역 대충인정 이렇습니다. 2. 북미파탄 -> 세계자주화 = 기존영역 거의 불인정 이렇죠. 중국에겐 1번이 이익입니다.

 

최근 북미평화협정을 꺼내든 중국의 속내가 그때문입니다. 북한을 경시하면 이런 흐름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구한말 처럼 오판하게 되죠.

 

북한은 세계질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6자회담으로 기득권 국가들까지 끌어들였지만 막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역부족이죠.

 

북핵은 현대질서를 뒤바꾸는 추동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이념, 민족, 철학을 떠나 국제정세 자체의 변화를 냉철한 객관적 시각으로 봐야할 때입니다.

 

고정관념(설마 북한이)

 

북한이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지렛대라는 주장은 전세계 친미의존 지식인들(남한포함)의 대북우월 의식인 동시에 그렇게 믿고싶은 표현일 뿐입니다.

 

미국이 대국인데 조그만 북한에 밀리랴, 중국정도는 되어야 한다. 한국이나 미국의 상대는 못사는 북한이 아니다. 미국은 이런 허세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전한데요. 월남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설마 미국이 월남을 포기하겠어? 그래서 적전분열 막장으로 갑니다. 미국은 월남허세를 벗어던지죠.

 

그시기 지식인들도 월맹이 중국을 압박하는 지렛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트피플이 되죠. 지금 한국의 지식인들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북미대결은 핵전쟁까지 갈필요도 없습니다. 경제공격이라 할수있는 모의탄두 장착 핵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달러패권이 깨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역사에 있어 패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혁이 생겨납니다. 쌀농사가 거대국가, 대규모 병력을 만들었습니다. 변방의 유목이 전격기병을 탄생시켰죠.

 

변방이 거대국가의 대규모 병력에 평정되었고, 전격기병이 패권을 뒤집었습니다. 전세계가 거대한 미국의 항모집단에 무릎을 꿇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패권변방에 있던 북한이 전격미사일로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항모전단, 장거리 핵폭격기는 느려터졌죠. 역사공식에 패배한 겁니다.

 

역사란 그 흐름을 잡아 타고오르는 사람, 나라에 주도권을 쥐어줍니다. 게다가 미국은 혁신에 게을렀고 비례해서 커진 체제마찰에 걸려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곁가지 인류전쟁사(규모와 속도의 다툼)

 

인류전쟁의 역사를 딱 한줄로 쓴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모와 속도의 다툼이다. 이렇게 말할수 있죠. 규모가 속도를 늦출수 있을때 큰 나라가 이겼습니다.

 

속도가 규모를 뚫을수 있을때 작은나라 또는 소규모 병력이 이겼습니다. 물론, 규모와 속도를 동시에 갖춘 나라는 압도적인 패권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미국이 항모집단의 규모와 항공전력의 속도로 우위를 차지했던 지난날 대적할 나라가 없었죠. 이걸 깬것이 미사일 속도와 사거리의 일반화입니다.

 

초음속 핵미사일, 핵잠수함등이 일반화 되면 미국 항모집단의 규모는 뚫릴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규모경쟁을 하면 이길수 없죠. 소련패배가 증거입니다.

 

이걸 깨달은 러시아는 항공모함, 타이푼급 거대잠수함에 대한 미련을 버립니다. 적당한 규모에 성능속도를 추구한 결과 시리아에서 역전된 위용을 과시하죠.

 

착각(환상)이 만들어 내는 모순

 

1. 보수(또는 북한)정권은 반인권, 반인륜적이다. 2. 그래서 비난하고 욕하고 척결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들의 논리가 성립될까요? 모순의 극치가 발견됩니다.

 

보수(또는 북한)이 학살, 테러, 암살, 언론탄압, 감시통제를 하기 때문에 비난하고 욕하고 척결해야 한다 = 나서면 학살, 테러, 탄압, 감시통제 받는다가 되죠.

 

즉, 보수(또는 북한)을 거악으로 전제하며 입밖에 내뱉는 그순간 여러분은 학살, 테러, 탄압, 감시통제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세상에 없어야 논리가 성립되죠.

 

인터넷은 비밀보장이 안됩니다. 여러분이 글을 올리는 순간 기록되고, 이메일과 전화통화 및 카톡같은 메신저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또는 북한)이 반대세력을 테러, 암살하려면 벌써 했겠지요. 여러분이 버젓이 글을 쓰고 욕하며 살아있는 지금이 거악논리를 부정하는 생생한 증거인 겁니다.

 

민생에 직결된 경제정책에 있어 새누리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 거악, 민주당 천사 논리는 정쟁일 뿐인거죠.

 

진짜 북한이 테러, 암살, 학살을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일거수 일투족이 기록보관되는 인터넷에서 떠들지 않습니다.

 

방송언론에 나와 북한을 욕하지도 않죠. 핵무장을 넘어 미국에 도달하는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는 북한은 머지않아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하게 될겁니다.

 

그때가 되면 북한 거악론 대로 할경우 방송언론, 인터넷에서 떠들어대 이미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은 죽은목숨이 됩니다. 용감했으나 어리석은 것이죠.

 

보수와 북한에 대한 거악론은 이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현실을 알고 권력과 질서유지 관성의 냉혹함을 안다면 하찮은 개인이 거악론을 입밖에 내지 못합니다.

 

지금은 평시라 그냥 두지만 위기 또는 급변상황이 오면 보수나 북한 또는 통일정부는 거악론자들을 쓸어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나 북한 또는 통일정부가 입방정으로 명단에 오른 선전선동 세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서민들이 큰 희생을 치루게 될경우 대부분의 국민은 묵인합니다.

 

그때가서 뒤늦게 입을 닫는다고 해도 한번 칼을든 질서관성은 선전선동을 뿌리째 뽑아낼수 밖에 없습니다. 무리지어 선전선동하면 화를 불러들이죠.

 

때문에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선전선동을 안합니다. 거악론을 멀리하죠. 현상현실 흐름을 알려주되 판단은 제각각 하도록 인도하는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이제 착각의 모순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거악론을 버리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리지 않습니다. 신념은 지옥으로 이끄는 환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비웃는다고 덩달아 따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격변기 희생에 앞장세워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함부로 따라하면 큰일나죠.

 

민주화 운동때 희생된 사람 따로있고 그 대리훈장으로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었듯 격변기엔 피를 먹고사는 기회주의 세력이 반드시 출몰합니다.

 

정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관념적 구호가 아닌 생존과 질서안정에 힘을 기울여야 위기를 극복할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기자리에서 현실현상을 봐야합니다.

 

지금은 거악론이 실현되지 않은 모순이지만 머지않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분하게 분별해 가며 관념적 구호가 아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위기를 조장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이 위기조장이죠. 그래서 여야 지지세력이 위기를 증폭시킵니다.

 

정치를 멀리하고 패거리에 휩쓸리지 않으면 국가단위의 질서를 더 오래 유지할수 있고, 큰 희생없이 위기를 넘어설수 있습니다. 국민의 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