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후협약이라는 것이 좀 희안한 개념이죠. 탄소배출권 이라고 해서 화석연료를 보다 덜 써서 환경오염을 덜하는 나라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지구환경을 지킨다는 것인데요. 전세계의 화석연료 배출량을 감시하고 측정해서 평가하는 걸 유엔이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각국의 화석연료 사용량을 통제하겠다는 걸 에둘러 표현한 것 뿐입니다.
다 알다시피 유엔은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하에 놓여져 있습니다. 각국의 화석연료 평가를 미국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기후협약 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패권적 영향력이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미국 눈밖에 난 나라를 경제제재 했던것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 제재로 석유등 화석에너지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버릴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발표하고 미국등이 전세계 언론을 통해 해당 국가가 화석연료를 과다하게 배출한 환경분야 악의 축이라고 정의해 버리면 끝이죠. 이것이 가지는 정치군사적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동안 반미 국가들에 대한 경제제재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야 했고 무리수를 두면 국제사회가 반발을 해서 효과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후협약은 다르죠. 강대국들이 압박해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가입해 자본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이 있어야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고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 달라집니다. 현재 반미노선을 가고있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같은 산유국들도 지금처럼 수출을 할 수 없게 될겁니다. 반미 산유국에서 수입을 하는 나라들에게 탄소배출권 불이익을 주면 그냥 두손을 들어버리겠지요.
이미 여러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분석해 온 것처럼 미국은 유엔을 앞세운 기후협약을 통해서 탄소배출권 이라는 무형의 존재가치를 만들어 새로운 거품을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석유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도 무조건 달러로 사고팔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석유에너지 연동에 의한 달러를 올라타 세계패권을 거머쥐었듯 탄소배출권 연동을 통해 전세계 경제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협약이 체결되면 석유에너지의 가격 경쟁이 원천봉쇄 되어버립니다. 아니 모든 수출상품의 가격경쟁이 무의미해 집니다. 중국이 아무리 저임금을 무기로 나선다고 해도 탄소배출권으로 제제를 가하면 그만이죠. 그동안의 무역장벽은 상대국에 대응한 나라들만 개별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탄소배출권으로 제재를 가하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하고 이것은 곳 수출가격 인상요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야말로 선진강대국들의 밥그릇 만들기 인데요. 후진국들은 평가기술력이 없고 감시단을 파견할 만한 재정력도 없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유엔과 공조해 탄소배출량을 결정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걸 사고팔수 있게 한다는데 극빈국 일수록 화석연료 사용량은 거의 없을 것이고 산업시설이 거의 없어 탄소배출량도 미미할 겁니다. 선진부국들은 이런 나라에 달려들어 수십년치 사재기를 해버리겠지요.
이미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 이외에는 엄두도 낼수 없게 산업화 진입장벽을 만들어 내는게 기후협약 입니다. 여기에 걸려 드는 것이 제삼세계죠. 화석 에너지를 수입하고 상품을 수출하는 자격증제도와 같은 겁니다. 미국이 허용을 하지 않으면 화석 에너지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을 뿐더러 자국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수출 할수도 없게 됩니다. 미국 눈밖에 난 나라에 수출하는 국가도 결국엔 불이익을 받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중 화석연료가 아닌 것이 있고 이게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원자력 에너지 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시설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소모하는 핵연료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핵연료를 우라늄 농축으로 만든다고 하더군요.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도 하겠다고 공언했고 이란은 차세대 원심분리 장치까지 개발했다고 합니다.
기후협약 통과가 불투명 하지만 체결된다고 해도 미국이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등의 핵연료 개발 움직임이 실현될 경우 기후협약이 노리고 있던 탄소배출권의 위력은 상당히 감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탄소배출권 제재에서 탈피하기 위해 앞다투어 원자력 발전을 도입할 것이고 그에 따라 북한과 이란등의 경제적 이익이 급등해 버리겠지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챙기는 것과 다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북한과 이란을 막지 못하면 지구 온난화 방지를 내세운 경제 통제가 완전 무력화 되는 겁니다. 석유소비와 생산을 억제하고 대체 수단도 자본이 장악한 분야에 한해서 허용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나오니... 반기문 총장이 "기후협약 타결에 실패하면 경제적으로 근시안적 처사라 도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극단적 언어를 구사하던데요.
미국이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준비했던 비장의 해법이 무력화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반기문 총장의 입장도 반영되어 있겠지요. 불과 얼마전까지 미국 주도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업무능력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기사가 많았었습니다. 내심 연임을 희망하고 있는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불편한 일이었을 것이고 이번 기후협약에 과도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모종의 압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북미 핵협상은 한반도에 국한된 단순한 종전협상이 아닙니다. 미국주도 자본주의 진영의 모든 활로를 다 틀어막고 막다른 곳에 협상 외길을 놓아둔 것이 확연해 지고 있습니다. 기후협약을 주도하고 있는 엘 고어 전 미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 소속 여기자들이 석연치 않은 월경을 통해 붙잡혀 이것을 이유로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방북한게 이러한 것들과 전혀 무관한게 아닙니다.
미국의 패권에 쉼표 내지는 실패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게 이번 핵협상의 본질입니다. 완성 마침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든 미국이 전직 대통령을 북한에 보낸 것이고 협상의 방향은 쉼표와 실패 마침표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되도록 기후거품을 앞당겨 살리는 쪽으로 북한에게 많이 양보하더라도 쉼표를 길게 찍어 보자는 게 미국의 내심이고 실리는 착실하게 챙기되 쉼표는 짧을 수록 좋다는 게 북한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도하게 앞서 나간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후협약 통과의 총대를 메고 불이익을 무시하며 과속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10년 NPT(핵확산 금지조약) 개정회의(평가회의)와 더불어 이번 기후협약도 북미 핵협상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제삼세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의 진검승부가 이루어지는 지구패권 다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