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8-동서통일과 남북통일의 차이(8자회담)

동서독 통일은 저임노동력 효과만 있었습니다. 동독배후지 전체가 비슷한 수준이라 경제적 폭발력이 없었습니다.

 

흔히 동서독 통일을 기준으로 남북통일을 진단하는데요. 약간의 참고사례는 될수 있지만 방향을 진단하기엔 특성차이가 큽니다.

 

북한배후엔 세계의 공장인 중국, 군사에너지 대국인 러시아가 있습니다. 억제되었던 동북아 경제폭발력을 남북통일이 가지고 있죠.

 

동서군사냉전 종식이 통독이었다면 남북경제냉전 종식이 통일한반도 입니다. 부국과 빈국을 고착시켰던 장벽이 사라집니다.

 

사적경제에서 자본특혜를 없애고 하층까지 돈흐름을 만들면 경제가 돌아가듯 국제사회도 빗장을 풀어 세계경제를 돌릴수 있어...

 

때문에 남북통일시 세계자본이 동북아로 달려올수 밖에 없습니다. 통일비용을 무시해도 될만큼 좋은 여건입니다.

 

문제는 미국이죠. 러시아의 군사력, 중국의 위안화가 난공불락의 날개를 다는 반면 미국은 변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미국을 몰락으로 내모느냐,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 공존질서를 만드느냐 두가지 경우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기 나름인데...

 

미국의 몰락은 기정사실이죠. 미국경제가 인류의 피땀이라 거품으로 날리는 건 좀 반인류적이라는 것만 문제일 뿐입니다.

 

만약 북러중이란과 제3세계가 미국을 몰락으로 내몰지 않는 수준에서 신질서를 제시한다면 타협점을 찾을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무기 개발을 자제하고, 중국이 위안국제화율 한계선을 제시하고, 이란이 미국의 중동지분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북한, 이란 6자회담을 통합해 북.러.중.이란 + 유엔 + 미.유럽연합.일본 8자회담으로 한꺼번에 세계신질서를 합의할수도 있죠.

 

이과정에서 미국편향적인 유엔개혁도 끌어낸다면 8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수 있을겁니다.

 

신질서를 국제연합 법으로 명문화 한다면 내키는 대로 행동해 힘이 바뀌면 법질서가 흔들렸던 혼돈을 제거할수 있습니다.

 

스스로 몰락하고 있는 미국을 버리느냐 연착륙 시키느냐... 국제사회의 선택이자 미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