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세 대충 2015.04.13

북러중이란 + 제3세계의 움직임

 

중국의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추진에 영국등 주요국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말렸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려면 그동안의 국제정세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북러중이란 4개국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데요. 국제현상에 대해 중국이 AIIB를 주도했다고 해서 달랑 중국만 바라보는 것은 비합리적인 시각입니다.

 

중국에 방점을 찍어 버리면 과대평가를 하게 되고 거대하게 흐르고 있는 국제질서 변화를 놓치게 됩니다. 군사력에 있어 중국은 아직 아기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미국을 상대할 체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AIIB라는 경제적 핵주먹을 날렸습니다. 70여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결과라는 주장도 있고 음모론에 입각해 미국의 달러연장책 머슴역할일 뿐이라는 폄하도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자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06월 03일에 쓴 블로그 글입니다. 중국의 핵전력 기반인 핵심 연구 개발생산 시설이 있던 사천성 대지진 즈음에 쓴 것입니다. 지반, 수계등의 취약점 때문에 대체 핵전략 시설부지가 필요해 졌고 그에따라 동북삼성을 주목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연스레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정황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부터 전세계 반미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북한이 핵전력 완성후 러시아, 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중국 장거리 순환방문을 기점으로 러중 양국간의 불신이 해소되고 이제는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1. 세계패권의 중심축"은 그런 흐름을 진단한 글입니다.

 

중국의 전략핵시설 붕괴, 러시아 푸틴의 에너지 대체질서 추진에 따라 북한이 핵심국가로 자리잡으며 세계패권의 중심축으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이 절단납니다. 2013년 3월 즈음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장기공급 협약(경제동맹)을 체결합니다. ( 3. “美·日 동맹에 맞서자”… 힘 합치는 시진핑·푸틴 2013.03.25 )

 

그리고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강화가 중국의 AIIB 성공의 핵심기반입니다. 소련부활을 꿈꾸는 러시아 푸틴이 구소련 해체의 일등공신인 중국을 전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북한의 중재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변화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석유달러 일극패권을 대체하는 질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북러중이란 + 제3세계입니다. 각양각색의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정치적 구심점은 북한이, 군사적 개입및 견제는 러시아가, 경제적 대체변화는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따로 또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주도해 가며 다른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여력을 고갈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이란등 석유, 가스는 물론이고 잠재적 핵에너지 개발국가들까지 끌어들여 오펙을 대체하는 종합에너지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껄끄러운 서방 언론들은 푸틴의 에너지 파시즘 또는 에너지 짜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미국과 유럽에 의해 우크라이나등을 공략당하기도 합니다.

 

시리아에서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대공미사일등을 제공하며 시리아와 군사적 동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군 및 IS를 이용해 대리공격 하고 있는 서방의 꼼수가 먹혀들지 않고 있죠. 이외에도 제3세계에 대한 관계를 강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래 " 2. 푸틴, 비동맹운동 공적치하(러시아의 소리 기사 2012.08.31)" 기사요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경제질서 대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IIB가 그 도구인데요. 경제는 그 특성상 고정적인 피아가 없습니다. 적성국과도 무역거래를 하고 자본거래를 하는 것이 세계경제입니다. 중국이 군사적 역할까지 앞장설 경우 미국 및 유럽과의 경제적 관계가 삐거덕 거리게 됩니다.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틀어막고 경제질서 변화로 연착륙 시키는 전략에 있어 불필요한 행동일 뿐이지요.

 

그래서 러시아가 군사적 악역을 도맡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러시아에 투자하고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며 뒷받침 하는 것은 군사적 부담을 덜고 경제질서 변화에 매진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석유가스핵 에너지 대체기구의 도움이 있어야 AIIB가 강력한 동력을 얻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등의 발빠른 AIIB 가입은 이러한 물밑 흐름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에 있어 대체질서 기구중 하나인 AIIB가 수면위로 드러났고 머지않아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분야의 대체기구가 가시화 되겠지요. 또한, 유엔을 개혁하거나 대체하는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며 정치군사적 분야의 대체화가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따로 움직일수 없는 성격을 가집니다. 군사적 준비없이 미국에 AIIB를 들이대면 자칫 경제까지 고립되며 쪽발을 찰수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영국등 유럽국가들 또한 노골적으로 미국에 반기를 들수 없죠. 북한, 러시아, 이란 그리고 물밑에 있는 국가군이 이런 변화의 군사적 밑바탕인 것이지요.

