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구하기...

아래의 링크는 자력으로 세계최강 미국의 압박을 벗겨내는데 성공하고 있는 북한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가능성을 살펴본 것입니다. ( http://blog.daum.net/realmapl/14787323) 여기서 거론했던 것 중 러시아의 푸틴체제가 야망을 숨기지 않고있는 통화패권과 달러체제의 위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달러화폐의 위기

 

미국의 금융위기가 촉발한 자본주의 체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전세계가 발벗고 나섰는데요. 은행 국유화 및 연대 지불보증등 대공황과 전시경제 체제에서 단행했던 고강도 대책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소비시장인 미국경제가 무너지면 공멸이라는 인식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신브레튼 우즈체제를 주창하고 나섰습니다. 세계금융을 통제가능한 선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의 주장에 자본이동에 대한 제약 때문에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더군요.

 

달러는 미국경제의 건강성이라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침체되고 부동산등의 자산가치가 꺼지면 지불교환 수단을 상실해 대공황기와 똑같이 휴지로 변해버린다는 진단이 우세한데요. 영국총리의 신브레튼 우즈체제는 금같은 실물에 연동되는 방식이 아니면 완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군요.

 

연동본위제

 

금본위제를 통해 가치를 담보하던 과거의 방식과 석유 에너지 및 식량에 연동시키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화폐의 종말을 막아내는 동시에 현재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화폐유통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이는데요. 자본주의에 대한 애착은 없지만 국가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각국이 가지고 있는 금, 에너지, 식량등의 전략물품을 모두 국유화 하고 이것의 통제권을 화폐와 연동시켜 행사할 수 있는 국제중앙 은행을 창설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러를 대체해 국제기축통화 역할을 할 화폐를 국제화폐라고 일단 명명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국유화를 단행해 확보한 금, 석유 및 핵 연료등의 에너지, 식량의 총량을 계산한 후 국제화폐 단위로 단위단가를 책정합니다. 금은 일 그람에 얼마, 석유는 몇 리터에 얼마, 핵 연료는 최소단위에 얼마, 식량은 톤당 얼마등의 가치를 정해 본위제로 연동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국제화폐가 전략현물에 대한 고정가치를 가지게 만든 후 각국의 화폐가 전략현물의 가치등락에 비례해서 오르내리며 환율이 결정되게 만든다면 현물가치 상승시에는 국제화폐가 강세를, 현물가치 하락시에는 국제화폐가 약세로 가며 실시간 시세반영 능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즉, 전략현물의 가치는 국제화폐에 고정되고 실제시세는 현물가치 등락에 연동된 국제화폐 대 각국화폐간의 환율로 반영되는 구조죠. 현물가치가 하락하면 국제화폐를 더 싸게 매입, 상승하면 더 비싸게 매입 한후 이것으로 국제교역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국제화폐가 미국의 달러를 대체하는 만큼 완벽한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간의 거래는 각국의 화폐가 아닌 국제화폐로 강제해야 하겠지요. 그래야 국제화폐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국의 통화패권 다툼을 사전에 봉쇄해 버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 단계로 가기전에 미국이 남발한 달러와 국채를 어느정도의 가치로 재인정할 것인가 인데요. 국제통화 역할을 했던 달러와 미국채가 전세계로 흩어져 있어 범지구적 합의에 의해 국제통화를 기준으로 가치재산정에 성공해야 합니다.

 

국제화폐의 성패를 좌우할 고도의 정치적 난제인데요. 이것 하나로 날밤을 새우다 실기를 해서 공멸을 피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이외의 나라가 보유한 달러와 미국채는 상대적 고가로 평가해 국제화폐로 교환해 주며 소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규모를 산입해 미국내부에 있는 달러자산 총량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해서 국제화폐를 배정하는 과정을 통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제거하는 동시에 미국의 경제체력에 걸맞는 내부화폐로 안착시켜야 합니다.

