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백태

메르스가 한국의 바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이 세월호때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재난방지, 수습, 방역주권이 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박근혜 탓이라 떠드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 실질적인 해법은 뒤로하고 정쟁,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일전 구러시아의 소리 신문에 위키리스크의 폭로가 실렸습니다. 사회공공서비스를 자본에 종속시키는 TISA(다자간 서비스협정) 비공개협약입니다.

 

일본, 호주, 터키, 멕시코 그리고 한국을 2013년 협상참여국으로 언급했습니다. 폭로된 기밀내용을 통해 세월호, 메르스에 대한 무능무책을 엿볼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상참가국들이 침묵하고 자본주의 언론들이 기피하는 상황에서 심증을 둘뿐 이것이다 라고 말할수 없는 단계죠. 쉽게 떠들기엔 확증기반이 모자랍니다.

 

약소국은 국제협정, 협약, 조약에 종속됩니다. 러시아 언론이 정확히 보도한 것이라면 한국은 TISA에 종속된 것이고 그 제약이 세월호, 메르스인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박근혜 탓이 아니죠. 박근혜 정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탓하며 책임추궁 하는 행동이 무책임인 셈이죠.

 

박근혜는 이정도로 하고 박원순을 보겠습니다. 진정성이 있는지,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한국의 병원구조가 메르스 같은 전염성 질병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집중식 냉난방, 환풍구조가 균증식, 전염확산의 온상이었습니다.

 

병원만이 아닙니다. 대형집단 건물, 공연시설, 정부청사 및 지자체 건물까지 전염확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 사태재발을 막을수 있습니다.

 

박원순이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을 제시해야 하죠. 서울시청 및 산하건물을 탈증식확산 구조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실제대책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정성도 실질적 해결의지도 없다는 것이지요. 오로지 정치공학적 기회주의만 남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 건물 탈전염화는 안하고 서울고가 공원화를 추진한다면 박원순은 기회주의자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기회로 건물 탈전염화를 이루지 못하면 연례행사를 치루게 될겁니다. 그에따라 경제는 더 타격을 받겠지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창조는 무슨...

 

박근혜나 박원순이나 근본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보수라서, 진보좌파라서 비난만 하거나 두둔만 한다면 지지자 또한 망국노죠.

 

근본정치란 간단합니다. 문제의 뿌리를 뽑는 것이 기본입니다. 메르스라는 전염성 질병의 뿌리는 중앙집중식 냉난방 환풍구조였습니다.

 

이 뿌리는 내버려둔채 대언론 변명, 얼굴내밀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정치권이 이모양이면 나라가 산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묻지마 지지가 일등공신이죠.

 

말이 나온 김에 환자이력 관리도 언급하겠습니다. 의료보험 공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각 병원과 공단전산망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의료보험 대상자는 물론이고 비대상자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공단서버에 기록하고, 각병원 접수창구에서 병원방문 기록을 참고할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등록증등을 입력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병원접수 단계에서 모두 기록해 두면 메르스와 같은 사태 발생시 즉각 추적대응할수 있습니다.

 

병원접수창구 - 의보공단 서버 - 국가재난처로 연결하고 단계별 경보를 통해 초기는 내부공유만, 이후 공개경보 단계를 두면 혼란없이 수습이 가능할 겁니다.

 

지극히 기본적인 입구단계의 기록장치와 근본적인 출구해법인 건물 탈전염화 이 두가지를 구축하면 메르스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이러한 대안없이 비난, 책임회피로 일관한다면 한국정치는 없는 것이 낫습니다. TISA(다자간 서비스협정)에 종속되어 어쩔수 없으면 쑈를 말아야 옳습니다.

 

[덧글] 한국의 병원은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방문내역 조차 남지 않습니다. 정문, 지하 주차장등 출입구가 여러곳이고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테러를 저지른다고 떠드는 남한의 병원이 70년 내내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북한이 테러국가이긴 한겁니까? 남한만의 나태무능 아닐까요?

 

핵무장에 잠수함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한 북한은 테러실익이 없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오히려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외노자들이 잠재적 테러요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필리핀등 내전상태, 테러가 빈발하는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경계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생물학 테러를 한다면 병원을 노리겠지요.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국제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한국처럼 무르고 지나친 외국인 섬기기로 내국인이 역차별받는 국제호구가 일등표적입니다.

 

중국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 사이버 범죄에 수천억 단위로 털리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게 한국입니다. 국데범죄 조직에 현금인출기라 소문이 났을겁니다.

 

인질로 돈벌이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테러위협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세력이 한국으로 눈돌릴 경우 마땅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한때 테러집단의 대명사였던 알카에다가 기업형 테러집단인 IS에게 밀려났습니다. 세계공황에 진입할수록 다른 테러집단도 기업화 될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내 범죄집단의 발전사와도 똑같습니다. 범죄, 테러세력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흐름에 대비하지 못하면 한국은 먹이감으로 전락합니다.

 

강금실 인가요? 외국인 지문채취를 폐지한게? 야당이 큰소리 칠 거리가 도대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보파괴 당사자들이 메르스로 나대는 건 좀 꼴사납습니다.

 

병원출입을 통제감시 기록해야 합니다.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즉시적 전산화를 구축해 유사시 국가통제망에서 접근할수 있게 만들어야 겠지요.

 

안보개념 없는 인권만능, 개인정보 보호는 개나 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권리와 책임의무가 조화롭지 않은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야당이 명심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