 

이렇게 거대한 움직임은 어느 개인이 떠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움직임이 있고 한참 후에나 물위로 떠오르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뿐이지요. 지금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것은 위에 열거한 핵심국가들이고 그중에서도 해당국가를 움직이는 통치세력에 국한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국제사회가 그렇게 움직여온 변화가 지금일수 밖에 없기에 개인들은 구경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방국가들의 움직임

 

그렇다면 영국은 왜 발빠르게 AIIB에 가입했을까요? 제가쓴 "화폐(경제) 대결로 보는 국내외 정세" 블로그북(http://blog.daum.net/realmapl/15858044)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1980년 즈음 부터 유럽자본의 탈미 움직임이 있었고 이런저런 책, 기사등으로 동조세력을 장치해 왔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장악하지 못한 유럽자본들은 일극패권 완성이 자신들의 몰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쑹홍빈의 화폐전쟁 행간에 담겨있는데요. 금은본위는 유럽자본들이 석유연동 달러패권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다극화라고 말해왔습니다. 중국의 금축적과 AIIB 추진 및 영국등 유럽국가들의 가세는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왜 AIIB가 미국의 달러패권에 치명타가 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유럽등이 저렇게 움직이는 이유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이 강달러(금리인상등)를 시작하면 전세계의 자본이 회귀합니다. 금리는 올라가지만 미국내 물가는 내려가죠. 그런데 미국의 역내금리와 역외금리차에 의해 이중금리가 형성됩니다. 미국내 달러자본은 지급준비율 제약을 받지만 유럽에서 흘러 들어가는 (유로)달러는 여기서 벗어나 있습니다. 유로달러의 저금리 동력에 의해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릴때 그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하며 높은 수익을 얻을수 있는 대규모 투자처가 존재할 경우 강달러 정책에 따른 유로달러의 미국 유입이 끊어져 버립니다. AIIB가 바로 유로달러의 미국 환류를 틀어막는 신의 한수인 것이지요. 금융 선진국인 영국이 이것을 알아채지 못할리가 없겠지요? 미국에 매달리다 쪽박차는 구도에 백기를 든 것입니다.

 

미국이 틀어막고 있었던 아시아의 거대한 미개발 실물을 화폐화 시키는 도구가 바로 AIIB입니다. 이것을 무산시키려면 아니 그 이전에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화폐화 시킬수 있었던 미개발 실물이 중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에게 노벨 평화상을 가불해 준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협정 체결, 대이란 관계개선후 중동의 페트로(오일) 달러까지 활용해 실물부흥을 이끌어내는 것...

 

그래서 시리아의 정권교체를 추진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리아의 영향력하에 있던 레바논으로 연결해 지중해권역까지 통합하는 국제판 뉴딜정책을 추진할수 있었겠지요. 이것이 유럽자본들이 1980년대 전후부터 주문했던 정책입니다. 전쟁에 치중하는 미국 공화당 중심의 군산복합체는 이러한 정책이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였겠지요.

 

오바마가 우좡좌왕 하는 것 처럼 보였지만 미국내부 및 국제자본과 군사적 동맹국들과의 줄다리기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만약, 오바마의 중동정책이 한발 빨랐다면 중국의 AIIB는 이렇게 까지 규모를 확장할수 없었을 겁니다. 뜬금없던 오바마의 노벨평화상 수상...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중재는 이러한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던 수면밑 경제질서 변화의 흐름이고, 러시아가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는 군사에너지 질서변화의 흐름은 최근 터키로 경로가 수정된 에너지 수송관 및 시라아 내전등입니다. 러시아의 군사에너지 움직임이 미국의 경제 에너지적 흐름을 가로막아 중국의 AIIB가 경제질서 흐름을 강타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왼뺨 오른뺨을 다 내준 셈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순방후 뜬금없이 젊은이들을 싹 중동에 보내자고 말한 것이 이러한 배경일수도 있습니다. 미국주도의 중동평화정책과 그에따른 국제판 뉴딜정책을 공유하고 정지작업을 했던 것인지도 모르지요. 물론, 추정일뿐 실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에 든 것이 없다는 진보좌파의 박근혜 폄하가 바른 것인지 머지않아 판단이 되겠지요.

