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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국제외교

북러중~한미일

북러중은 한국을, 한미일은 중국을 자기들 쪽으로 끌어내고 싶어 합니다. 한국, 중국의 이탈은 팽팽하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북측에서는 중국이, 미측에서는 남한이 미끼로 나선 상태입니다. 중국은 자본주의에 반걸쳐 있고, 남한은 민족에 반걸치고 있습니다. 절묘하게 대비되죠.

 

그러나 이것뿐 한국과 중국은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2차세계 대전 승전국, 안보리 상임이사국, 세계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남한이 많이 딸리죠.

 

이번 2015년 9월초 중국 전승절을 대하는 한국 언론과 지식인들의 태도를 통해 그동안 얼마나 푸대접 받고, 삼류국 취급에 전전긍긍 했는지 가늠할수 있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두개체가 만나면 서열부터 정합니다. 불평등 관계가 시작되죠. 먹이 먹는 순서, 짝짖기 권리등 다양한 차별과 주종관계가 성립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 관계방식입니다. 물론, 인권 및 질서의식이 떨어지는 후진국으로 갈수록 동물의 세계와 비슷한 서열정하기가 횡행합니다.

 

현재의 국제사회 질서 수준은 아주 후지죠. 동물의 세계와 똑같은 약육강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간 관계를 맺을때 서열, 주종관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서열은 어느정도 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보다 아래입니다. 한국인 피해발생시 대사관이 항의 또는 피해수습을 요청하지 못하죠.

 

수교(짝짖기)시 행정협정등을 맺는데 이것에 의해 양국 국민들의 처우, 지위가 갈립니다.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경제력이 못하나 해방~6.25당시 남한이 보리고개 넘길때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때의 밑바닥 지위가 지금 남한의 국제지위입니다.

 

게다가 전시작전권 마저 미국에 넘겨 일본 식민지로서 미국 영향력에 편입된 이상한 지위를 가지고 국제외교를 하게 되었죠. 유엔가입도 한참후에 되었고...

 

한미행정협정(소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를 하다보니 미국과 그나라간 행정협정 하위수준에서 관계를 시작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남한 지배층은 외국에 나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래나라 국민의 설움을 제대로 겪었죠. 그래서 중국 전승절에서 서열, 대접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주적 군사, 정치, 경제, 외교력을 갖춘 나라들은 실리부터 따집니다. 대접받는 순서, 지위, 자리위치는 별 의미가 없죠.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서열식 연출에서 이기면 북한을 이긴 것인냥 정신적 승리감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누리글쟁이가 읽은사람 수, 좋아요 숫자에 우열감을 느끼는 겪이죠.

 

자주성, 자기중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수기득권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국내 사건사고, 교포 범죄등이 일어나면 다른나라 신경쓰기 바쁜 진보좌파도 똑같죠.

 

다른것이 있다면 보수 기득권은 바닥지위를 안다는 것이고, 진보좌파는 정상국가라도 되는양 착각한다는 것이죠. 보수가 보다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자기중심, 이익을 최대화 시키는 반면 남한은 보여주기만 얻어내기 급급하다 실질을 잃게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북러중이 내세운 중국 미끼보다 한미일이 내세운 남한 미끼가 비교열세인 것이죠. 친북세력이 박근혜를 욕하고 견제할 이유가 아직 없는 셈입니다.

 

물론, 박근혜도 생각은 있을 겁니다. 친미든, 친중반북이든, 희박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것등 다양하게 열려있습니다.

 

박근혜의 선택, 국제질서 변화흐름이 강제하는 방향등이 결정력이 될테지요. 미리 단정해 초치는 것보다는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오에 눈멀어 박근혜만 공격하면 반북친일(극우)로 전락할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패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최고수준의 전시상황입니다.

 

박근혜를 공격하는 것이 자칫 적을 앞에둔 한국의 수장등짝에 칼을 꽃는 짓이 될수도 있습니다. 행동을 가려 대세를 그르치지 않는 적정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남북이 합의한 이상 박근혜는 북한의 대화 또는 체제경쟁 상대입니다. 대화에 충실하면 박근혜 공격이 반북이되고, 경쟁을 노골화하면 공격해도 반북이 아니죠.

 

미국, 일본, 남한 극보수들에게 둘러싸인 박근혜의 운신폭도 감안해야 합니다. 북한이 상대할 일이고, 파탄나면 경제활로 확보실패로 책임을 물으면 그만입니다.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별다른 퇴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건이 만들어진 이상 정부대 정부의 진행결과를 지켜본후 목소리를 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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