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와 음모론

외교의 종류 대충

 

외교의 방법유형도 여러가지죠. 국내적으로는 박정희때 자주외교, 김대중때 역할외교, 노무현때 균형외교가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중립외교도 유명하죠.

 

핵무장을 추구했던 박정희의 자주외교, 강대국들 사이에서 조정을 한다는 균형외교는 실패를 했습니다. 역사가 검증했으니 만큼 이 두가지는 제외하겠습니다.

 

중립외교 또한 안맞습니다. 보다 쉬운 균형외교도 못해냈는데 독자적 군사권이 필요한 중립외교는 더더욱 힘들죠.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한국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한 상태에서 적합한 외교노선을 잡은 정치인은 김대중입니다. 분석글이니 만큼 직책이나 경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대중은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분단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미국 및 국제사회, 북한의 공통이익을 제시하고 추진했죠.

 

친반을 초월해 연미, 연북,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한반도에 남은 냉전을 녹이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무산되었지만 아직도 유효하죠.

 

우리 나라는 국제사회의 공통이익을 제시하고 각주체의 입장을 전달해 타협을 끌어내는 역할외교를 해야합니다. 김대중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모론

 

사람들은 누구나 한눈에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한명회 처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싶어하죠. 그러다 보니 알지 못하는 부분을 작은 덩어리로 축소하게 됩니다.

 

분석가능한 인지영역을 벗어나면 음모론으로 퉁쳐버립니다.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서로다른 사건들을 음모론이라는 상수에 집어넣으면 공식이 완성되죠.

 

거두절미를 한셈인데요. 이렇게 단순화된 세계관은 전달하기 쉽고 말싸움에 질 염려도 없습니다. 토론하다 막히면 모순된 부분을 음모라고 공격하면 되거든요.

 

사회기득권은 권력을 우스개로 만드는 음모론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전체가 특정세력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음모론은 권력의 권위만 떨어뜨리죠.

 

음모론은 그사회의 비기득권인 진보좌파가 즐겨쓰는 무기입니다. 물리적 권력의 열세를 논리적으로 허물기 위해 권력의 정당성을 공격해 권위를 끌어내립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수인에 불과하고 지금의 체제는 기만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일반화 되면 반체제 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선동이죠.

 

음모론의 쓰임

 

영미패권은 적대국 지도자를 악마화 합니다. 모든 선전매체를 총동원해서 공세를 펼치죠. 이렇게 하면 눈치를 봐야하는 나라들이 알아서 멀리합니다.

 

대세를 따르는 나라까지 거리를 두면 외부적 고립상태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내부를 분열시키지는 못하죠. 이때 트로이 목마가 되는 것이 음모론입니다.

 

표적이된 나라에 유인물, 방송전파, 인적수단, 정보통신을 통해 음모론을 주입하면 반체제 입장인 진보좌파들이 알아서 내부해체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리비아 카다피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중 하나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라 석유국유화를 통한 부의 배분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카다피를 부정하는 진보좌파들이 정권의 정당성, 권위를 부정하며 내전을 일으켜 무너졌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해체된 경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등의 언론들은 카다피의 해외재산이 얼마고 초호화 사치를 누린다는 기사를 도배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서양의 눈밖에 난것으로 알면 됩니다.

 

최근 터키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애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월급이 얼마네 사치스럽네 하는 기사가 갑자기 많아졌죠.

 

대부분의 진보좌파는 해외에 많이 나가있습니다. 밖에서 정보를 접하죠. 외부세계의 악마화에 쉽게 오염됩니다. 이걸 자기 나라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세계의 악마화 + 음모론이 결합하면 정권정당성이 부정됩니다. 내부반란과 외부의 개입이 정당화되죠. 민주화란 이름으로 서양제국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민주주의가 덜된 미국이 다른나라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침략명분을 얻기 위해서죠. 이러한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여기는 게 진보좌파입니다.

