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인터넷 특별시

독도분쟁

 

일본의 연례행사가 독도 건드려 보기입니다. 그 발단이 식민지 배상청구를 졸속으로 마무리 했던 김종필-오하라간 한일협정회담 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로 끌고가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아왔었습니다.

 

한일협정이 체결된 1964년 이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다케시마 명칭 전환, 우호국가 확보를 통해 장장 42년간의 물밑 작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백년대계로 움직인다는 미국의 아우국가 답게 정말 치밀하고 끈기있게 독도를 공략해 왔던 것이죠.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비해 한국은 너무나도 안일하게 독도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독도확보라는 하나의 정책을 수십년이상 추진해 올 수 있었던 일본의 일관성과는 달리 정권에 따라 새로울 것도 없는 즉흥적인 대응책으로 골치거리를 뒤로 미루며 누적시켜 왔던 업보가 오늘을 짖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없으면 국민이

 

이 없으면 잇몸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수백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정부의 부재를 국민들이 어떻게 메꾸어 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 즐비하죠. 임진왜란 때 들불처럼 일어나 풍전등화의 나라를 구해낸 의병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독도에 대한 정부의 석연치 않은 수세적 행동은 김종필-오하라간 밀약의혹의 연장선에서 읽혀집니다.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한국정부의 행동은 오늘날 연인원 백만 이상이 거리로 뛰쳐 나가게 만든 이명박 정부의 미국소 전면수입 협상으로 전통을 계승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일정상의 독도문제 뒷거래 의혹으로 파장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가 자국 정부보다 일본 유력신문의 보도를 더 신빙성 있게 바라보게 만든 원죄가 이명박 정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제 역할을 못해온 정부를 없는 셈 치고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독도의 실효적 점유

 

지금까지 여러가지 대책이 나왔었지만 독도를 한국 영토로서 대내외에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해법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한국 사회의 대응이 오늘의 화를 불렀다고 봐야 겠지요. 따라서 실제점유 상태에 있는 유리한 입지를 완전히 굳힐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합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 번지"가 독도의 행정주소 입니다. 주민은 총 세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천명 이상이 거주하며 실효적 점유논란에 쐐기를 박기에는 너무 작은 섬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백만 이상이 독도의 일부를 사적으로 소유해 도시행정을 지속해 나갈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대한민국의 최대장점인 인터넷이었습니다. 독도와 인터넷을 하나로 묶어서 작은 섬이라는 물리적 한계와 최동단의 거리를 극복한 인류 최초의 인터넷 특별시를 만들면 어떨까요? 행정수도 서울과 위상을 같이하는 사이버 수도를 인터넷으로 독도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특별시

 

한국의 행정체계상 특별시는 수도인 서울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특별시의 위상을 독도에 적용한다면 한일간의 독도분쟁은 단순한 바위섬 분쟁을 넘어서게 됩니다. 일본이 국제사회를 통해 강탈하려고 추진해 왔던 모든 노력들은 바위섬 독도에 한정된 저강도 공략으로 추락해 버리겠지요.

 

독도리 산 1-37번지 중 태극기가 걸린 국기게양대가 포함되어 있는 번지를 중심으로 1평(3.3㎡)~3평을 국토행양부로부터 국민공동 명의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정지역으로 삼아 인터넷 특별시를 열면 됩니다. 행정업무를 담당할 시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대신하면 되겠지요.

 

독도 인터넷 특별시 추진위를 발족시켜 위의 단계까지 진행한 후 인터넷 시청을 통해 시민들의 전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이어 시민들의 공론으로 합의된 날짜로 시장과 시의회의원을 인터넷 투표로 선출하고 시청의 행정인력까지 선임하면 준비는 끝납니다.

 

인터넷시의 운영

 

인터넷 시의 운영재원은 전입한 시민들이 부담하는 주민세로 충분히 마련됩니다. 일년에 일인당 천원의 주민세를 징수하면 인터넷 시를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 입니다. 인터넷 시장 및 시의회 의원 및 행정인력은 무보수 생활정치 국민들로 엄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 시의 참정권에 있습니다. 현재 국민투표가 19세 주민투표가 20세 입니다. 인터넷 시에서 만큼은 이것을 완전히 제거해 유치원생 에게도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참다운 유권자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인터넷 시민들에게 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무제한 보장하는 시민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장치해야 투명한 행정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특별시는 인류가 지향할 수 있는 최고의 민주주의 실험장이 될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역할

 

독도에서 출범하는 인터넷 시의 일차적 업무는 행정지를 지키는 일이 될것입니다. 인터넷 특별시청 홈페이지에 전입을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가입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고 이 번호가 행정상의 호수가 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가입하신 분의 주소는 "인터넷 특별시 1호"가 되겠죠.

 

이러한 인터넷 행정상의 지위를 실제행정으로 연결시키려면 정치권과 연대해 인터넷 수도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터넷 특별시의 독도내 행정존재를 뒷받침 해야 할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만명 이상의 독도 인터넷 특별시민들이 모여 압박이 가능한 정치력을 확보해야 하겠지요.

 

나아가 국내외에서 독도에 대한 문화축제 및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그 재원은 인터넷 주민세가 될 것이고 이것이 모자라면 기업들의 애국적 후원을 타진해도 될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새로운 기사거리를 찾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국제언론의 시선을 우호적으로 확 끌어당겨 버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