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계층성

권력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자체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정권교체가 민주화라는 주장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남이 집권하면 독재, 내가 집권하면 민주라는 로맨스 논리입니다. 왜 이런 아귀다툼이 벌어지는 것일까? 민주화를 쫓기 전에 근본적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권력이란 차별이죠.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권리와 의무의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은 이러한 현실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권력 근처에만 가면 멀쩡했던 사람조차 미쳐버리는 걸까요? 권력이 만들어 내는 차별이 무엇인지 가늠해 보지 않으면 알수없습니다.

 

권력은 피라밋과 같은 것입니다. 한단계 올라갈수록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신분이 높아지는 만큼 볼수있는 현실적 시야가 넓어집니다.

 

바닥에서는 기를써도 몰랐었던 세상의 진실에 다가서는 만큼 권력을 잃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알고난 이후엔 맨정신으로 밑바닥을 살지 못하죠.

 

이세상이 지옥이라는 것, 권력 상층부로 갈수록 지옥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된 이상 그사람은 일반서민들과 다른 정신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권력이 경제정책 하나로 국민들의 부를 눈깜짝할 사이에 강탈할수 있다는 것에 놀라고, 마음먹으면 범죄자를 만들수 있다는데 주눅이 듭니다.

 

물을 예로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수도물의 유해성, 불신이 일반화 되어 생수를 먹고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의 일이죠. 재벌들 처럼 수십년 된게 아닙니다.

 

재벌상위층이 사치를 부린다고 웃어넘겼지만 그들은 애초부터 상수원 오염문제, 수도물의 처리과정을 알아 수십년 앞서 생수를 수입해 먹은 것입니다.

 

농약 콩나물을 파는 기업주는 자기 가족에게 콩나물을 먹이지 않죠. 이렇듯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부정보가 돌아다닙니다.

 

세월호 사건 또한 일반인과 권력층의 인식이 달랐습니다. 일반인들은 그저 사건사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사시 일본으로 탈출할 배라는 것을 몰랐죠.

 

일반인들은 어린학생들의 희생에 가슴을 쥐어 뜯었지만, 권력층은 자신들의 탈출도구가 침몰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장이 다른 것이죠.

 

외환위기로 백지신탁을 한이후 한국은 외국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해야하는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시장개방, 한미FTA, 노동권 무력화, 민영화가 예정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항력을 제거중인데요. 노무현 정권때 사법고시 대신 로스쿨을 도입한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일반인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 것이죠.

 

권력에 우호적인 노총은 두고 민노총을 무력화 시키고, 말안듣는 공무원 제거하고, 전방위 민영화로 신자유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중산층을 무너뜨리겠죠.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던 새민련이 당권다툼에 목숨을 거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안정적인 밥그릇이 줄어들고, 정치정당 권력만이 안정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장선에서 여야의 당권, 내각제, 분권형등 다양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상위층 자본권력, 정치권력을 제외한 나머지 권력이 모두 해체됩니다.

 

물론, 친위노조도 세습제 비슷한 성향을 유지할수 있겠지요. 진짜 소수 귀족노조가 되겠지요. 내각제로 가면 정치권력의 세습장치도 완성됩니다.

 

결국 상위층 자본권력, 정치권력, 노조권력 딱 세가지만 대대로 세습되는 철옹성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시끄러울수 밖에 없죠. 신분이 갈리니까요.

 

여러해전 록펠러 재단이 세계 100대 방역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화생방, 전염병에 대응한다고 했는데요. 도시전체를 그렇게 만든다는 소리는 아닐겁니다.

 

세계 주요도시의 특정장소에 완벽한 방역공간을 만들어 주요인사들을 대피시킨다는 계획이겠지요. 핵전쟁 나면 세월호 타고 도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죠.

 

이러한 시설은 권력층에게만 허용할 겁니다. 생수, 세월호 처럼 일반인들이 알수없는 이면이죠. 이런게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권력에 집착할수 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계층성을 간파해야 정치인들의 움직임, 권력의 체제유지 계획성을 엿볼수 있습니다. 원정출산, 이중국적, 병역기피도 그 연장선입니다.

 

피라밋 밑바닥층에서 얘기하는 민주화, 사회정의가 한계단씩 올라가면서 현실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입니다.

 

이미 다른 공간, 다른 신분을 가진 정치인들은 그대열에서 탈락하는 것을 지옥으로 여기죠. 이것을 극복할수 있는 현실적 해법은 통일밖에 없습니다.

 

한체제의 공고화된 신분제는 그나라가 무너져야 해체됩니다. 그러나 개혁하자고 나라를 무너뜨릴수는 없죠. 그렇다 보니 투표놀이에만 빠져있습니다.

 

남한을 고쳐쓸수 있는 방법이 통일이죠. 경제통합 과정에서 확장되는 규모를 상위층 자본권력이 아닌 하부층 몫으로 돌리면 자본척결 없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상위층 자본권력, 정치권력, 노조권력이 독차지 했던 경제적 점유를 인정하되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통일이 주는 경제성장분은 국민몫으로 하는 겁니다.

 

기득권층은 내놓을 생각이 없고, 국민들은 빼앗지 않으면 배고픔을 면할수 없습니다. 빼앗지 않고 국민들이 먹고살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질서있게 갑니다.

 

통일이전의 정치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권은 없는셈 치고 통일여론을 모아가면서 국민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