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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현실적 통일의 길

통일로 가는 경우의수

세상일은 작용과 그에따른 반작용이 어우러져 수많은 경우의 수를 타고 흐릅니다. 통일도 대하는 제각각의 이해관계가 여러갈래 길을 만듭니다.

 

그중 지난 8월 남북합의에 따른 정부대 정부의 통일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9월 14일 현재시점에서 가능성 높은 경우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평화통일로 가는 방법은 남북한 정부의 합의밖에 없기도 합니다. 남한 내부에서 친일, 친미 기득권을 청산하고 통일로 가자는 주장이 있으나 희생이 큰 방식이죠.

 

보수기득권이 통일을 거부할 능력은 없지만 방해할 능력은 차고 넘칩니다. 임기말 대통령과 흡사하죠. 권력의 내외부 작용원리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통진당 해체, 역사교과서 국정화(김무성등은 이승만을, 박근혜는 박정희를 앞세우려 다투고 있죠. 보수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노사정 대타협...

 

이방향을 잘 봐야 합니다. 종합적인 움직임인데 진보좌파들은 각개전투에 급급합니다. 사안마다 끌려다니다 보니 불똥이 어디로 들이닥치는지 모르고 있죠.

 

제도권 정당은 정치적 영향력, 대언론 접근권, 여론형성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석으로도 가능할 만큼 법적 뒷받침을 활용할수 있습니다.

 

통진당 강제해산은 우선, 대북관계 나아가 통일 주도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민주노총과 공무원 유사노조를 분리하려는 노림수 였습니다.

 

애국가 타령, 경기동부 종북타령으로 색깔이념 논쟁을 꺼리는 민주노총, 공무원 유사노조의 이탈을 만들어 냈습니다. 신의 한수라 할수 있습니다.

 

덕분에 8월 남북합의로 통일주도권을 꿰어찼고, 노사정 대타협으로 민주노총을 무력화 시킨후 공무원 유사노조 축출에 나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내외적 기회를 독점한후 보수기득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일을 끌고가려 하겠지요. 이 방향은 뻔한 것인데 민족주의 진영은 보려는 노력을 안했습니다.

 

남북간 전방위 교류협력에 있어 진보좌파 단체를 배제하고 친위단체에게 기회를 주겠지요. 간혹 구색을 맞추려 진보좌파 단체도 끼워주긴 할겁니다.

 

그러나 단계적 조치로 진보좌파 단체에 침투해 상층부를 장악해 버리려고 할텐데요. 말이 민간교류지 껍데기만 그럴뿐 보수기득권의 독무대죠.

 

통일접근권 자체를 원천차단할게 뻔합니다. 민족주의 진영이 너무 순진하고 세상물정을 모르다 보니 현실적 상수, 변수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탓입니다.

 

통진당이 몸을 낮추고 있었다면 이지경까지 가능했을까요? 통일 접근권까지 박탈당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정희에 대한 환호가 패착입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합의 이행을 기술적 시간끌기로 악용해 절대다수의 서민과 민족주의 진영을 경제적 도태로 내몰려고 할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보법 위반이 자충수가 된다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민족주의 진영의 경제기반이 온전해야 주변 서민층을 도울수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보법 위반을 멈추고 개인경제를 챙기면 됩니다. 밥한술이라도 더 나눌수 있으면 멀지않은 통일을 함께할수 있을 겁니다.

 

북한과 대화할수 있는 준비를 통해 이번 8월협상 같은 기회에 대비하라고 말했었지만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실질적인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통진당 이정희가 대선토론을 통해 박근혜를 떨어뜨는데 몰두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이 흘러나오더군요. 박근혜에 한눈팔다 통일을 그르쳤기 때문입니다.

 

증오와 기회주의에 집착하면 소탐대실 합니다. 박정희, 박근혜라는 바닷가 모래알을 증오하다 자칫 반통일 앞잡이로 전락하면 큰일을 그르칩니다.

 

소아적 영웅주의를 버리고 서민속에서 호홉을 같이하는 진정한 진보, 좌파가 되는것이 깨달은이의 숙제입니다. 관념주술에서 빠져나와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덧글] 이제부터 요행은 없습니다. 보수가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과 현실적 능력을 똑바로 보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노력에 매진해야 합니다.

 

3차대전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국제정세 변화에 의해 하루아침에 보수가 몰락하고 진보좌파, 민족주의 진영이 그자리를 차지할 기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우선 보수들의 능력을 따라잡아야 뭐든 할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진보좌파, 민족주의 진영의 수준으론 백년가도 힘들것 같습니다.

 

산업기술, 원전등 중요시설 관리능력등 전략적인 분야에 관심은 없고 역사문제에 우르르 몰려들어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도권 다툼도 심하죠.

 

어렵고, 힘들고, 오랜시간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를 기피하는 셈입니다. 기존 재야사학자로도 충분하고, 북한도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추가노력입니다.

 

달랑 역사하나에 이름 들이밀고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 세력은 경계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전략적 시각이 모자라 따라가봐야 선전선동에 내몰릴 뿐입니다.

 

힘든게 싫다면, 실력으로 보수를 넘어설 자신이 없다면 인적청산이니 악의 세력이니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보수없이 나라돌릴 능력이 없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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