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대충 2015.09.05

미국이 카터, 클린턴등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다섯차례 정도 공식, 비공식 방북을 했습니다. 북핵협상 차원이었으나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이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신호일수 있습니다. 합의 - 불이행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북한의 합의이행 종용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여러경로를 활용했습니다. 중국의 등을 떠밀어 보기도 했는데요.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의지한게 박근혜입니다.

 

한국의 중국 AIIB 가입,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한중관계를 활용해 북핵을 해결하려는 미국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의존도가 생긴 것입니다.

 

AIIB는 유럽이 앞장서서 가입하며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50%이상을 가지고 있는 친미자본들의 이익을 지원사격한(?) 덕분에 강제로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미국이 못막을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승절 참석을 막았었고, 대중국 압박을 노골적으로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전승절 그리고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중관계가 크게 악화될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참석했다는 것에서 미국의 목적성이 엿보입니다.

 

미국 강경파들의 반발은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방북때 남북정상 밀담까지 알아냈습니다.

 

수행원이 동승했다면 이사람이 미국에 직보하는 정보원이었겠지요. 즉, 실시간 감시하에 움직이는 조건으로 방북이나 방중이 허용되고, 통제받는 셈입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을 따돌리고 밀담을 나누고 싶었다면 수행원이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을 시도했을 것이고, 미국 강경파가 불안감을 느낀다면 변수때문이겠죠.

 

정보첩보적 관점에서는 위와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희박하죠. 일본 극우나 미국 강경파들의 반발, 불만은 동북아의 군사적 해빙이 밥그릇을 깨기 때문입니다.

 

한창 군사대국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군사적 떡고물은 역대 최대일 것이고, 한국이 사드배치를 미루고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니 열받는 것입니다.

 

한국내부의 반발 특히, 군부의 다른 목소리는 미국, 일본 강경파와 이익을 같이하는(종속된) 때문입니다. 따로 따로 보면 한눈에 안들어 오죠.

 

그러나 미국 전체의 이익은 북핵해결에 있죠. 무기 몇푼어치 파는 것과 비교할수 없는 세계패권이 걸려있습니다. 사드가 밀리고, 반중정책이 물먹었습니다.

 

세계패권 유지를 위해 북핵해결에 나선 미국정부, 박근혜는 거시파,, 무기장사에 급급한 미군산복합 강경파, 일본 극우들은 미시파라 할수 있습니다.

 

박근혜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사드배치 가능성이 희박해 졌다는 신호죠. 중국을 향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멈추었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이 타협선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동북아에서 북러중 전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해체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변화죠.

 

대북압박은 북한의 군사적 대응에 깨졌고, 대중국 압박은 한국의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멈추었습니다. 동북아 회귀정책의 전략적 파탄이죠.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하고, 중국압박용 사드배치가 이루어져야 기타무기, 병력이 들어오더라도 효과가 있는 것인데 전제적 조치가 막혀버렸습니다.

 

이상태에서 한국, 일본에 미군을 추가배치 한다면 인질역할 밖에 못합니다. 때문에 동북아 회귀전략을 지나치게 과대평가 하면 분석이 틀어질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경제를 최우선시 하는 박근혜가 바라는 것이죠. 대북우위에 있는 경제에 집중해 군사적 열세를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미국이 군사적 해법을 보류하면서 박근혜를 통해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엮어 활용해 나가려 하겠지요.

 

일단 경제제재를 풀고, 북한경제가 대외적으로 연결되는 정도를 최대한 심화시킨후 지렛대로 삼으려고 할것 같습니다.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도 방향을 가지고 있겠지요. 일반인이 대충 알고 있는 것으로 미리 떠들기엔 초치는 일이 될 것이고, 통일이라는 민족의 절대명제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향후 남북관계,, 군사(전작권), 외교의 변화방향은 공개적으로 떠들시기가 아닙니다. 오래전 부터 제가 공부하는 카페에서 토론이 있었고 그방향입니다.

 

누가 먼저,, 정확하게 예측했느니, 분석했느니 하면서 추종질 하는 소아적 모습들은 보기에 안좋습니다. 때가 어느땐데 남북합의를 깰수도 있는 자랑질인지...

 

남북합의 이행자인 박근혜에 대한 비하, 조롱도 잘못된 것이죠. 북한이 닭(반박근혜측 표현)과 국가적 합의를 한 겪이되어 통일을 우습게 만듭니다.

 

사회주의권이 기울쯤 동독수상 호네커가 과학자들을 북한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념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고 독일 민족에 대한 미래설계 이기도 하죠.

 

통일독일이 강력한 경제력으로 유럽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미예속은 여전하죠. 주요 정치인들이 도청을 당해도 형식적 항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상인 메르켈이 동독출신입니다. 그러나 자주적인 행동은 거의 없습니다. 본심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친미행동 자체가 본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미래를 위한 호네커의 투자가 북한에서 꽃을 피운 이상 독일의 선택여부에 따라 새로운 미래로 향할수 있는 지름길이 있겠지요.

 

지금 세계는 곳곳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 혼자서 막기엔 너무 판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 중동, 동북아에서 실패한 것이고,, 유럽도 변화직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