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 해법 - 졸업고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욕망과 사회적 이성이 작동하는 동물이라는 것이다. 이성과 욕망이 균형을 이루는 게 이상적이나 현실은 도식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욕망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교육열이다. 교육열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본인보다 부모의 과도한 개입에 어른 싸움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욕망은 사회적 생존을 위한 것이다. 사회적 욕망을 다투는 경쟁이 과열되었을 때의 해법은 통제가 아니다. 사회적 욕망이 해소되는 자율적 질서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사회적 욕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되 출구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즉, 욕망의 활동을 제약하지는 않지만 욕망의 결과획득에 따른 모든 득실에 당사자 부담원칙을 세우면 된다.

 

입학을 관문으로 사용하는 교육정책은 출구과정의 교육성과를 검증할수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업의 신입사원 재교육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육 과정에서 수익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공식적인 비용은 물론이고 비공식적인 모든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래야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수 있다.

 

사교육을 하든 선행학습, 사립학교에 다니든 모두 개인의 선택사항이다. 이것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음성적인 경쟁으로 기회불평등만 만들어낼 뿐이다.

 

기회가 불평등한 사회는 법질서가 무너진다. 탈불법을 불사하는 교육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결국 기회주의자만 승자가 되는 말기사회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졸업을 관문으로 장치해야 한다. 기존교육에 딱 하나 국가가 최종단계인 대학의 출구에 졸업을 인증하는 시험단계를 더하면 된다.

 

대학 자체의 졸업인증과 별도로 모든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졸업고시로 국가가 공인하는 대학학력 자격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이다. 각 대학을 검증할 수있는 방법이다.

 

매년 기업 및 정부등의 대졸자 신규채용인력을 추산해서 각 분야별로 그만큼만 졸업고시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이다. 기업은 자율에 맡기되 국가채용 조건으로 활용하면 된다.

 

절대다수의 학생은 취업이 목적이다. 기존교육관행을 그대로 둔채 취업자격에 필요한 국가졸업고시를 시행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한걸음 더 나가 정부가 기업과 협력해 해당분야 인재발탁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만든다면 효과는 더 클 것이다. 사회적 욕망은 허용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부담이 철저하면 된다.

 

모든 것은 일맥상통한다. 교육 뿐만이 아니라 정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정책추진 권한을 주되 정책결과에 철저한 책임을 묻는다면 해먹으라고 해도 남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