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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경제복지

민노당 어디로 가야하나?

기득권~ 노조 및 진보좌파 일부와 여야협살에 의해서 통합진보당이 해체되었습니다. 진보좌파를 통합한다며 바꾼 이름과 달리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대부분 통진당이라고 부르지만 통합에 실패하고 해체당한 만큼 통합이라는 이름은 빼는 게 옳습니다. 유력 진보좌파들이 배신을 했으니 이것도 빼야죠.

 

도로 민노당인 것이죠. 민주와 노동만 남았습니다. 기득권에 진입해 제도권과 야합한 노조노총은 노동계급이 아니죠. 부동산등 기득권 정책에 이익이 같습니다.

 

노동도 비조직화 상태인 비정규직, 농수축산등 개인노동자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정치정당인 민노당이 기반으로 삼을수 있는 건 비조직 노동자들 뿐인 것이죠.

 

조직이란 해체되긴 쉬워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민노당 재건, 선거출마등 다양한 모색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진당식 습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박근혜를 예로들겠습니다. 한나라당이 탄핵역풍으로 무너질 위기에 놓였을때 천막당사를 꾸렸습니다. 보여주기였지만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으로 모택동의 대장정을 보겠습니다. 대부분 정치군사적 관점으로 보는데 반쪽분석입니다. 쑹홍빈의 화폐전쟁 설명처럼 경제쪽 성과가 꽤 컸습니다.

 

이동한 지역에서 약탈, 점령이 아닌 현지에 맞는 거래질서를 고민하며 대장정에 필요한 경제를 꾸렸습니다. 심지어 국민당 점령지역과 물자거래까지 했습니다.

 

모택동의 공산당이 현지경제 질서를 초토화 시키며 대장정에 나섰었다면 금방 실패했을 겁니다. 가장 수가 많은 서민들을 적으로 돌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정치판 대장정을 한 셈이죠. 정치질서에 대한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모택동이 경제질서 유지로 민심을 쌓아나갔던 것과 유사하죠.

 

정치나 경제나 질서인 것이고 어느쪽이 질서를 잘 잡느냐에 승패가 갈립니다. 제도정치권 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민노당이 선택할 길은 경제질서입니다.

 

과감하게 제도권 정치를 포기하고 서민과 함께 먹고사는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유무역 협정등 내외부 제약때문에 복지정책은 기대할수 없습니다.

 

서민 스스로 먹고살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연대와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투쟁을 한다고 해도, 설사 집권을 한다고 해도 복지정책은 꽝입니다.

 

따라서 정당닫기를 선언하고 노동자로서 각업종으로 돌아가 서민차원 에서의 자조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 자문지원은 있어야 겠지요.

 

생활협동 조합도 좋고, 생산자 연대도 좋습니다. 업종별로 이익을 모색하고 업종간 상부상조를 통해 업종외 자본에 빼앗기던(?) 비용이익을 되찾으면 됩니다.

 

서민노동자간 상부상조는 재벌등 대형자본에 배타적인 폐쇄 생태계를 만듭니다. 정보통신, 택배와 결합하면 모든 중간단계를 제거해 최적화 할수 있습니다.

 

소비노동자는 구매비용이 줄어서 좋고, 생산노동자는 판매이익이 늘어납니다. 소규모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직거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아가 도심의 구멍가게등 각 업종별 소매점과 노동 생산자를 연결하면 중규모 유통구조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정당겸험을 살려 연대연계를 도우면 됩니다.

 

또한, 개별소비를 묶어 각지역별 소비자 모임을 만들어 공동구매 형식으로 택배비등 포장운송비 절약, 최소 주문(수)량 이하의 소비까지 소화할수 있습니다.

 

민노당이 정치색을 버리고, 정치적 구호를 버리고, 노동자로 돌아가 이러한 서민대장정에 나선다면 자조복지가 가능하고, 일자리 규모까지 늘일수 있습니다.

 

각업종별 순환가능한 적정이익을 준수하고 잉여분을 지속적으로 공동생태계에 재투자 한다면 성공가능성을 한층 높일수 있을겁니다.

 

서민자조은행을 만들어 스스로 돕는 자체복지 확대도 가능하겠지요. 놀고먹는 전업 복지인력을 두지 말고 노동외 봉사참여자로 무비용 운영도 가능합니다.

 

서민경제가 가파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도권이라는 꼭대기를 바라보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투쟁이 아닌 먹거리 노동을 해야합니다.

 

[격벽경제] 커다란 배, 잠수함등에는 격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나더라도 격리된 나머지 구조가 부력을 유지할수있게 장치한 것입니다.

 

경제또한 마찬가지죠. 실물서민 경제와 거품자본 경제 사이에 격벽을 쳐야 합니다. 한국정치가 대외적으로 예속된 탓에 그럴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가정책으로서 격벽을 치는 것이 좋으나, 불가능 한만큼 서민 스스로 격벽을 칠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은 조직결합력이 없기 때문에 민노당이 필요합니다.

 

해봐야 거품자본 정치에 가로막힐 제도권 진입을 포기하고 서민노동자로 돌아가 실물서민 경제를 일굴때입니다. 서민 스스로 실물격벽을 치고 생존해야...

 

권리보다 의무를 더많이 이행하고 살아왔던 서민 노동자들이 민주주의의 보루이고, 통일 인적자산입니다. 이들의 생활경제를 함께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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