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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국제외교

세계패권의 중심축

러시아(푸틴의 야망, 전략가 메드베데프, 구소련 부활)

 

연임제한에 걸린 푸틴이 기묘한 방법으로 정권을 연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자 역할을 하다가 얼마전 대통령에 당선된 메드베데프의 권한을 대폭 덜어낸 총리직으로 정치적 야망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단순한 권력놀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푸틴 메드베데프 당선되면 총리 수락" 2007-12-18 서울신문 http://blog.daum.net/realmapl/14787421)

 

푸틴이나 메드베데프나 구소련의 영광을 체험한 세대입니다. 특히 메드베데프는 상당한 전략통이라고 하더군요. 러시아에 머물지 않을 푸틴의 야망과 메드베데프의 치밀한 구상이 만나 공고한 권력을 구축한 이상 조금씩 그들이 바라보는 목표가 드러나기 시작하겠지요.

 

이들의 목표는 구소련 부활에 버금가는 러시아의 완성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친서방 정책을 노골화 하고있는 우크라이나 등은 반드시 재병합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죠.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크림반도의 영토권을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마구 흔들어 대고 있는 지역이죠.(관련기사 "러시아 흑해함대 ‘방’ 빼야 하나" 중앙일보  2008-05-23 http://blog.daum.net/realmapl/14787307)

 

이외에도 석유에너지등의 전략자원이 풍부한 구소련 소속국가들이 러시아 쌍두마차의 마수걸이에 발버둥 치게 될 듯 합니다. 작년인 2007년도 10월 이후부터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의 원유재고량이 17년 후에는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러 원유생산 정점 지났나" 동아일보 2008-05-29 http://blog.daum.net/realmapl/14787296)

 

중국(사천성 지진, 핵근거지 위험, 샨샤댐의 기로, 대북러 의존도 급증)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사천성 지진으로 중국은 선택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륙 깊숙히 들어간 사천성 지역에 중국의 전략핵시설이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강진이 발생한 이유가 초대형 샨샤댐에 가둔 물의 무게가 지반을 눌러 압력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데요.(관련기사 "중국 강진 싼샤댐 지진유발설" 2008/05/13 연합뉴스 http://blog.daum.net/realmapl/14787636)

 

여기에 상류에 위치한 언색호의 범람위험까지 겹쳐 사천성 일대의 전략핵시설은 향후 폭우나 지진재발로 그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진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미국등 적대적 국가의 군사적 타격에서 안전할 수 있는 대체지역이 절실해진 상태죠.(관련기사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 우려 핵시설 위치" 2008-05-18 쿠키뉴스 http://blog.daum.net/realmapl/14787624)

 

지진의 원인인 샨샤댐을 존속시켜 전기발전을 하느냐 아니면 전략핵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샨샤댐의 담수기능을 정지시키느냐의 택일을 해야하는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중국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전략적 숙제가 만들어 졌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중국의 전기발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력 발전이 2007년도 기준 82% 이상, 원전 비중은 2% 미만, 고성장 경제발전으로 전력수요 급증추세에 있는 와중에 2008년초 폭설재해로 화력발전용 석탄 수송에 차질이 발생 정전사태가 오래가는 등 화력발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대두됨...

 

그래서 원전확대를 위해 외국의 선진기술습득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기술 보유국이 기술제공에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전기생산과 국가방어를 위한 전략핵시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습니다. 그 탈출구는 북한과 러시아가 되겠지요.

 

북한(좌중국 우러시아 + 제삼세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는 구소련 지역의 전략거점을 유지하고 나아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석유에너지 추가 확보및 대체자원 확보를 위해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다급하게 띄워야 하는 처지고, 중국도 막대한 양의 전기발전과 안정적인 전략핵시설 대체지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러중 양국의 입장은 그 중간에 위치한 북한을 절실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석유에너지 공급율을 바탕으로 루불화를 달러 대체통화로 밀어왔습니다. 루불 정책에는 경제패권을 등한시 하다 몰락했던 구소련의 전철을 답습하기 싫다는 의중이 실려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은 아직 한참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에너지 패권의 일부를 장악하고 루불화를 국제통화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는 전세계 매장량 절반의 우라늄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죠.

