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위기, 일본의 기회

일본의 명암

 

1. 명하나 : 세계 최고의 순수 채권국, 중국에 이은 2번째의 외환 보유국, 평화헌법 개정에 의한 재무장화 추진, 군사대국으로 진입해 동북아의 패권을 노리고 있음, 나아가 세계패권국 등극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암하나 : GDP 대비 150 %의 방대한 규모의 재정적자, 2005년말 일본 재무성 발표 추정 국채발행 잔액이 536 조엔, 지방자치 단체를 합하여 700 조엔이 넘는 장기 채무 잔액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수 없는 수준임

 

하루에 240억엔 이상의 차입금 이자가 누적, 정부 보증 채무까지 합하면 일본 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170% 에 육박추정,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 2차대전 당시 일본 정부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20 %였었음

 

현재 일본 정부의 국가 예산은 대략 82-83 조엔 규모, 조세수입은 약 44-45 조엔 규모에 불과함. 1년에 거두어 들이는 세수입의 2배 가량을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34-35 조엔 규모의 국채발행으로 재정적자를 메우고 있다. 버블경제 붕괴로 발생한 불황타개책으로 막대한 재정투입을 실시한 결과다. 이것이 일본이 잃어버린 단 10년만의 결과다.

 

3. 명둘 :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권 2006년 2월 기준 79조엔

 

4. 암둘 : 일본정부 채무액은 총 1100조엔, 일본국채의 구입보유자는 대부분 일본인

 

5. 암셋 : 2008년 3월 외환보유액 1조달러 돌파, 정부 단기증권(FB)을 발행해 외환 매입을 위한 자금을 조달, 외환보유액이 늘어날수록 국가채무가 확대,  현재 정부 단기증권의 발행총액은 102조엔

 

2003~04년 엔화 급등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엔화를 풀고 달러를 사들이는 일을 되풀이한 결과 외환보유액의 90% 정도를 미국채 등 달러자산으로 운용하는 일본의 달러보유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일본 앞날이 창창한가?

 

위에서 확인한 일본경제의 앞날은 아주 어둡습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막대한 달러자산도 수출용 외환개입을 위해 정부 단기증권 발행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일본 내부의 돈이란 돈은 죄다 끌어내어 미국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외환보유액의 90%정도가 달러자산입니다. 미국경제가 휘청하면 일본경제의 대침몰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공동운명체 입니다. 미국이 가는데 일본만 온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이 몰락하면 미국채 및 달러를 동등가치의 현물로 요구할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달러가치가 휴지수준을 넘어선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닉슨의 신경제정책으로 1970년에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상 부도난 달러는 종이가 될 뿐입니다.

 

미국경제의 건강성이 달러의 가치가 되고 이것이 곧 일본경제력의 수준을 엿볼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셈입니다. 부동산 늪에 빠진 미국 경제가 허우적 거리기 시작한 만큼 일본의 경제체력은 앞날이 불투명 하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 군사대국으로 치닫는다고 할 때 그 뒷받침이 되는 경제여건을 가지고 성공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경제 도우미를 그만두고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희생시켜 준전시경제로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전쟁을 통한 불황타개를 도모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가장 만만했던 한반도가 북핵으로 억지력을 보유한 지금 일본이 전쟁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마땅한 지역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필요한 두가지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가 전쟁 억지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 또 하나는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손 치더라도 미국 경제가 일본을 도와주거나 일본의 독자행보에 걸림돌이 안될때입니다.

 

즉, 전시투자를 단행해 전쟁으로 이윤을 회수하는 방법과 전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군수산업을 일으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 두가지가 모두 불가능해 진것입니다.

 

일본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이 확장할 자본주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는 남한을 제물로 삼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 두가지를 모두 욕심부리고 있는듯 합니다.

 

주시해야 할 것은 대북한 접근에는 중국과 일본이 경쟁관계 이지만 남한경제를 털어먹는 것에는 혈맹 이상의 끈끈한 우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미중일 삼각경제 동맹입니다.

 

강대국들의 대북 접근은 투자이익을 위한 발전적 모색인 반면 남한경제 나누어 가지기는 우리만 쪽박차는 최악의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물불 못가리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지금 국민인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