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전력의 한반도 집결에 대해...

[참고] 자주민보 이창기 기자의 글 :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030§ion=sc2§ion2=

 

되도록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이 됩니다. 누구나 분석을 할수는 있지만 움직임과 그에 대한 대응이 만들어가는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되도록 더 보는게 좋죠. 이창기 기자의 분석에 더해서 보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프간과 이라크등 중동에 투사되었던 전력의 움직임에 미국의 경제상황과 국방비 감축흐름을 대입하면 약간 다른 해석이 나올수 있습니다.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미치는 영향까지 더하면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해 집니다.

 

1.경기침체로 인한 미국의 국방비 감축, 2.미군주둔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입니다. 이 두가지 조건에 의해 중동에서 빠져 나오는 전력이 감축 대상이 되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일본으로 가야 합니다. 독일도 있지만 미사일 방어망 이상의 전력추가는 유럽의 반발에 막힐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기존에 주둔해 있던 전력을 다급하게 빼내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중동과 일본에서 빠져 나가는 전력이 유지될 수 있는 곳은 한국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군사적 움직임도 결국 전쟁물자 보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흐름중 하나인 국방예산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불발된 한일군사협정을 더해보겠습니다. 한일 군사협정의 최종 목적은 일본의 군수물자가 한반도에 유입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본이 주일미군에게 공급하던 군수물자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주일미군이 한반도로 빠져나와도 군수지원은 그대로 받겠다는 것이죠.

 

형식과 절차가 필요없이 전방위 지휘와 통제가 가능한 전시라면 이런 협정이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미일 군사협정과 한일 군사협정은 한국에 일본의 평시 군수물자 지원 및 유입이 불가능 합니다. 협정과 조약의 기능이 이렇기도 하고 일본이 아무런 댓가없이 주한미군에게 군수지원을 할리가 없기도 합니다.

 

말이 군수지원이지 사실상 주일미군이 일본에게 얻어내던 모든 지원을 한반도로 빠져 나와서도 받고싶다는 미국의 의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방비는 감축해야 하고 일본에 있는 미군이 핵도피를 해야 하지만 전력을 줄이기는 싫고 그동안 받아왔던 일본의 지원은 그대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계산입니다.

 

또한, 떡본김에 제사 지낸다고 북핵 위협론을 앞세워 중동에서 실전을 경험한 핵심전력까지 덤텡이 씌워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부담으로 국방비 감축분이 발생시키는 공백을 메워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구상 그 어디에 미군의 대규모 주둔이 가능하고 비용을 전담해줄 나라가 있겠습니까? 한국과 일본일 뿐입니다.

 

북미갈등으로 전력이 보강되는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수는 없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미국의 국력감소 및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까지 감안해 볼 경우 공세적 전력배치가 아닌 수세적 전력배치일 가능성 또한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그렇다 해도 민족정서를 거스르지는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