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안 민주주의

우물 민주주의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엉뚱한 곳, 전혀 아닌 곳에서 무엇을 찾을때 하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이 딱 그렇습니다.

 

일제36년간 식민통치가 무르익었죠. 말기엔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일제에 투항했습니다. 그런 언론인, 문인, 종교인등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교과서에 실렸죠.

 

국외에서 무력항쟁, 망명투쟁을 벌였던 사람들 보다 더 조명받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구축한 식민구조를 미군정이 그대로 인계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에게 이익일까요? 군사냉전으로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민주주의는 필연코 평화, 통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반하죠.

 

박정희가 제거되었지만 한국의 민주화 열풍을 잠재워야 미국의 냉전구도가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군부, 5.18과정을 겪었습니다.

 

전작권을 가진 미국이 부대이동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12.12는 없었죠. 광주 5.18도 일어날수 없었습니다. 얼마전 연관된 정보자료가 기사화 되었습니다.

 

군사, 독재시기(이승만, 박정희~노태우) 군검경등 공안조직이 앞장섰습니다. 직접적인 폭압통치 시기였죠. 암살, 고문살해등 물리적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김영삼이 집권하면서 물리적 폭압통치가 끝납니다. 대신 정보통신(전화 이동통신, 인터넷)을 활용한 사전 무력화, 역정보 물타기, 실시간 감시로 넘어갑니다.

 

인터넷, 이동통신을 전두환시기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직접통치(물리적 폭압)에서 간접통치(정보공작)로 넘어간 것이 소위 민주화인 것입니다.

 

말하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익명성 때문에 상대가 국민인지 공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즉, 정보통신으로 뭉친 조직은 정권의 손바닥인 것입니다.

 

이동통신은 모든 통화를 녹음, 녹취하는 장치를 저렴한 비용에 구축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더 수월하죠. 도감청 이전에 백업장치 구축이 선행되었겠지요?

 

카톡을 사찰한다고 발표하자 인터넷 망명이 유행했습니다. 정보통신 구조를 알면 헛수고 라는 것을 그냥 알죠. 진보좌파의 현실인식 수준이 비현실입니다.

 

직접통제에서 간접통제로 바뀌었는데 민주화 된양, 정보통신이 민주화의 보루인 것처럼 떠드는 것은 착각입니다. 통제가 더 완벽해진 것인데 무슨 민주화입니까?

 

정보통신에 의존할수록, 민주화에 집착할수록 진보좌파는 더 큰 족쇄를 차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물(통제)에 빠져 물(제약)없는 세상을 외치는 것은 모순입니다.

 

탁상친민(기만태업)

 

서울시장이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뒤로 교통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시도의 교통요금 인상에 따라 성남시 마을버스 요금도 올랐더군요.

 

친민을 내세우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죠. 시민의 이익, 복지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과 달리 서민물가 인상에 적극적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지요.

 

소수가 혜택을 받는 무상급식, 탁아소와 달리 교통요금은 서민전체에 불이익을 줍니다. 서민복지의 1차적 고통이 고물가죠. 벼 한톨주고 쌀독을 빼앗는 겪입니다.

 

정치사기라 할수 있습니다. 십원 주고 천원 빼앗아가기, 실질적 해결가능성이 낮은 일을 된다고 떠드는 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야당이 하는짓이 딱 이렇습니다.

 

선거투표로 자기들을 뽑아주면 무상복지, 민주화가 될 것처럼 선동한게 70년 입니다. 그중 두번에 걸쳐 10년동안 집권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된것이 없죠.

 

실시간 전방위 통제로 한층 악화된 상태인데 인터넷으로 떠드는 걸 민주화 성과인양 호도합니다. 도대체 민주화 된게 뭔가요? 자기들 당선된 게 민주화인 거죠.

 

즉, 야당이 이익을 본게 민주화라 생각하는 겁니다. 박정희를 반대하면 그게 민주화인 것이고 박근혜를 비하하면 박수치는 것이 저들의 민주화입니다.

 

사실상의 자본주의인 자유민주주의만 외치면 폭압독재도 정당하다는 여당이나, 정파이익을 챙기는 것이 민주화라 떠드는 야당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야당시절 김대중은 통일, 노무현은 지역감정 해소를 주장했습니다. 통일정책은 미국의 반대로, 지역감정 해소는 기득권의 방해에 가로막혀 무산되었습니다.

 

야당이라는 우물속 탁자에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대통령이라는 바깥세상이 다른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대중의 통일정책은 의미가 크죠.

 

그만한 인물이 뜻을 이루지 못할만큼 통일은 미국의 불이익이고, 우리가 넘어서기 힘든 장벽입니다. 한국의 처지를 보다 냉철하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통일정책을 이어갈 정치세력을 뿌리깊게 내리지 못한것이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의 퇴임후 대북특검, 분당등으로 통일역량이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특정인물에 매달리는 정치는 우물속 탁자에서 놀고 있는 한국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완벽한 통제속에 놓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야 보수탓, 진보좌파탓을 벗어납니다. 영남, 호남으로 싸울 이유가 사라지죠. 한국의 오늘은 미국의 결정입니다. 국격 찾을 나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인식의 현실화

 

인식에 있어 한걸음 앞서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비정상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는 로비, 홍보, 재협상, 대미협조를 통해 정상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못한 나라죠. 국제적 지위에서 겪이 한참 아래입니다. 그러나 국가인식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정상국가고 일본은 비정상 국가라 착각합니다.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도 미국에 견주었을 때 예속되고 비정상적인 나라인 것인데 한국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일제 -> 미군정 -> 식민자치(?)... 엄격한 국제기준으로 한국을 진단하다면 아마 이렇겠지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식민자치 수준이죠. 자존심 상하십니까?

 

그럼 일본을 보세요. 손바닥까지 비벼가면서 식민자치(비정상 국가)임을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일본을, 이 현실을 부정할수 있습니까?

 

유신, 경제개발등 일본을 따라한 것이 박정희 였습니다. 그또한 식민자치를 인정하고 일본을 따라했습니다. 독일등 다른 나라에 가서 구걸(?)도 했죠.

 

이승만, 김영삼 처럼 기고만장해 국제사회의 비웃음 거리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실질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알고 현실에 발을 디뎌야 합니다.

 

군사독재 증오에 급급했던 한국은 당시를 부정함으로써 현실을 가렸습니다. 이승만의 폭압정치를 부정해 미국이 세운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망각했습니다.

 

그런 주제에 일본을 아래로 내려다 보고 있는데요. 국제사회가 한국을 일본과 같이 쳐주던가요? 미국 식민지라고 말하는 외국인이 더 많지 않던가요?

 

이제 꿈에서 깨어납시다. 한국은 식민자치 그것도 일본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미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비정상 국가라는 것부터 인식해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종 처럼 죽일 의도도 없이 연필깍기 칼을 휘두르는 건 어리석습니다.

 

뽑아만 주면 민주주의가 될것처럼 사기치는 야당, 정상국가인양 거드름 피우는 여당, 일본과 중국을 우습게 아는 국민의식등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나아가 일본을 넘어서고 미국과 대등하게 성장한 북한을 재인식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공인만 남았을뿐 북한은 러시아, 중국이 인정한 군사강대국 입니다.

 

한국의 상황, 미천한 국제적 지위를 직시하고 허영끼 가득한 민주화 타령에서 벗어나 냉혹한 현실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찾아야 답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