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최고의 핵우산 보유국

일본의 재무장 추진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에 한국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군요. 언뜻 타당한듯 하지만 쓸데없는 짓이 아닌지 한번쯤 되새겨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군사분야, 특히 조단위가 들어가는 첨단무기 확보는 쉽게 주장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과 확보하지 않는 것 사이에 국가안보의 천길 낭떠러지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하지만 위에 인용한 소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한국의 군사안보를 보완해 주고 있는 핵우산을 배제한 시각입니다. 이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쌍핵우산을 보유한 한국의 군사안보가 위태로운가요?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오늘의 경제번영을 구축했습니다. 물론, IMF같은 것으로 껍데기 벗김을 당하기도 했지요. 북핵이라는 돌발변수가 없었다면 한국의 경제력은 이미 바닥으로 추락해 있을겁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군사안보만 담보하고 있음은 외환위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했던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남한의 안정을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야 하는 것이 한국의 처지죠.

 

독도의 이름을 바꾸든 일본령으로 지정하든 상관없이 군사안보 하나만을 위해 구걸하다시피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한국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이지스, 핵잠수함 보유설이 나도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외줄로 버티기에는 치루어야 할 댓가가 너무 크고 때에따라 핵우산 주인의 변덕이 일본쪽으로 기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초고가의 무기들을 왕창 보유하자는 소리일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조장해 재미보려는 꾼이란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가 없습니다. 핵실험 직후 남한에 핵우산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북한의 성명서로 외우산 신세를 벗어나 좌북핵우미핵 양우산을 챙겼기 때문이죠.

 

북핵우산은 미핵우산이 미처 제공하지 못했던 한국의 영토와 경제력 보전을 두루 살피게 될겁니다. 남한 헌법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삼고있듯 북한도 그렇게 영토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을 겁니다.

 

요즘 일간지들중 유독 중앙일보가 초고가 최첨단 무기에 탐을내고 있더군요. 여론을 형성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출동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지상최고의 쌍핵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겐 유감이고 누구에겐 다행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