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한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러시아 가스관 도입을 무산시키는 이유와 해법

분석 : 한국(남한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러시아 가스관 도입을 무산시키는 이유

 

[관점]

1. 미국의 이익

2. 한국(남한) 기업들의 이익

3. 1+2=체제의 자기제약

 

1. 미국의 이익 - 동북아에서 에너지 생산-공급-소비가 이루어질 경우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해상패권에 금이간다. 그에따라 해상물동량이 줄어들고 전략에너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군사(무기구매 및 미군기지 제공 감소) 및 경제(탈달러 가속화)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더 결정적인 원인은 북한이다. 러시아 가스관이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가설될 경우 이것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할 부대시설(도로와 차량등)이 투입되어 북한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 한국(남한) 기업들의 이익 -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란 연결되는 산업과 생산 및 소비적 수단에 이익을 파생시킨다. 따라서 이중 일부를 제거할 경우 그 하나의 손실에서 그치지 않고 연결된 모두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자동화가 전산업에 적용되어 일어서고 있는 북한과 정반대의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 비용 최소화, 자동화, 단계 최적화를 전적으로 받아들일수 없는게 자본주의다.

 

선박으로 먼거리에 있는 가스 및 원유를 도입할때는 수송선 건조(조선업), 수송원료 소비(정유산업), 해상보험료(금융보험), 생필품등 수송선이 유발하는 소비를 만들어 낸다. 가스관 건설은 석유수송관 가설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조선업과 정유산업에서 일정한 시장축소를 감수해야 한다. 이익을 내서 주가를 유지하고 배당을 하면서 성과급을 챙겨야 하는 자본주의가 시장축소를 자초할수 있을까?

 

3. 1+2=체제의 자기제약 - 자본주의는 지속적인 시장확장이 있어야 굴러간다. 러시아의 낙후된 변방지역과 북한의 경제가 활성화 될 경우 이것은 새로운 시장의 확대다. 그러나 미국 최고의 수출품이 달러라는 게 문제다. 이지역의 경제가 일어서는 만큼 달러를 소비해 준다면 미국이 앞장서서 자본을 투입하고 바람을 잡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비달러 경제권을 추구하는 나라들이다.

 

비달러 경제블록이 확대될수록 미국은 궁지로 몰린다. 미국이 60년 넘게 동북아에 냉전구도를 강제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북아가 역내경제를 완전가동할 경우 일본도 여기에 쓸려들어갈 수 밖에 없다. 머나면 중동에서 석유와 가스를 운반하는 고비용 구조로 역내경제와 경쟁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태평양 절반을 포기해야 한다. 국력이 반토막 나게 되는 것이다.

 

남한은 러시아의 가스와 원유를 수송관으로 도입할 경우 상당한 비용경쟁력이 생긴다. 이것을 기반으로 수출경쟁력을 챙기면 일본에 비교우위를 점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확보한 조선등의 자체시장을 버릴수 없는 제약이 있다. 막대한 설비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조선업등의 특성은 작은규모의 시장축소로도 휘청거리게 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해법] 그렇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아래 러시아의 소리 한국어판 기사중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답이있다. 한국이 가격을 후려치고 있다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카더라로 러시아의 소리가 폭로한 북한이 훼방을 놓고 있어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과 같이 엮어서 보면 보다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북한이 2~3배 비싸게 부른다와 남한이 가격을 후려치고 있다는 것을 하나로 보면 된다는 말이다.

 

국제공인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하고, 이것의 제3국판매(가공 및 재판매)가 허용될 경우 남한은 조선업등에 대한 기존시장 축소없이 러시아산 가스관 도입이 가능하게 된다. 러시아에서 도입할 때 비달러 결제를 한다고 해도 제3국 판매시 달러로 결제를 하게된다면 미국도 마냥 반대를 할수만은 없을 것이다. 북중러 삼국의 압박에 대한 적당한 타협책이 될수도 있으니까...

 

제반비용을 감안해 한국(남한)이 약간의 이익을 보는 선에서 연간가스공급량을 확정하고 해마다 재조정하는 조건이라면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로서는 동북아에 가설한 여러 수송관을 통해 직접적인 판매를 확대하는 것이 이익이지만 이에따른 불이익에 대응할 미국과 한국기업들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적당히 조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수도 있다.