 

전략현물의 전면적인 국유화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수밖에 없을겁니다. 유통단계의 최정점을 국가가 장악하는 방식이면 될듯도 한데요. 국내외의 연동본위 상품을 각국의 중앙은행을 통해서 거래하게 강제하는 겁니다. 통관단계와 생산완료 단계에서 중앙은행이 개입해 실물연동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금, 식량, 에너지등의 실물을 통합연동 시키면 현재의 경제규모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양의 화폐가 실물가치를 가지고 유통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기축통화의 변화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해서 미국발 경제파탄이 가져오는 국가해체 위기 만큼은 피해갈 수도 있겠지요.

 

국제은행

 

초강대국이라고는 하지만 본위 담보력에서 벗어나 일국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기축통화의 위험성은 상당하죠. 미국에서 증폭되고 있는 대공황 가능성은 달러에 연동되어 가치를 유지했던 각국의 화폐가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축통화가 미국의 달러가 아니라 국가와 분리된 범지구적 합의체에 귀속되어 본위 담보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미국 경제가 추락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의 국가체제 근간인 화폐가 동반몰락하는 공멸구조는 만들어지지 않았겠지요.

 

이미 들이닥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하나의 협상장소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럴듯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요. 이것을 관리하는 국제기구를 국제은행이라고 부를수 있을 겁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등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나중에 매를 맞겠다는 소리만 난무합니다. 더구나 부도직전인 미국은 경제사범이라고 볼 수 있고 유럽은 공범이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은 종범일 수 밖에 없지요. 제머리 깎을 능력들이 없습니다.

 

만약 국제은행이 창설된다면 그것이 자리할 장소는 미국이나 유럽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전세계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국제적 신뢰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묘하게 미국의 품에 안겨있지도 벗어나 있지도 않은 한반도의 휴전선 비무장지대가 최적지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국제은행을 세우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예치하며 국제통화를 받아가게 만들면 됩니다. 금, 에너지, 식량등의 국제거래 시장을 관리하에 두고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국제화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국제사회가 공동관리 해야 하는데요. 윗쪽은 북중러 및 제삼세계, 아래쪽은 한미일과 여타국가들에서 파견 또는 위임한 병력이 경비를 맡아 특정국가의 입김에서 벗어나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한표씩을 가지는 상임이사진을 구성해 공정한 관리능력을 확보해야 하겠지요.

 

더불어 유엔의 상임이사국 개혁도 단행해야 합니다. 국제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국의 이해관계 다툼에 매몰된 상태로 방치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제은행이 한반도로 온다면 핵무장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가고 있는 만큼 적어도 북한 정도는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진입해야 할겁니다.

 

그래야 한반도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야 국제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구인 국제은행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겠지요. 또다시 미국의 입김이 좌우하는 꼼수로 나간다면 그 어떤 나라가 사심없이 동참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채무국 미국을 청산해야하는 시기입니다.

 

국제정치의 흐름

 

다음 링크는 미국 대선과정을 들여다 본 것인데요. (http://blog.daum.net/realmapl/15402274) 오바마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바이든의 움직임이 인상적입니다. 경제위기가 가시화 되면서 매케인과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돌발변수가 없다면 오바마가 되겠지요.

 

대선유세중 당선되면 빠른시간 내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는데요. 미국의 뼈를 깍는 구조조정 각오가 없다면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얻기는 힘들겁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패권의 포기죠. 기축통화 지위를 상실한 달러에 미련을 두다가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겁니다.

 

60년만에 국제사회로 진입하는 북한의 그동안 행보로 가늠해 보면 중국처럼 기어서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오지 않을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의 체제고수 의지표명은 자본주의에 대한 투항이 아니라 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와의 거래로 국가를 운영해 보겠다는 당찬 의지인데요.

 

조금 욕심을 낸다면 국제사회가 불안해 마지않는 기축통화에 대한 가시적 해법을 들고 나오는 것이 더 좋을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시해 미국의 차기 대통령과 협상을 한다면 국제여론의 지지를 등에업을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러중 및 제삼세계와의 연대를 강화한다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위를 넘볼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