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한 대충 끄적임...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곳에서는 북한과 미국간의 FTA 체결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미국 민주당이 경제살리기에 나선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미FTA가 현실이 되면 한국과 중국은 말짱 황이 되어버립니다. 미국자본이 중국까지 공략할 수 있는 경쟁력을 하루아침에 가지게 되니까요.

 

이러한 통일이전의 상황은 북한이 선진국으로 단숨에 도약할 수있는 폭발력을 가지는 대신 남한은 한없이 찌그러 져야하는 상반된 운명을 강요하겠지요. 소고기 재협상 문제로 한미FTA 체결이 지지부진해 지고있고 미국에서는 보수적 경제정책을 선호하는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족애에 입각해 북한이 남북미 삼각FTA 일괄체결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해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북미FTA가 체결되고 한미 FTA가 물건너 갈 경우 남북FTA 체결로 우회수출을 도모하는 해법이 있습니다. 꼭 한미간 FTA만이 외길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이 한중FTA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그러한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한중미의 경제결속으로 북미또는 남북미 결속을 제지해 보겠다는 심산이겠지요. 이러한 경제블록은 그대로 군사안보에 직결되어 준동맹 수준의 이해관계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인 것은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이 무리수를 두어가며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가 봉북노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추진되고 있구요. 여기까지가 미국 공화당 주도의 동북아 냉전정책일 겁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비핵3000 같은 대북정책이 바로 그 산물입니다. 선진국으로 치고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코앞에 두고있는 북한에게 국민소득 3천달러로 만족하라는 건 너무 속보이는 강요입니다. 개성공단 생산물을 한미FTA에 예속시켜 북한의 대미 직접교역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노무현 정책의 연장선이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오바마가 북한에 전향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사람이 된다면 한미 FTA가 무산된다고 해도 북한을 탈출구로 삼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권의 동북아 냉전정책이 수정되어야 하겠지요. 어차피 미국 민주당의 집권은 동북아 냉전정책의 폐기로 이어질 겁니다.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를 전면 허용하며 지금 당장 한미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남한 정치권의 다급함일 뿐입니다. 만약 북미FTA에 의지하기 위해 남북FTA를 체결한다면 남한경제의 실제적 기반이 북한에 예속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원산지 규정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키며 북한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을 하려면 자동차와 반도체등의 수출주력 핵심산업 시설을 북한에 두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의 심장을 북한이 거머쥐게 되겠지요. 남한 기득권이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는 악몽입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미국에게 왕창 양보하더라도 체결을 서둘러 남한에 구축하고 있던 기득권을 보장받자는 심산이겠지요. 남한의 활로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지만 모든 관문이 북한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 대선의 향방이 결정되면 남한도 북한과 거래를 하기 위해 나서게 되겠지요.

 

이러한 남한 집권층의 조급함을 북한이 거들떠 보지 않는 이유는 그때가서 거래를 해야 최대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명박 정권이 한미일 동맹을 가속화 시키며 대북지원을 동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듯 보이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거래를 트자는 소리겠지요.

 

여기에 대답없는 메아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체결가능성이 높지않은 한미FTA에 매달리기에는 이명박 정권의 대내외적 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무리수를 둔 것인데요. 그것이 그만 국민들의 대규모 촛불시위를 촉발시켜 진로가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남한이라는 우물밖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해서 뒤집어 버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력이 바깥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남한 내부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는다고 해도 우물안 물결일 뿐입니다. 거기에 목숨거는 것은 낚시밥 무는 피라미 짓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