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번민

[분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애증(동시에 존재하는 득실에 대한 번민)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기사다. 북한과 거리를 두면 곧 중국이 공을 들여왔던 지역에 대한 무기및 교역기반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가까이 하면 미국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기시장에서 만큼은 중국이 북한에게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품질과 가격으로 치고나가면 중국의 무기수출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다. 이미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기를 수입했던 나라들이 중국의 압력이라고 신경을 쓰기나 할까?

 

무기수출이 감소하면 막대한 선제적 비용이 들어가는 무기개발이 정체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군비경쟁에서 뒤지는 것을 뜻하며 미국등이 개입해 중국을 해체하기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마음을 내비치는 환구시보의 기사는 자본주의 시장과 군사무기 시장 어디에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방황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 신정권의 환심을 사려고 해서는 안되고 좋고 싫음을 자신있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일본이 미국에게 아니라고 말할수 있어야 한다던 주장과 흡사하지 않은가? 미국과 일본사이의 주종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북한과 중국 사이가 이정도라는 말인가? 중국의 수동적 입장이 보인다.

 

중국이 자본주의와 국가주의 사이에 놓여져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기사다. 자본주의만를 선택하면 (북한의 대외정책에 따라)존립 자체가 뒤흔들리고 국가주의까지 선택하자니 (미국의 대중정책에 의해)당장의 손해가 뼈아픈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중국의 손해일까 이익집단의 손해일까?

 

[통일뉴스에 게재된 환구시보 일부인용]

 

"중국이 평양 신정권에 보내는 공개적 성토" <환구시보>

 

사설의 제목도 '평양은 더 이상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간 중국이 북한의 정권 승계과정을 지지해온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으나 "중국은 북한 신정권의 환심을 사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평양의 각종 행위에 대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고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북한이 중.북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중.북 이익의 공통 분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양자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북 양국의 우호관계는 동북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공간을 수호하는 데 이롭지만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불화를 피하기 위해 핵 비확산 등에 관한 기본적 전략을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원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