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국제방에 자칭 조선족인 882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간도 반환소송에 관한 글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왜 간도 간도 하시나 했더니만 간도 떡고물을 드시고 계셨었던 것 같습니다. "간도산업" 이라는 새로운 경제분야를 개척하고 계시는 우리의 동포 882님 존경스럽습니다. ^^
땅이라는 게, 더구나 국가 영토라는 게 소송으로 어찌 될까요? 때가 되어 굴러들어 오기 시작하면 상대국가의 영토가 통째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방대한 국토를 당나라가 꿀꺽 할 수 있었던 것도 무너질 때가 되어 내분까지 일어나 봉헌하는 세력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그 반대가 될수도 있으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한국은 간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적 이득도 없구요. 독도도 간당간당한 마당에 무슨 간도까지... 간도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가져갈 경우 독도문제가 엮여 곤란해 질수도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건드려 무슨 득이 있을까요?
간도소송은 한일간에 매듭지어진 일본의 식민지 배상문제를 원천무효화 시킬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승소시 중국은 간도를 반환하면 그만이지만 일본은 실효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한일간에 분쟁의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손해배상을 해주면 그것으로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조선의 땅을 강점해 그 일부인 간도를 중국에 팔아버린 일본에게 한국이 실제점유 하고있는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명분이 성립되겠습니까? 이처럼 간도 반환소송은 독도문제를 매듭지어 버리는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회 일부의 간도 반환소송은 중국과 일본에게 혈맹수준의 행동을 촉발시키게 될겁니다. 아무리 법리에 기반한 재판이라고는 해도 국제사법 재판소 위에 강대국들의 입김이 존재합니다. 은연중 일본의 독도도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미국과 당사국들인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과연 이길수 있겠습니까?
독도는 두개의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해양 거점으로서의 군사적 중요성은 한반도나 일본열도에 그리 뒤지지 않을만큼 대단합니다. 독도를 대륙세력이 차지하느냐 해양세력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태평양의 점유권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미협상에 의해 독도에 대한 권리를 남한이 유지한 채 중립이상의 위치로 이동할 경우 해양세력의 유일한 거점은 일본열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과 러시아의 동해쪽 해군력에 대한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고 일본열도는 항시 포위되어 있는 준 감금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유사시 미국이 지원을 하려고 해도 바닷길이 완전히 봉쇄되어 저효율 고위험에 따른 초고비용의 항공보급에 의존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미사일이 발달한 시대에 제해권을 상실한채 함대와 잠수함 및 지대공 미사일의 저지망을 뚫고 장거리 보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간도 반환소송에 남한이 패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일본의 정당성을 주장해 나갈경우 독도가 위험해 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독도 만큼은 남한에서 떼어내어 대륙의 해군력을 최대한 압박하고 싶은 미국으로서는 간도 반환소송으로 밀어부칠 일본의 독도확보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것이 분명합니다.
예언을 좀 한다는 차길진 이라는 사람이 간도 반환소송을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충수를 검토나 해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칫 중국의 농간에 휘말려 중미일 삼국의 이익에 부역하며 고구려를 봉헌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중국이 고립무원으로 빠져든 시기는 없는 듯 합니다. 공산주의 시절 구소련이 강력한 동맹국이었었고 자본주의에 투항한 이후에는 미국의 배려로 고속성장을 구가해 왔었는데 무역분쟁 조짐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있고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 부러워 할 만큼 돈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6자회담 주재국으로서 우왕좌왕 하다가 북한에게서 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한국을 고립시키며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간도 반환소송 같은 이해관계 였을 것 같습니다. 민족의식도 좋고 애국도 좋지만 크게볼때 국익에 손해가 되는 행동은 결코 애국애족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