 

북한에는 소비량만 공급하고 남한에는 소비량 + 재판매량을 공급할 경우 남북미러의 이익이 타협점을 찾을수 있게된다. 한반도의 남쪽(부산항등)까지 가스관을 가설하고 이곳을 통해 러시아의 태평양 가스수출이 가능해질 경우 가깝게는 일본 그리고 태평양권 국가들의 가스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러시아는 가스 장기적으로는 석유까지 수출확대를 노려볼수 있고 미국은 달러결제를 유지할 수 있게된다.

 

동북아처럼 첨예한 갈등(각국의 사활이 걸린 다툼)이 장치된 지역에서 관련국들의 이익을 조율할때는 가장 커다란 것들을 움켜쥐고 나머지를 내어주는 간략한 거래가 해법이다. 한국(남한)은 기존시장을 유지하면서 가스도입으로 경쟁력확보, 북한은 최소비용으로 가스도입 및 부수적 이익확보, 러시아는 가스와 석유수출 확대, 미국은 달러결제 유지라는 타협점 모색이 필요하다.

 

물론, 한국(남한)이 최대의 이익을 얻는 구도이기는 하다. 일종의 꼼수로 보일수도 있겠으나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으로서는 양쪽의 이익을 모두 담아야 하고 그러자면 양국의 이익이 합치되는 점에 서있어야 한다. 그 위치가 가스 재판매를 통해 러시아의 수출확대와 미국의 달러결제 유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식이다. 한국에 이익을 장치한 미국자본들에게 새로운 기회도 창출해 주고...

 

 

[원문] 러시아의 소리 한국어판 http://korean.ruvr.ru/2013_02_08/104041593/

조선(북한), 한국(남조선)과 가스관부설문제를 계속 토의하는 로씨야(러시아)

평양주재 로씨야(러시아)대사 알렉싼드르 찌모닌은 인떼르팍스와의 회견에서 로씨야(러시아)가 조선반도(한반도)를 횡단하는 가스관부설문제를 조선(북한), 한국(남조선)과 따로따로 토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알려진데 의하면 이 가스관의 년간통과능력은 100 – 120억립방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스관부설에 많은 장애가 가로놓여있지만 이 사업은 조선반도(한반도)정세를 완화하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간주합니다.

 

얼마전에 한국(남조선)과 서방의 언론들은 조선(북한)의 립장때문에 가스관부설문제가 진척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북한)이 로씨야(러시아)가스를 지나보내는 값으로 엄청난 돈을 요구했다는것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한국(남조선)의 조선일보는 조선(북한)이 요구하는 돈은 공인된 가격보다 2 – 3배 더 비싸다고 전했습니다. 알렉싼드르 찌모닌은 이 보도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씨야(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조선(북한)문제전문가 알렉싼드르 워론쪼브는 이런 규모의 사업은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조선(북한)이 기본 장애로 된다는 인상이 조성되여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조선(북한)은 이 사업에 매우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높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조선(북한)측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즈쁘롬과 한국(남조선)의 한국가스공사(KOGAS)와의 회담은 상업적회담입니다. 이 회담은 정치적결정이 채택된후에 시작되였습니다. 회담은 진행되지만 순탄치 않습니다. 가격문제가 합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남조선)은 눅은 가격으로 사려고 합니다. 어쨋든 이것은 실무적문제입니다.》

 

워론쪼브는 한국(남조선)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후에는 정세가 더 명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당선자는 선거깜빠니야기간에 가스관부설에 대한 관심을 여러번 표시했습니다.

 

찌모닌의 말에 의하면 현재 로씨야(러시아)와 조선(북한), 한국(남조선)사이에서는 다른 3자협력사업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씨비리횡단철길과 조선반도(한반도)철길을 련결하는 사업, 그리고 조선반도(한반도)를 횡단하는 송전선건설입니다.

 

로씨야(러시아)와 조선(북한), 한국(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협력구상은 1990년대에 로씨야(러시아)와 한국(남조선)이 외교관계를 수립한후 인차 생겼습니다. 그때에는 여러가지 정치적원인들로해서 이 구상이 실현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리한 분위기들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선(북한)에서 젊은 김정은제1위원장이 집권한후 가스관부설문제에 대한 토의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로씨야(러시아)에 있어서 가스관부설문제는 경제적의의만이 아니라 정치적의의도 가집니다. 이것은 조선(북한)과 한국(남조선)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신뢰분위기를 조성하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안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할것입니다. 조선(북한), 한국(남조선)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로씨야(러시아)는 여기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