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국민편...

그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켜만 보는 사람으로서 되도록 다치시는 분 없이 국민들께서 원하고 있는 정상적인 소고기 수입조건을 관철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말씀 드립니다.

 

며칠전 또 한분이 분신을 하셨더군요. 상황을 희망적으로 보셨다면 그렇게 절박한 선택을 안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로 향하는 것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의 숙원으로 보이는데요. 약간을 더 보셔야 합니다.

 

만약, 저지선을 돌파해 청와대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릴경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걸어나와 국민들을 맞이할 가능성은 전무하고 위기를 명분삼아 총으로 중무장한 경찰로 막아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마저 돌파당하면 인근에 있는 수방사 병력이 전면에 나설수 있는 합법적인 명분까지 얻게 되겠지요. 겨우 10만의 규모로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경우 과연 총탄을 감수하며 탱크 저지선을 뚫고 전진을 할 수 있을까요?

 

설사 물러서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수장인 대통령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합법적 근거를 내세워 군경이 발포를 한다면 그 희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이후 악화된 국민여론으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혈사태로 얻은 결과가 겨우 대통령 퇴진 및 소고기 재협상 뿐이라면 너무 허탈하지 않을까요? 유혈시위로 희생하신 분들을 아무리 가슴에 새긴다고해도 그 가족들의 아픔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퇴진을 관철시키는 데 아까운 생명을 바쳐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과거 목숨을 걸어야만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시대에는 값진 희생이지만 국민이 여론을 장악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요.

 

국민 여러분은 이미 조중동의 마지노선을 돌파하셨습니다. 일부 극소수 세력의 반대로 일축하다가 집회참여자 수가 10만을 넘어서자 바로 논조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만이 여론조성에 필요한 최소규모입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이명박 정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남은 것이 있다면 이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가원수에 대한 공권력의 합법적인 대응입니다. 지금 청와대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에 법이 부여한 임무입니다.

 

그다음 조직이 수도방위사령부입니다. 국국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수도의 안전을 지키는 게 그 임무죠. 법이 정해놓은 이러한 임무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진압을 불사해 각종 비난을 받아 가면서도 경찰조직이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집회가 청와대 진입을 외길 목표로 삼을 경우 거쳐야할 과정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가겠지요.

 

따라서 좀 느긋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법이 강제한 공권력의 대통령 보호가 아주 특별한 상황을 만나 자동으로 해제되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 만이 무혈정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위에서 10만이 조중동과 정치권의 마지노선 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적용되는 규모가 있겠지요? 이것이 100만 입니다. 백만촛불이 청와대를 압박하면 군경의 청와대 사수는 법적인 명분을 상실합니다.

 

어떤 지휘관이 백만 시위대를 향해 총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맞이하든가 아니면 퇴진을 단행해야 합니다. 국민, 정치권, 언론에 이어 최후의 보루였던 공권력이 대통령을 포기하면 상황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청와대를 접수하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한 대통령의 지지율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할 것이구요. 호언장담 했던 경제는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청와대를 사면초가로 만들겠지요.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16.9%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한자리를 기록하게 될겁니다. 전통적인 보수층이 25%내외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오매불망하던 부동산이 지금처럼 추락하기 시작하면 등을 돌려버릴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을 강제출당 시키며 살길을 찾겠지요. 재보선에 참패하자 바로 다음날 청와대와 상의도 없이 BBK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한다고 발표해 버린 당입니다.

 

지금이야 상황타개를 위해 인적쇄신이니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니 하지만 머지않아 국민여론을 수용하며 백기를 들어야 할만큼 상황이 급박해 지겠지요. 백만촛불을 바라보신다면 시간은 국민편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뒤늦게 나마 타협정치를 깨달아 국정을 안정시키거나 아니면 대통령 명함만 손에쥐고 모든 권한을 실세총리에 일임하거나 자진사임을 하거나 셋중에 하나가 될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