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율) 그거하나 해결 못하고...

환율이 1500선을 돌파할 기세입니다. 미중일과 외환스왑을 체결해 근근히 버텨간다고는 하지만 외환의 불안정성 만큼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불안으로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유독 원화가치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겠지요.

 

환율상승을 막을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외국자본의 투자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 북한과 거리를 두는데 치중하다 보니 자승자박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의 원화가치 하락은 투자이익을 실현하려는 외국자본의 지속적인 달러유출과 무역수지 적자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수출 독려와 미중일 통화스왑으로 넘기려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쓴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동반침체 하고있는 상태고 중국과 일본마저 수출이 급감하고 성장률이 토막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수출로 위기를 넘기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상투를 잡고있는 부동산 분야는 한국도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국내 건설사들만의 잔치가 되어가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또한 외국자본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머물게 할 수 있는 마땅한 호재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의 모든 자본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이 언제 도산할지 모르고 다국적 기업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은 이럴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도이상의 수익과 안정성만 담보되면 거대한 자본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겠지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핵협상 속도를 가속화 시켜 한반도의 역내 불안정성을 종식시켜 북중러 접경지와 유럽으로 뻗어가는 폭발적인 대륙개발 기회만 만들어 놓는다면 한국은 땅짚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은 가만히 있는것이 죽음입니다. 투자처를 찾아 수익을 창출해야 살아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본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세계발 경제위기 자체가 거대한 기회로 작용하게 될것입니다. 자본은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북한보다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남한을 경유하는 우회투자를 더 선호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투명성 면에서 한국에 한참 뒤처져 있는 후진국이고 일본은 바다건너 떨어져 있는 역외국이라는 단점 때문에 명함을 내밀기 힘들겁니다. 그저 북한과의 관계만 개선해 놓아도 될 일을 효과도 별로없고 완전한 해법이 될수도 없는 자잘한 정책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 정책은 경제로 결과됩니다. 외교, 국방, 정치 모든 것이 경제를 좌우하는 요소죠. 경제를 보장하지 못하는 정권의 움직임은 안보를 훼손하는 반국가적인 행동이 됩니다. 친미, 반미... 친북, 반북이 아니라 친경제를 해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