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0 가라사대...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뜻인데요. 한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큰일을 이룰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빗대어 노무현 전대통령이 봉하로 내려가 사용하고 있는 필명이 노공이산이라고 하는 군요.

 

그런데, 우공이산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보다는 어리석은 노통이 민심을 기만하려 한다고 해석해 주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재임시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양극단의 이종교배를 시도하다가 그 모태인 미국경제가 주저앉기 시작하자 신자유주의를 맹렬히 비판하고 나섰으니 말입니다.

 

국가의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주변의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달성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 러시아 정도죠. 떠오른다는 중국도, 날아봤다는 일본도 정상국가는 아닙니다. 미국의 손아귀에 명줄이 잡혀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유럽은 어떨까요? 독일, 프랑스, 영국등 제국의 화려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즐비하지만 이들 나라의 경제권력 및 감시통제력은 음모론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 유대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이외에 한 나라를 더한다면 핵무장으로 독자노선을 완성한 북한일 겁니다.

 

지구상에서 다른나라를 신경쓰지 않고 내부의 결정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딱 셋뿐이라는 것은 그만큼 상호의존적 관계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세나라 이외에는 자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들을 벗어나서 생존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일부 반미세력이 미국만 물러나면 다될 것 처럼 떠들지만 이것처럼 대단한 착각은 없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 처럼 한국은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또한, 비정상 국가중 상위급도 못됩니다. 중국, 일본등은 미국, 러시아, 북한등 삼대정상국가만 신경쓰면 되지만 한국은 최소 다섯개국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하는 처지죠.

 

미국을 쫓아내고 독자노선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까지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과 일본은 상위급 국가인 미국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열등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등은 미국의 앞마당이니 거론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이렇게 되면 한국이 아무리 북한을 등에업는다고 해도 산업생산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물건을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제값주고 사줄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한국은 독자노선을 선택하는 그 순간 수출시장의 3분의 2이상을 상실하게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10대 수출입국의 경제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베트남보다 못한 나라로 전락하겠지요. 그에따라 한국의 화폐가치도 급락해 1달러로 바꾸는데 2천원 이상의 댓가를 치루게 될겁니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3분의 1로 급감하고 원화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한국의 수입능력은 형편없어 집니다. 수입물가가 두배이상 폭등할 것이고 산업싸이클이 붕괴되어 그 정점에 있는 첨단산업에 마비증세가 오겠지요. 이것이 한국의 독자노선이 치루어야 할 댓가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미FTA를 할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죠. 반대하는 절반이상의 여론에 따라 정부가 한미FTA를 포기하면 된다는 소리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정부에 강요하는 것을 거부할 능력을 남한이 가지고 있을까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이 정부단위에서 미국의 요구를 물리치고 독자노선을 추진할 수 있을만큼 미국에게 독립적인 존재인가요? 일본을 한번 봅시다. 미국에게 반기를 들고 독자노선을 천명하는 게 가능할까요? 한국과 일본은 그날이 바로 제삿날이 될겁니다. 친미에 앞장섰다가 반미로 제거당한 후세인과 똑같은 처지로 전락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미국이 뒤에서 강요하고 있는 한미 FTA를 거부할 수 없을겁니다. 노공이 처했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이상 한미FTA를 추진하며 4대선결 조건 대부분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내보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펀드를 들었다며 서민들을 상투 쪽박으로 내몰고 추병직 건교부 장관을 앞세워 부동산 마지막 거품에 뛰어들도록 만든것이 노정권의 치적입니다. 이제와서 그 참담한 결과가 미국의 경제위기로 수면에 드러나기 시작하자 발빠르게 변명을 하는 건 비겁합니다.

 

한국정치에 한획을 그은 노공이산이 될지 아니면 글자에 압살당한 노공이산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어리석은 노통이 신자유주의를 베드로주의로 옮기려 한다는 노공이신이라고 해야 하나요? 한번 부정은 정치판의 다반사지만 세번이상 부정하고 나선다면 노공이신이 되겠군요. 신자유주의라는 신을 세번 부정한...

 

더불어 노무현을 축으로 정치세력 결집을 도모하고 있는 사람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는 게 가능할 것이라는 망상은 집어치우는 게 좋습니다. 하긴 어쩔수 없겠지요.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상대를 보내버려야 살수있는 상황이 도래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