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긍정적인 흐름의 발전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지만 시간처럼 흐름의 방향이 일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향을 추동하는 관성이 생긴 것이죠.

 

이것을 기세라고도 합니다. 역사를 결정하는 기운입니다. 유행은 그보다 작은 현상이죠. 역사를 추동하지 못합니다. 짧은 방향성을 보이다 금방 사그러 듭니다.

 

기세를 지구의 공전이라 한다면 유행은 돌풍(태풍)쯤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 감성, 이익을 끌어가는 관성이 생기면 역사의 공전궤도가 바뀌게 됩니다.

 

한때 불었던 노무현 열풍이 금새 사그리든 것만 봐도 유행에 가까운 흐름은 관성유지력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역사를 만들지 못했으니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에 긍정적인 흐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권다툼식 기회주의에 가까운 유행성 돌풍은 생략하고 커다란 것들만 보겠습니다.

 

국제정세를 결정하는 것은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순입니다. 다만, 자본주의 진영은 자본권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 하나가 다릅니다.

 

소련까지 해체한 미국중심의 자본권력을 최고의 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내부에 작동하는 막강함일 뿐이지 허상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아닌 북한이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핵에 쩔쩔매는 미국을 보면 군사력이 결정력을 쥐고 있음을 알게됩니다.

 

북한이 이란, 미얀마, 아프리카 어느나라등과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확장이 멈추었습니다. 러시아,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도 한몫했죠.

 

이런 흐름이 가시화 되자 국제자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중심의 갑질관성에서 벗어나 대체질서에 보험을 들기 시작했죠. 중요한 변화입니다.

 

짐 로저스는 러시아에 투자를 한후 미국의 반러시아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국등 유럽이 중국이 추진한 AIIB에 앞장서서 가입한 것과 무관치 않죠.

 

이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배경이익을 보겠습니다. 달러는 예전의 가치관리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을 말로만 하고있죠.

 

일반인들이 알기 훨씬전에 국제자본이 간파하고 먼저 움직인 것인데요. 규모가 커 실물에 담기 어려운 국제자본이 가치를 보전할수 있는 건 대체화폐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믿음을 잃을때 국제자본이 가치를 보전할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보다 영향을 덜받는 국가의 화폐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화폐보험이죠.

 

미국달러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일본의 엔화, 유로화 입니다. 유럽의 나토, 일본 자위대가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기때문에 경제독자성이 떨어집니다.

 

국제자본이 탈달러를 시도할때 믿을수 있는 것은 독자적 군사력 + 화폐보험이 가능한 실물적 토대위의 경제력입니다. 러시아, 중국이 주목받는 이유죠.

 

여기에 브릭스, 유라시아 연합등으로 확장하면 그런대로 화폐보험이 가능한 규모가 됩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규모는 아니죠. 뭔가 모자랍니다.

 

현재 수익률 대비 안정성이 높은 투자처는 한국입니다. 외환위기때 외국자본이 과반을 점유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중국시장이 크기는 하지만 아직도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점진적인 투자시장 개방단계라 한국이 돋보입니다. 러시아도 한국에 견주면 크지않죠.

 

국제자본의 화폐보험에 한국은 필수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경제, 정치적 영향력하에 있는 한국을 대체질서로 옮길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제자본이 가세해 한국의 중국쏠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박근혜가 자주성이 뛰어나 용기를 낸것이 아니라 국제정세에 기대어 움직이는 것 뿐이죠.

 

미국이 반대하며 압박하자 영국등이 앞장서서 물꼬를 터준 겪이었고, AIIB 가입후 대북압박 핑계도 겸해서 열병식까지 참석할수 있었습니다.

 

한중경제가 밀접해 질수록 특히, 위안화와의 연결성이 높아질수록 화폐보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한중간 위안화 결제도 유사시 활용성을 가집니다.

 

달러영향권에 있는 한국경제를 과점한 국제자본들이 위안화로 확 갈아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러를 가져와 투자한 것을 위안으로 인출해 가면 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결속(위안결제, AIIB가입등), 군사적 상충관계 해소(중국열병식 참석)는 달러추락시 위안으로 갈아탈수 있는 필요조건입니다.

 

국제자본은 한국이 대체질서 즉, 자신들이 보유한 거대자본의 가치를 유지할 화폐보험 체제(대체질서) 지근거리에서 금고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상실은 그것으로 가치를 유지하던 거대자본들의 종말입니다. 종말을 피하려면 대체질서를 만들어 보험가능한 화폐규모를 준비해야하죠.

 

군사력은 물론이고 경제력(국제자본)까지 대체질서쪽이 유리해졌습니다. 이런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겠지요. 역사의 궤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한국의 독자성이 싹트고 그만큼 통일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의 폭주가 만들어 내는 경제적 파국을 지연시켜 충격을 줄일 기회도 생깁니다.

 

아직 미국의 군산복합 자본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이분야는 독과점이 심하죠. 시간이 갈수록 소수독점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익공유 규모가 작은 것이죠.

 

때문에 냉전독과점 대열에 끼지 못했거나, 보유자본을 주로 비냉전 분야에 담아놓은 국제자본들은 더 커다란 규모로 연합할수 있는 이익교집합을 가집니다.

 

이익교류 폭이 넓어 중국, 러시아, 이란까지 같이할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흐름은 유럽자본을 중심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흐름을 활용해서 통일을 추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선택입니다. 현재의 집권세력이니까요. 부정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반통일을 선택한다고 해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반통일 정책이 가져오는 결과를 박근혜 세력이 책임지면 되니까요. 역사의 궤도를 벗어날 배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