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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국제외교

내려다(깔) 볼수 없는 최근의 국제정세

북한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오만가지 해석이 다 나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세라는 종합적인 틀속에서 모든 움직임을 연결해야 북한이 엄포를 놓는 것인지 진짜 행동에 나선 것인지 판단이 됩니다.

 

가. 북한과 미국 

1. 북미협상-한반도 전쟁당사자 사이의 종전-평화단계로 넘어가는 힘겨루기,

2.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툼은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줄다리기로 보입니다. 

3. 북한과 미국 모두 상대에게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나. 동북아 

1.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방러이후 강화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경제적 움직임,

2. 서해 합동군사훈련으로 완전히 회복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동맹,

3. 미국이 필리핀, 한국, 일본, 베트남들을 앞세워 합동 훈련을 했고 하려고 하는데 대한 대응훈련 성격,

4. 냉전당시의 군사구도가 복원되는 만만치 않은 움직임이 덤으로 얹어져 있습니다.

 

다. 중동 

1. 이란, 시리아 그리고 이들의 지원을 받고있는 이스라엘 코앞의 무장세력, 미국의 품에서 이탈하고 있는 이집트와 이라크...

2. 툭하면 앞마당으로 일방적으로 밀고 나오던 이스라엘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3. 정착촌 철수반환과 대팔레스타인 평화협정등이 논의되고 있고,

4. 시리아 간보기는 정규군의 무장수준을 유인해 내지 못해(미국은 어느정도의 군사력과 비용으로 시리아를 쳐야 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상태입니다. 쟈스민 혁명을 조장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결국 목적달성 실패...

 

라. 중남미 

1. 미국 코앞에 있는 대표적 반미국가인 쿠바와 베네주엘라, (볼리비아도 참고로 봐야...)

2. 이 두 나라의 표면적 군사력은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뒷배경 역할을 했었던 소련 해체 이후에도 건재하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차베스를 친미세력이 구금까지 했다가 소리없이 풀어준 것을 보면 미국이 건드릴 수 없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소련이 핵미사일 기지를 쿠바에 만들려고 하면서 충돌이 났듯 급소에 해당하는 전략 요충지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쩡쩡한 미국의 태도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 동남아

1. 핵무장설이 분분해 미국이 갑작스럽게 관계를 개선한 미얀마

2. 아웅산 수지의 복권과 당선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실제로는 현군사정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다급하게 거래를 한 정황이 엿보이는 지역입니다.

 

바. 아프리카

1. 북한이 동상을 제작한 세네갈

2. 유럽과 미대륙 동쪽 해상봉쇄에 최적인 위치로 주목되는 지역입니다.

3. 여기를 막아 버리면 유럽은 독안에 든 쥐가 되고 미국은 태평양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4. 이외에도 막대한 자원을 기반으로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사. 기타 제삼세계 - 미국의 질서에 대항해 독자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

 

아. 미국의 군사력 재배치

1. 주한, 주일미군을 괌, 호주등으로 재배치

2. 공세적 배치인지 수세적 배치인지 머지않아 확인될 문제입니다.

 

판단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위에 쓴 각대륙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어느정도 결론이 나오겠지요.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영국, 나토등과 함께 움직이듯 다른 나라들도 따로국밥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의 북한부터 "사"의 제삼세계까지 따로 움직인다고 단언할 수 없는 흐름이 있고 "아"의 미국 군사력 재배치 움직임과 북한과의 협상태도등을 볼때 별거 아니라고 코웃음 칠 만큼 가벼운 국제정세가 아님을 알수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냐, 군사가 중요하냐 하는 선문답이 있습니다. 경제가 앞서있을 때 군사를 보완할 수 있으면 되고, 군사가 앞서 있을때 경제를 견인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국제정세는 어떠한가? 미국의 경제력이 한참 앞서있고 그것으로 군사력을 견인해 왔지만 헛점 투성이인 미사일 방어망으로 알수있듯 경제와 군사 두가지 모두 부실화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반면 경제력이 한참 뒤처져 있지만 부실화 정도가 거의 없고 완성된 군사력으로 경제를 견인하려는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주도권을 넘겨주고 군사가 결정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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