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노선 대충정리 2016.06.07

한미일의 입장

 

북러중에 대한 한미일의 정치노선은 여러갈래 입니다. 얼마전까지는 러시아도 압박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시리아에서 군사적 위력을 확인한후 제외되었죠.

 

즉, 언젠가는 도모해야할 대상이지만 당장은 힘들고, 후순위로 제낀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만 넣어서 한미일의 정치노선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요.

 

한국의 정치노선

 

1. 친미.반북.반중 - 대북한, 대중국 이익이 없거나 작은 세력들의 정치노선입니다. 서비스, 금융, 내수.수입위주 자본과 연대한 세력들이 딱 이노선입니다.

 

친노, 친이등 소위 신보수라 할수있는 세력들이 해당되죠. 핵무장, 사드배치등 신냉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평화적으로 변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2. 친미.반북.연중 - 대북한 이익이 없고, 대중국 이익이 큰 세력이죠. 친박계등 산업화 세력, 수출대기업, 영화음악등 문화계가 중국시장에 이익을 걸치고 있습니다.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노력하다 사드배치로 한걸음 물러선 상태입니다. 이란, 쿠바, 우간다, 미얀마등 친북국가 떼어내기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3. 친미.연북.연중 - 김대중 노선이 이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친미이익을 보호하면서 북한, 중국과의 관계확대로 더 키우고 싶어했죠. 대북퍼주기 공격에 좌초합니다.

 

4. 친미.연북.친중 - 도올이 비스무리 이노선에 가까운듯 합니다. 수출비중이 높은 재벌들은 친미.연북.연중 이거나 친미.연북.친중이 되겠지요. 소위 양다리죠.

 

5. 반미.친북.반중 - 일부 자칭 민족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반미.반중을 동시에 하는 것은 민족적 고립주의라 할수 있는데요. 그럴 역량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6. 반미.친북.연중 - 일부 존재하겠지요.

 

7. 반미.친북.친중 - 일부 있을겁니다.

 

8. 연미.연중.연북 -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수 있습니다. 자주적 외교란 자기 나라의 현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남한은 삼연(三聯)을 추구해야 독자성을 가집니다.

 

물론, 연미.연중.친북이 좋겠지만 현실적 반작용이 따릅니다. 친북에 대응해 친미, 친중, 반미, 반중이 튀어나오게 만들죠. 친반은 대외종속형 국가의 늪일뿐입니다.

 

일본의 정치노선

 

1. 친미.반북.반중, 2. 친미.연북.반중, 3. 친미.반북.연중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1번이죠. 미국의 압박으로 친미.반북.반중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지역패권을 다투어야 합니다. 중국이 동급으로 쳐주지 않아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키워 중국과 상대하게 만들려는 중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정치노선

 

1. 친한.반북.반중, 2. 친한.반북.연중, 3.친한.연북.반중, 4.매한.연북.반중 대충 이렇습니다. 현재는 1번 노선과 2번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3번과 4번이 오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매한(賣韓) 즉, 남한을 넘기는 대신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하는 경우인데요. 남한 기득권의 악몽이죠.

 

북한의 정치노선

 

1. 연남.연미.연중, 2. 연남.반미.연중, 3. 반남.반미.연중 4.반남.반미.반중 이렇습니다. 북미 평화협정 요구는 1번에 해당합니다. 남한의 연미.연중.연북과 만나죠.

 

남북한의 정치노선은 삼연(三聯)을 추구해야 평화통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연남북.연미.연중 입니다. 삼연(三聯)으로 연방제를, 이후 완전통일로 가야...

 

2번 연남.반미.연중은 미국이 남한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식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희박합니다. 남한 정치권중 연북.반미할 세력이 아예 없습니다.

 

3번과 4번은 무력통일의 경우입니다. 중국이 북한편을 들거나 중립 비슷한 태도를 보이면 3번, 무력통일을 반대하면 4번이 되겠지요. 올해 이길을 열어놓았죠.

 

북한은 중국이 결정적인 반북행동을 보이지 않는한 관계단절까지 가지는 않을겁니다. 북한이 반중으로 돌아설 경우 중국은 아주쉽게 해체당할 만큼 약점이 많죠.

 

중국이 무너지면 러시아가 친중정책을 유지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군사적략상 북한이 반중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경우는 무력통일에 반대하는 것 뿐이죠.

 

때문에 미국의 3번 친한.연북.반중 노선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1. 친한.반북.반중, 2. 친한.반북.연중, 4.매한.연북.반중 또한 북한이 거부하고 있죠.

 

미국의 힘이 세다면 1번 친한.반북.반중을 할 것이고, 북중을 동시에 상대하기 어려우면 2번 친한.반북.연중으로 가겠지요. 힘이 빠졌다면 삼연(三聯)을 받을 것이고...

 

국내외정세 분석

 

국내정세든 국제정세든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흐름을 따라가는 자세는 사적이익, 희망을 배제합니다.

 

시간을 투자해 자료를 모으고 남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욕심이 일어납니다. 적당히 바라는 바를 끼워넣게 됩니다.

 

추종자를 만들어 원하는 방향으로 줄세워 이용하게 되죠. 객관성을 잃은 지식인이 서있는 자리입니다. 싫은 경우의 수는 빼고 바라는 경우로만 몰아가는 글을 쓰게 됩니다.

 

결국 믿음 내편 불신 악마라는 종교 비스무리한 집단이 만들어 집니다. 유일선 논리에 따라 다른 시각을 모두 이단으로 몰아가게 되죠. 마녀사냥입니다.

 

이성적 자세를 유지하는 냉철함을 가지려면 모든 경우의 수를 있는 그대로 나열해 놓고 각각의 가능성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기법입니다.

 

주체적 능력을 가지지 못해 결과 결정력이 없는 남한으로서는 강대국들의 노림수에 춤추는 경우를 경계해야 새우등 터지는 역사의 쳇바퀴를 벗어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