 

음모론이란 민주주의와 함께 목적한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고 여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내부의 진보좌파인 것입니다. 정의와 자멸 양날의 칼인것이죠.

 

미국외교 최고의 도구가 음모론과 민주주의 입니다. 이 두개면 거의 모든 나라를 해체할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사드와 통일연석회의

 

서로 무관할 것 같지만 외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드는 통일을 방해하죠. 통일연석회의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상극으로 보이죠.

 

이것을 풀어 사드와 통일연석회의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역할외교입니다. 사드는 미국이 관철시킨 것이라 한국이 움직일 위치는 통일연석회의가 됩니다.

 

정부, 국회의 참여는 미국때문에 안되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남북관계에 관여했던 정치인이나 관료가 개인자격으로 통일연석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반대할 것 같지만 꼭 그런것도 아닙니다. 지금 북미 대화수단이 단절된 상태고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죠. 유일하게 열린 대화수단이 통일연석회의입니다.

 

여기에 민간만 참여할 경우 대회수단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북한과 대화가 되고 공식적인 입장을 중계할수 있는 정치인, 관료를 투입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면 필요시 남북은 물론이고 북미대화 창구역할로 작동시킬수 있습니다. 비공식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면 공식화 시킬수 있게 대비하는 거죠.

 

대화창구가 꽉막혀있던 시기 미국은 인질대화 굴욕을 겪었습니다. 자국민을 들여보내 붙잡히게 만든후 전직 대통령, 현직 관료가 데리고 나오곤 했죠.

 

사드와 이에 대응한 미사일 발사로 북미갈등이 높아진 지금 미국은 굴욕외교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에 패배를 인정하는 겪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 충돌긴장만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역할외교입니다. 통일연석회으로 북미간 대화창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해내는 정치인, 관료는 상황에 따라 대권후보로 올라설수 있을겁니다. 정치적 숯기가 모자라지만 성실하고 품격있는 인물이 이런 역할을 맡으면 좋죠.

 

한국외교의 단순성

 

외교란 경제, 전쟁까지 모든것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점의 정치행위입니다. 단순하고 즉흥적인 외교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움직임을 상대할수 없습니다.

 

사드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는 정쟁일뿐 외교적 움직임을 찾을수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불만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당권까지 장악하려면 역할분담을 통한 다중노선을 장치해야 했습니다. 영남지역 친박이 사드배치 반대를 한게 자충수죠.

 

친박 수뇌인 서누구, 최누구중 한명이 당권출마 변으로 사드배치를 못박고 영남지역구 친박들은 사드배치 반대로 미.중을 동시만족 시킬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친박의 총선개입 녹취록을 터뜨리지 못했을 겁니다. 당권장악에 반대하던 반박세력도 침묵했을 것이고 한중관계도 별이상 없었겠지요.

 

미국은 전방위 외교를 펼칩니다. 여당은 관계개선을, 야당은 내파를 시도하고, 담당관료나 정권을 바꾸어 합의를 무효화 시키며 정신을 못차리게 만들죠.

 

증오하거나 우러러 보느라 한국의 좌우파들은 미국외교의 실제를 모릅니다. 서계패권을 쥔 미국을 제대로 알아 장점을 배워서 써먹는 것이 진보발전입니다.

 

이런 미국과 상대하고 있는 북한 및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을 찾아 제대로 외교를 하려면 단순함을 벗어나야 합니다.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하죠.

 

처음부터 공식창구를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치인, 관료. 기업, 지식인등 다양한 비공식적 수단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해두면 그때그때 알맞은 수단을 공식화 해서 활용할수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창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화 하며 유지하면 됩니다.

 

한국외교는 아직 배울게 많습니다. 다 배운후에야 창조외교로 발전할수 있는 것이죠. 국제사회 속의 한국을 파악하고 알맞은 역할외교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음모론과 민주주의 마수걸이에 또다시 당하거나 명청교체기에 종속외교로 예의찾다 된통 당한 역사를 되풀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