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정세 대충 2015.05.17

일본은 막대한 외화자산을 외부거품에 투자했죠. 돈찍기 + 외화자산의 비실물화(비생산성 투자) = 결국 거품화 입니다. 미국을 위한 희생(?)이었다 할수있죠.

 

중국은 AIIB로 외화자산의 실물창출에 나섰고, 위안화 찍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기축은 비달러 교역확대로 추진... 일본처럼 예속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북중, 중러, 중이란등 상당규모의 비달러 교역으로 위안화 확대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엔화찍어 뿌리는 게 아닌 시장확대로 위안확장...

 

한미일 언론은 과거 일본처럼 거품에 기여하라는 자기이익 주문을 기사로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수명을 연장하고 내부투자자를 안심시키죠.

 

오늘 기사중 한국큰손들의 후강퉁 투자가 눈에 띄더군요. 홍콩 장외거래를 통한 투자방식인데 이게 미국 따라하기 입니다. 미국의 장점 베끼기죠.

 

미국 내외부의 지급준비율 차이를 압력으로 활용해 쌍심장을 가동하던 유로달러 편법을 홍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본엔 홍콩같은 역외동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 외부의 위안화 및 자본이 낮은 금리로 순환하게 되고 그에 따른 시장동력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중국 내외부 환경 차이를 투자기회화 시킨거죠.

 

일본은 단편적인 화폐정책으로 대외투자 또는 내부경기 부양이라는 거품수단에만 의존해 미국에게 당했던 것입니다. 플라자 합의등 수동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종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을 쥐락펴락 했던 방법이 중국에 안먹혀 달러가 궁지에 몰리는 중이죠. 경제정책 자주권을 확보해 가고 있어...

 

한국의 금융신자유주의 세력들은 꿈에서 깰 준비를 해야할 듯 싶습니다. AIIB 가입을 주도한 산업세력인 박근혜쪽 정책이 판정승 분위기로 가는군요.

 

중국의 경제정책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돈을 회전시키는 것인데 결국 자본 순환율 높이기 = 돈찍기 효과발생... 이걸 하고 있습니다. 실물축으로 돈돌리기죠.

 

한미일의 금융신자유주의 세력은 돈(위안화)을 찍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여기죠. 그래 줬으면, 그렇게 믿고 싶을 겁니다. 돈으로 돈돌리기 = 무조건 거품일 뿐...

 

한국엔 노명박세력, 자본 및 비제조업 주력기업들이 금융신자유주의 입니다. 진보신당 및 진보좌파 대부분이 같은 편이고... 세월호, 경남기업등 일치단결 했습니다.

 

한중관계, 남북관계가 어긋나야 자기들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반중, 반북 입니다. 통일 얘기만 나오면 소스라치죠. 오로지 반군사독재지 민생은 없습니다.

 

현실은 비거품 실물경제로 축이 옮겨가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파라 질듯... 이들도 결국 친중, 친북으로 전향하겠지요. 물론, 끝까지 장님도 있을 겁니다.

 

보수기득권 이라고 무조건 친미는 아니죠. 진보좌파라고 반미가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중 박정희 만큼 미국과 갈등을 일으킨 경우도 없습니다.

 

미순, 효선양 사건에 따른 반미감정을 타고 대통령이 되었던 노무현은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미국에 대해 할말은 하겠다던 장담이 우스워 졌습니다.

 

김영삼이 군부에 뿌리내린 박정희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군부시기에 경험을 쌓았던 경제관료들 까지 멀리했다 결국 경제부도를 불렀습니다.

 

반군사독재가 반민생경제 주범으로 전락한 셈인데요. 국민들은 떠드는 자유(정치 민주화) 보다 먹고사는 자유(경제안정에 따른 일자리)를 좋아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진보좌파 지식인의 감언이설 보다 박정희 시기에 늘어났던 일자리를 높이 산다는 것입니다. 반군사독재만 내세우는 건 착각 정치죠.

 

우크라이나, 시리아 문제로 경제제재까지 일삼았던 미국이 전승절 직후 케리 국무장관을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유럽연합은 연말 대러제재 해제를 꺼내들었고...

 

국제 경제분야는 중국이, 국제 군사분야는 러시아가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국제 정치분야는 세계비핵화, 국제질서 변화를 요구하는 북한에 묶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디로 가야하나? 군사외교 분야는 운신폭이 없기 때문에 외부변화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내부에서 떠들어 봐야 쓸데없고...

 

경제분야는 중국, 러시아등 실물기반 국가군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질서 흐름상 어차피 반북정책은 시간문제일 뿐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정권교체, 반박근혜, 반군사독재는 국민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민생, 일자리등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김영삼 이후 한국경제는 되돌아 자유당 입니다. 머지않아 "못살겠다 갈아보자!" 소리가 나올게 뻔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국제질서 변화, 경제흐름을 모르고 정권교체, 당권다툼, 공천권 싸움에 정신나간 야당이 집권하면 바로 하야당이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지옥에 뛰어드니...

 

따라서 정치는 없는셈 치면 됩니다. 누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의미를 세우는 것은 종속정치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중심된 정치는 국민의 요구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건 필요없고 민생, 일자리 딱 두개면 됩니다. 그래야 곧 있을 못살겠다때 단칼에 정치권 전체를 내다 버릴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치개혁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정치인중 단 한사람 이라도 제대로 처신한다면 써먹어야 한다는 것... 했던 놈이 그나마 잘 합니다. 학자니 뭐니 시켜봐야 맨땅에 삽질만 합니다.

 

국민자신이 정치 비전문가요 현장경험이 전무하다는 겸허함을 잊는다면 나라가 산으로 갑니다. 나라를 망치기 딱이죠.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보수든 진보좌파든 제대로 하면 정치생명을 살려두는 것이고 아니면 버려야... 진영, 정당, 계파를 따지는 자들을 멀리해야 화를 면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