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입각
청와대가 삼고초려라는 표현으로 정운찬 전서울대 총장을 내정했습니다. 충청도의 민심을 얻고 개혁 이미지도 얻어내기 위한 묘수라는 분석도 있고 또하나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를 영입해 당내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대통령의 유훈정치를 통해 세력을 넓히려던 민주당에 제동이 걸렸고 개혁 이미지를 등에 업으려던 친노신당과 이해찬 전총리 중심의 시민주권 모임도 참신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인선이기도 합니다. 민노당 또한 떨떠름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기류복기
정운찬 지명 이전에 어떠한 흐름이 있어왔는지 살펴보면 몇가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때 출마를 고사하며 시기를 정밀하게 저울질 하던 그가 왜 이번 지명을 수락했는지 이게 궁금해 지는데요. 표면적인 발언과 다른 무언가가 있을겁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 국상중 북한의 사절조문단이 남한을 방문했었습니다. 만날사람 다 만나겠다고 하더니 결국 이명박 대통령까지 만난후 흡족한 표정으로 북한으로 돌아갔는데요. 청와대가 내용의 수위때문에 발표할 수 없다는 그 무엇이 시선을 끌었었습니다.
그 이후 박근혜 전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해 유럽사절로 출국을 했었고 형 이상득 의원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는 단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박 의원을 입각시키며 정운찬 총리 인선에 대한 완충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선진당 입니다. 심대평 총리설 무산으로 상호 비방이 벌어지면서 탈당으로 이어지며 자유선진당의 원내교섭 단체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현재 자유선진당 만이 이념을 내세우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살아있는 권력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의 결정에 우르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푸념이 발생할수는 있어도 당 차원의 당론을 만들어 내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유선진당의 교섭단체 박탈은 대북 강경론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정지작업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운찬의 입각이유
위와같은 최근의 정치권 움직임을 감안해 보면 이명박 정권은 이미 대북정책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현정은 현대회장의 방북결과인 금강산 관광재개 등에 대한 성격을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무관한 것으로 규정했고 정권이 바뀐 일본 또한 북한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오 의원도 입각 보다는 대북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는 내심을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반발이었을 겁니다. 대북정책을 전환하는데 따른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책으로 정운찬의 입각을 준비했다고 봐야할 듯 합니다.
경제전문가인 정운찬 전총장이 현재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타개해 나가기 힘든 숙제인지 모를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위기상황을 거론하며 출사표를 던진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확실한 패를 약속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패가 대북정책 전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경협의 가속화 이외에는 한국이 경제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정도 명분이면 나설만 하고 경제적 해법으로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결정을 한 중요한 이유가 또하나 있을 겁니다. 이회창 총재가 이념에 기반해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실제능력이 국제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고 그것이 남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최근에 확실하게 인식했을 것 같습니다.
남한 대권의 결정국
우리나라의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 절반 이상을 거머쥐게 된 것 같은데요.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을 북한이 키울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사절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북을 주문했던 것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이 방북을 했고 떠도는 설에 의하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안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정세의 방향으로 가늠할 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설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역할을 한국 아니면 일본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안나는 모양새를 억지로 만들수 있는 대안일 뿐이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남한의 총리 또는 유력한 정치인이 방북을 해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동북아 평화를 굳히기 위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하는 것이 삼자의 노벨 평화상 운운하며 축제 비슷하게 만들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북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대신 올라가는 정치인이 차기 대권주자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오 전의원이 이 역할을 탐내고 있는듯 합니다. 하지만 중량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동안 유일했던 박근혜 전대표와 동급으로 정운찬 총리 지명자가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남북관계 복원이후 속도를 내게될 경제협력 자본인데요. 4대강으로 혜택을 보게된 기업들을 대북 경협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재정부담을 덜면서도 시장경제에 무리를 가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도시 축소로 필요재원을 확보해 일부를 사용하고 경제활성화에 투입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