 

중국의 입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교적 지진에 안전한 동북삼성에 전략핵시설과 핵발전소를 위치시키려면 북러와의 군사동맹이 과거수준으로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동북삼성에 중국의 심장을 완성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미국이 이곳을 공격하려면 북중러 삼국을 동시에 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북한의 절묘한 지정학적 위치와 막대한 전략자원의 보유는 앉아서 러시아와 중국을 거느릴 수 있는 천혜의 지위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정세의 흐름과 천재지변이 화룡정점을 해주는 형국인데요. 이러한 북한의 우월적 지위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알면 아주 서두를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바라보는 세계는 전통적 우방이었던 구소련과 중국 그리고 냉전이후 유대를 강화해온 제삼세계와 대립각을 세워온 미국 및 그 우방입니다. 중국의 티벳지역에 대한 권리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구소련에서 분리독립한 나라들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주장을 인정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던 제삼세계의 독립적 움직임을 적극 옹호해왔던 것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냉전시대에 형성되어 있었던 국가를 기준으로 북한의 반미반제 노선이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노선에 러시아의 구소련 지역 권리주장과 중국의 티벳지역 권리주장이 제국주의로 해석되기는 힘듭니다. 북중러+제삼세계가 불가능한 결합구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삼각동맹(공산주의 진영의 부활)

 

위에서 말씀드린 요인으로 인해 2008년의 동북아는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대등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 뿐입니다. 과거 공산권의 삼대맏형이 한단계 도약한 상태에서 도원결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요.

 

각종 경제지표가 적색신호를 남발하고 있는 미국이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기는 힘들겁니다. 있다면 단 하나 북핵협상을 아주 성실하게 완결해서 날이 갈수록 도가 높아질 북한의 추가요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뿐일 겁니다.

 

북한에게 있어 미국은 가장빨리 경제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경우 좀 느리지만 더 완벽한 미래구상을 꺼내들겠지요. 북중러 삼국동맹이 부활하고 여기에 제삼세계 자원부국들이 우선적으로 결합하는 전방위적 연합체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핵에너지와 패권(대륙 핵발전, 달러 대체 통화, 전자원 민족주의)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서방진영에 한참 못미치지만 러시아도 그럴듯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발전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등에 핵발전 시설을 수출하기도 했구요. 현재의 고유가 행진은 결함있는 러시아의 핵발전 기술조차 황금처럼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상위의 천연가스 보유국들과 연합해 오페크와 비슷한 기구창설에 나선 푸틴입니다. 이러한 행보에서 그의 야망이 질주하는 목표점을 읽을 수 있는데 산유량이 급감하기 시작하면 객기로 전락할 운명이죠. 따라서 핵발전을 새로운 발판으로 삼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것이 분명합니다.(관련자료 "푸틴의 `에너지 파시즘` 또다른 냉전"  한경닷컴 http://blog.daum.net/realmapl/14789833)

 

여기에 사천성 지역에 있는 전략핵시설의 안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안고있는 중국의 고민이 결합한다면 반드시 북한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중러의 삼각핵에너지 동맹은 동북삼성을 삼국의 공동에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단위의 핵에너지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겠지요.

 

중국이 부지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핵발전 시설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이 우라늄을 제공하는 상호발전 전략은 동맹국 상호간의 전기에너지 확보는 물론이고 향후 경제적 수요력이 막강한 한국과 일본의 전기에너지 수입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될겁니다.

