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자!

중국어선의 해상경계선 침범 불법어업을 단속하던 해경에 희생자가 발생했더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나라의 공권력이 다른나라의 불법 침범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사례를 한국 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것 같은데요.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정치권의 대중국 사대주의 납작기기가 이러한 문제들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난해도 할말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희생경관에 대한 꽹과리 치기로 법석떨다 해법없이 잠잠해지는 관습적인 절차를 밟겠죠.

 

이거 해결하기가 어려운가요? 해경선박 상단부에 발포탑을 설치하고 거기에 기관총 하나 얹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접안검거 하기 전에 중국선박 약일미터 상공으로 기관총탄을 수십발 퍼부으면 저항할 사람이 있을까요?

 

중국 선박을 만나면 선발포(심리적 저항을 무너뜨리기 위해 총알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높이로 비파괴 비살상형 발사) 후조치하면 됩니다. 견인로프를 던져 중국선원 스스로 묶으라고 명령한 후 끌고오면 끝이죠.

 

이러한 방법을 동원 한다면 서너척의 해경선박으로 십여척 이상의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할 수도 있습니다. 선발포로 도주를 차단한 후 중국쪽 퇴로로 돌아가 한국 해안쪽으로 몰고 들어오면 스스로 앞장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숫적 우위를 자신하며 사방으로 흩어져 도주할 경우 해경선박 한척당 중국어선 한척씩 전담해 벌집을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소문만 돌면 로또 확률에 제목숨 걸 중국인들은 없을겁니다.

 

중무장 해경선박을 활용한 불법어선 포획방법을 잘 연구한다면 공해상으로 돌아가 퇴로를 차단하면서 한국해안가로 몰아가며 한꺼번에 수십척 이상을 힘안들이고 제압할 수 있는 작전도 가능해 질겁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 중국 선박이 불법어획한 수산물을 압수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석박 한척당 부과하는 벌과금으로 보충하면 될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이 충당되면 더 좋은 장비를 확충할 수 있는 선순환으로 연결되겠죠.

 

물론 본보기로 벌집을 만들어 버리거나 침몰시켜 버리는 건 외교무역 분쟁으로 발전해 상당히 골치아프게 될겁니다. 하지만 우리 해경의 목숨이 희생된 이상 선발포 제압후 나포방법에 어떠한 항의도 타당성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싸움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심리전이라는 것도 있지요. 중국 불법어선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저항하는 것은 당장의 나포시도만 벗어나면 무사히 도망칠 가능성이 100%라는 절대적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수십발에 불과한 기관포 사격으로 완전히 제거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죽지 않기위해 한국해경의 명령에 복종하게 됩니다. 한국해경은 합당한 발포력을 가진 한 나라의 무장한 공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스스로 버리고 있는겁니다.

 

기관포 수십발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매번 출동할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해경선박의 수리비용에 비한다면 껌값입니다. 해경선박에 기관포를 장치할 경제력 조차 없는 나라가 세계10위 무역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꼬라지 입니까?

 

그 주제에 오늘내일 하던 리먼을 인수하며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떠들어 댄건가요? 제나라의 해상국경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선진금융을 떠들어 대는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