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통일이익 분배

남북한의 세대구분

 

사변적 변화 즉 전쟁, 대규모 재난, 산업구조 변화, 혁명등 사회구조와 질서를 뒤바꾸는 일을 겪게되면서 순식간에 가치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급작스러운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세대를 가르게 됩니다. 통일을 대하는데 있어 남북한의 의식구조를 엿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세대구분을 해보죠.

 

남한은 식민세대, 독재세대, 문민세대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제청산이 안되어 아직 식민의식을 기반으로 가치관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독재 하면 군사독재만 떠올리지만 이승만 정권의 정적암살, 학살은 군사독재때 보다 더 심했습니다. 따라서 이승만 정권 + 군부통치 기간을 독재로 봐야합니다.

 

문민세대로 나누었지만 떠들 자유만 주었을 뿐이죠. 초기~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관통하는 기본 틀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민주화가 안되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핵세대, 핵이전세대 이렇게 나눌수 있습니다. 핵개발은 군사적 혁명이죠. 어느나라든 핵보유 이전과 이후의 국제적 위상, 영향력은 하늘과 땅입니다.

 

미국의 핵위협에 비난성명을 내던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난 지금 유사시 핵선제공격까지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사회의 의식을 확 바꾼 것입니다.

 

통일정책 또한 평화적 방법인 연합 또는 연방제에 머물지 않고 전쟁정세 조성시 무력통일에 나설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핵세대의 통일정책인 것입니다.

 

통일은 피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세대가 천명한 평화통일과 무력에 흡수당하는 통일 둘중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분단국가의 숙명이죠.

 

북한을 흡수할수 없을때 남한은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즉, 통일을 거부하려는 심리가 작동할겁니다. 그러나 얕은 계산입니다. 비현실적이죠.

 

훗날 기회를 잡아 북한을 흡수하려 할게 뻔하기 때문에 핵세대가 화근을 제거해버리려 하겠죠. 내가 계산을 하면 상대도 두드려 봅니다. 요행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남한내부의 통일준비가 필요하죠. 식민세대, 독재세대, 문민세대를 통합할수 있는 사회적 타협안이 필요합니다.

 

통일을 위한 사회적 타협안

 

식민세대는 일제의 식민근대화론등 친일을 미화, 악행을 희석시키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독재세대는 산업화로 반인권적 독재를 가리거나 큰 거부감이 없죠.

 

문민세대는 민주화, 친일청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식민세대, 독재세대 척결을 주장합니다. 이들의 역사적 대립을 풀어야 국론통합이 가능합니다.

 

문민세대가 인적청산을 주장할수록 기득권을 쥐고있는 식민세대, 독재세대의 반발이 크겠지요. 충돌이 일어나면 맨손에 불과한 문민세대만 다칩니다.

 

때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시작하는 역사청산은 득보다 실이 너무나도 큽니다. 증오 해소라는 감정적 승리만 있을뿐 자해에 가까운 결과를 얻겠지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까지 생각하면 역사청산, 인적청산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때에 맞는 현실적 선택이 아니면 그건 선전선동이죠.

 

식민세대, 독재세대, 문민세대를 통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식민세대, 독재세대를 척결할 힘이 없는 문민세대가 고집을 꺾으면 됩니다.

 

역사청산을 통일후 과제로 넘기고, 인적청산을 접으면 통합은 쉽습니다. 만인의 이익인 경제로 질러가 통일이 주는 경제적 이익분배로 타협할수 있습니다.

 

경제적 통일이익 분배

 

통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것이 남한사회를 타협, 화합, 통합할수 있는 매개입니다. 나아가 주변국가들의 이익도 고려해 협조를 얻게되죠.

 

박근혜 정권은 단순하게 북한의 헐값자원, 저임금 노동력등을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고 정파적 이익만 보기 때문입니다.

 

독재세대라 볼수 있는데 그한계를 보이고 있죠. 식민세대와 정치권력 다툼도 벌이고 있습니다. 공통의 이익을 찾으려는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희생양으로 세워 기회를 잡으려는 식민세대, 독재세대, 문민세대의 다툼은 꼴사납죠. 통일은 뒷전이고 자기이익에 눈빨갱이가 되었습니다.

 

인적청산 배제, 역사청산 보류를 조건으로 통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나누면 됩니다. 자본 기득권층의 이익은 통일이전 상태를 보장하되 거기서 동결하는 거죠.

 

남북정부간 합의로 통일이익을 남한 국민들에게 돌리는 장치를 마련하면 됩니다. 남북교역 이익을 일정정도 이하로 보장하고 초과분을 세금으로 걷는 겁니다.

 

즉, 남한 자본기업들이 파격적인 호조건에 커다란 이익을 보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복지재원 마련과 동시에 주변국의 푸념도 잠재웁니다.

 

중국, 일본등 남한과 경쟁하는 국가들은 통일이 배타적 경쟁력으로 작동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비협조적인 원인중 하나죠.

 

남한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과반을 점한 외국자본들의 협조를 얻어낼수 있습니다. 전체 교집합을 찾아내면 통일마찰이 최소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