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

북한의 핵확산이 제국주의를 완전히 배격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일면 맞기는 한데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핵이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확산되면 될수록 제국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국가간의 무력충돌이 사라진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이것도 꼭 그렇다고 하기에는 몇가지 갈래길이 존재합니다.

 

1. 이란등에 대한 핵확산... 현재 북한의 핵이나 관련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및 주변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체력을 확보한 잠재적 맹주국가들인데요. 미국이라는 막강하고 거대한 나라만 상대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유럽및 한일호주등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동맹국세력까지 감안하면 핵확산은 우호세력이 추구하는 지역맹주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즉, 미국과 유럽이라는 기존의 거대 제국주의 국가들을 공격하는 방편으로 지역맹주국이라는 중형 제국주의를 인정하며 시작되는 것이 북한의 핵확산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란은 종교국가입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이념과 아주 이질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완전한 비제국주의 만국평등만 고집할 경우 같이할 수 없습니다.

 

비단 이란 뿐만이 아닐겁니다. 미얀마등도 마찬가지 겠지요.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동맹이나 군사적 교류도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구요. 북한이 기존에 핵무장을 한 선도국가들 인접국에 무차별 핵확산을 할 경우 과연 이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오히려 잠재적 맹주국들을 핵무장 시켜준후 미국쪽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자충수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확산은 한계를 가집니다. 미국의 공격위험을 무릅쓰고 각고끝에 북한과 핵교류를 통해서 완성한 무력을 단순한 방어용으로만 보유해야 한다는 건 또다른 면에서 군사비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수 없는 문제를 안게될 겁니다. 미국과 주변국의 공격위험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핵 몇개라는 단순한 방어용 수준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핵은 방어용 무기다... 북한이 소말리아까지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무차별 핵확산을 해버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핵이란 그것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정이 불안한 나라에 핵이 들어갈 경우 이걸 유지하기 힘들겠지요.

 

결국 그 나라가 핵을 자체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난감 처럼 비정부 무장단체가 탈취해서 지구전체가 무질서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난 등으로 핵을 포기하며 인접강국에게 팔아버릴 경우 북한이 확산한 핵은 방어용에서 공격용으로 성격전환이 이루어 지겠지요.

 

이러한 상황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질 경우 처음 의도했던 방어용 핵확산은 무산되어 버리고 맙니다. 결국 상황정리가 되면서 중형 제국주의가 질서로 고착되기 시작하겠지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핵확산은 가봐야 이정도일 뿐입니다. 지역맹주 역할을 하는 나라를 인정하는 선에서 멈출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있다면 쿠바와 같은 군사전략적 판단에 의한 요충지역 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핵확산이 만들어 내는 질서는 완전한 비제국주의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를 완화시키는 정도일 듯 합니다. 물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나아가 그것이 실현된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