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에 따른 정치, 경제적 이익은 국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외노자들이 돌아가 한류전파, 한국제품 소비유통 매개체가 되죠. 친한파 육성...
이러한 이익은 과반지분을 차지한 외국자본에게 대부분 돌아가고... 전지구적 현상이라 한국만의 선거투표론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층적 이익결합입니다.
반다문화 정책을 내세운 정치세력을 집권시킨다고 해도 미국등이 반인권 비난을 하며 경제제재를 하면 백기들게 되어 있어요. 수출감소, 신용등급 강등등...
현실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간다는 것 이상의 감정증오, 선거투표 매달리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외노자 지문날인 폐지한게 노무현때 강금실이라고...
한국이 국제질서, 자본의 하부에서 이익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입니다. 그런데 외노자 수입, 현지투자등으로 벌충을 하고 있죠.
제국주의적 질서 > 한국 > 후발국가들... 이렇게 후발국가들의 이익을 빨아들여 상납하는 구조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경제 및 한류가 정의 따위와는 상관없는 거죠.
이슬람권 노동자까지 수입해서 개신교 전도대상으로 공략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장학생 정책 덕분에 유엔 사무총장까지 오른 사람이 반기문입니다.
미국에 호감을 가질수 밖에 없죠. 친미파라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장학생 정책으로 세계 각국에 친미파를 양성해 왔습니다.
각국 정재계, 학계, 언론계에 포진하고 있고 덕분에 미국의 대외정책이 매끄러워지죠. 외노자 정책은 한국판 장학생 육성책이기도 합니다. 안보이익적 면이있죠.
한국 종교단체들이 이슬람권, 러시아, 중국, 북한등에 공격적인 선교에 나서는 것 또한 외노자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것입니다.
베트남 파병, 이라크 파병등도 같은 맥락이고...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 위에 국제사회에서 이익지분을 할당받은 결과가 지금의 한국경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한국안의 제국주의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제국질을 한 과실로 먹고살면서 한국 내부의 독재(내부적 제국질)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인 겁니다.
프랑스, 영국은 아직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다만 프랑스, 영국은 상납만 받는 정점에 있고 한국은 상납도 해야할 뿐...
제국주의 국가(외부적 독재 + 내부적 민주주의) - 중간국가(내외부적 독재) - 하부국가(외부종속에 따른 내부적 무질서)... 이런 구조입니다. 현자본주의죠.
이러한 현실 내부에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죠. 내외부 민주주의를 달성한 국가도 없고 달성할수도 없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누가 집권을 해도 어떤 나라가 패권을 잡아도 자본주의만으로는 답을 찾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질서를 부정하면 붕괴할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내부질서 또한 기득권을 축출하면 그 혼돈에 따른 무질서가 해체위기를 가져옵니다. 선거투표론자들의 급진적인 민주화론은 비현실인 것이죠.
때문에 대체질서를 주목할수 밖에 없습니다. 수평적이고 상호 선린적인 국가관계로 국제질서를 세우고 민주주의로 각국가 내부질서를 만드는 방향이죠.
즉, 한국 내부의 정권교체 -> 국제질서 변화추동 이런 비현실적 방향이 아닌 국제질서 변화 -> 한국 내부의 외부환경 수용 수순의 현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향에서 남북관계, 통일로 걸어가는 것이 분단, 지역분열, 독재, 외노자 문제, 복지, 막장문화등 70여년 동안 누적된 한국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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