 

중국이 주도하는 AIIB가 아시아의 실물부흥을 미국독주 또는 이란,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으로 중동의 실물부흥이 동시에 진행될수도 있고 투자자본 유치경쟁에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과 중동평화 정책은 하나입니다. 아시아의 실물부흥을 틀어막아야 중동평화 정책이 쉬워지고 다시한번 패권질서를 도약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힘이 눈에띄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AIIB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평화 정책 또한 미국의 독주가 불가능해 지겠지요. 일극패권이 연착륙 당하면서 그동안 억제되었던 전세계 실물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가 변화할 기회를 맞이한 듯 보입니다. 전세계 실물을 억제했던 미국의 정책이 역제재(자본거품 억제)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국내 움직임

 

얼마전 한국이 AIIB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경남기업 회장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묘한 흐름이 있었죠. 해당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이 궁지에 몰린순간 미국의 카터 국방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2차세계대전 승전기념 불참이 발표되었습니다. 경제적 흐름(친중)은 막을수 없으나 정치군사적 이탈(친북러)은 허용할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내부의 정치적 까막눈들이 정권을 공격할수록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현상은 늘 있어왔습니다. 자원외교에서 대선비리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 한국은 국제질서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충수를 두게 되는 셈입니다. 국익과 정파(분파)의 이익을 가려보지 못하고 감정에 매몰된 광란을 보고 있자니 착잡합니다. 이런 인적자산이라면 나라문을 닫는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내부의 박근혜정권 공격은 한국의 국제적 운신폭을 좁게 만듭니다. 반북을 강화하고, 러시아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적 흐름에 편승했다 해도 그 밑밭침인 정치군사적 국제흐름에 낙오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눈감고 귀닫고 떠들어 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정의인가? 똑똑한 것인가? 참으로 환상 그자체입니다. 웃을수도 없고...

 

경제적 흐름에 편승하고 정치군사적 흐름에 낙오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쪽 다리는 앞으로 가고 한쪽 다리는 뒤로가는 겪입니다. 넘어지거나 절단나거나 둘중 하나겠지요. 차분하게 처신하면 정치군사적 흐름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변화의 기회를 잡을수 있는 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분파질에서 벗어나 전체국익을 보는 정상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별 미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러다 문닫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망국에 대한 책임을 가혹하게 묻겠지요. 어리석게 화합과 통합을 말하면 같이 화를 당하고 말겁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지요. 격변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올바른 처신입니다. 나서서 떠든 댓가를 반드시 치루게 됩니다. 이런들 저런들 하는 것이 결코 비겁함이 아닙니다. 결정권도 없는 주제에 용감을 떨 필요가 있을까요?

 

 

1. 세계패권의 중심축(2008년 06월 03일 작성) : http://blog.daum.net/realmapl/14787323

 

북한(좌중국 우러시아 + 제삼세계), 삼각동맹(공산주의 진영의 부활)

러시아 푸틴의 야망 구소련 부활정책 = 석유가스 + 핵에너지 발전 + 전자원민족주의(탈미 에너지.자원 부국연합) 추구
중국 사천성 지진 핵전략 연구개발생산 시설 파괴, 대북러 의존도 급상승

2. 푸틴, 비동맹운동 공적치하(러시아의 소리 기사 2012.08.31) : http://korean.ruvr.ru/2012_08_30/86701909/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이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 16회 비동맹운동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및 정부 대표들을 서신을 통해 격려했습니다.
 
전보 서신 내용에는 이번 포럼이 국제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가) 현재 놓인 국제적 차원의 경제위기는 폭넓게는 단체적 결의를 요하고 있으며 지역 충돌, 테러리즘, 대중학살무기확산위협, 마약문제, 조직범죄, 해적단문제 등의 예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대통령의 서한에는 10년 전 포럼이 목표로 삶은 정의가 시간이 흐르면서 실행되고 있음을 치하하면서 세계정치의 탈이데올러기화 및 수준 있는 인도주의적 이상을 통해 국제사회 긴장완화에 이르렀다고 축하메세지를 전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나)단일된 세계 안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는 앞으로 묵묵히 대외정치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강조해 말했습니다.

3. “美·日 동맹에 맞서자”… 힘 합치는 시진핑·푸틴(2013.03.25 미디어 다음뉴스 게재 국민일보 기사) :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30324185205861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로즈네프트는 차관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25년간 중국에 제공하는 원유 공급량을 현재보다 3배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두 나라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등의 에너지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중.러 군사협력 강화도 합의,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자신의 방문이 갖는 의미를 평가하며 "이 역사적인 방문은 분명히 커다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