 

이번에 강진이 발생한 사천성은 중국내륙 깊숙한 곳의 방어적 이점을 살린 전략핵시설이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해안가에 있으면 막강한 미국의 해양전력 공격에 상시노출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군요. 이러한 전략핵시설 안보위협은 북중러 삼국동맹에 의한 억지력으로 불식시켜 버릴수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삼성에 대륙핵에너지단지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다음 수순은 뻔합니다. 중동지역에 있는 이란을 축으로 조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단위 핵발전 단지를 건설하겠지요. 남미는 베네수엘라등을 축으로 삼을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국가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이렇게 각 대륙거점에 대규모의 핵발전 단지를 건설하며 삼각동맹을 추진할 경우 자원보유국 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의 전기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한 국가들의 가입이 줄을 잇게 될것입니다. 과거 공산진영의 규모에 버금가거나 그것을 능가하겠지요.

 

그 삼각동맹의 중심에 북중러가 위치하고 적당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란등을 동급으로 예우하면서 핵시설관리 및 폐기물 수거에 주도권을 행사한다면 세계패권의 시선은 동북아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겁니다. 북중러 삼국의 군사력이라면 대륙단위의 핵발전 단지를 안전하게 지키고도 남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등 상위 산유국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핵발전 단지 우선권을 준다면 대부분의 산유국들이 발전적 미래를 위한 삼각동맹 가입을 고민하게 되겠지요. 석유 하나만 부여잡고 있다가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질 겁니다.

 

다만, 북중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급자족을 넘어서지 못하는 식량생산력 입니다. 곡물과 가축을 생산해 낼 수 있는 토지까지 자원으로 규정하는 전자원 민족주의가 조만간 대두될 것이 분명한 만큼 대륙 핵발전 에너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약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북중러의 삼국군사력이 무력충돌 억지력을 발휘하면서 미국이 결정력을 가지고 있던 에너지, 식량을 무력화 시켜가는 대안체제가 가시화 되면 거기에 결부되어 막강한 지위를 누리고 있던 달러경제 패권이 와해될수 밖에 없습니다.

 

삼국동맹이 달러패권의 퇴장에 효과적으로 대체하려면 공통화폐를 만들어 대륙 핵발전과 연계시켜가는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할겁니다. 루불에 대한 푸틴의 집착을 버리고 보다 거시적인 경제체제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삼국동맹의 공고한 미래를 담보하는 길이겠지요.

 

미국(잃어버린 8년, 전략적 후퇴 아니면 몰락)

 

삼국동맹이 삼각동맹으로 발전해 전대륙을 공략해 들어 간다면 선진 핵발전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 중 몇몇은 반드시 양다리를 걸치게 될겁니다. 미국체제의 와해가 코앞에 닥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나라는 미련한 한국밖에 없지요.

 

러시아의 핵발전 기술을 수준이상으로 보완해 줄 나라만 가세한다면 삼각동맹은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르게 될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게 될것이고 미국이 가지고 있던 소비시장 결정력이 의미를 상실하는 임계점에 다가서게 되겠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북한은 마음먹기에 따라 미국의 대체체제를 주창하고 나갈 수 있는 모든여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시대통령 집권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은 8년이라는 시간을 벌었고 러시아는 고유가 덕분에 기사회생을 넘어 구소련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보수들이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8년을 허비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그 8년에 의해 한국 보수들의 비빌 언덕인 미국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군요. 나름대로 최상의 선택을 한다고는 했겠지만 부시정부의 결정은 지불해야 할 댓가만 키워온 꼴입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일극패권을 접고 북중러 접경지역에 폭발적인 일반 산업단지를 구축하며 지구단위의 뉴딜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거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미국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 핵에너지 단지가 들어서게 되겠지요. 북한은 세계패권의 중심축이라는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벼룩이 간 만한 소고기 시장을 넘보는 데 정신팔 시간이 미국에게는 없는 듯 보입니다. 한국에서 불고있는 반 이명박정권 움직임이 반미로 연결될 경우 그 파장이 전세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쓰나미를 삼각동맹이 타고 오른다면 미국을 넘어서는 것 쯤은 아주 쉽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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