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대충분석

중국의 단둥지역 수호이-27 배치에 커다란 의미를 둘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국산 젠-10기 등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호이-27기의 재배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에서 볼 수 있듯이 젠-10 신형 전투기 투입으로 물러난 수호이-27의 재배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연합군의 개입을 염두에 두고 2004년부터 매년 7∼8월 두만강과 압록강 일대에서 도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 이부분도 북중간의 군사연합 차원에서 들여다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 배후에 더 막강한 주일미군이 배치되어 일본 자위대+남한군대와 거대한 무력을 형성해 정기적으로 대대적인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때되면 항모와 핵 잠수함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적 움직임에 대한 북중의 군사대응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지요.

 

"북한의 급변사태"로 표현하고 있지만 막대한 국방비를 소모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력의 무력시위 성격의 군사훈련이 매년 계속되는 상황속에서 중국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 압박을 감추기 위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중국 자신의 이해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마치 북한을 어찌하거나 도와준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노선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수세력의 지지기반을 가진 립서비스에 머물고 있을 뿐이죠. 대북 경제교류 전면중단, 민간교류 금지, 개성공단 철수 같은 강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 증거죠. 오히려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책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남한사회 내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보통제를 시도하는 것, 각 언론매체에 무기개발 관련 기사가 도배되고 있는 것, 보수성향의 목소리들을 방송언론 곳곳에 배치해 가고 있는 것등이 증거입니다.

 

북한에 대한 무엇을 감추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절박해 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모습으로 판단되는 것은 대북 공세가 아닌 수세로 몰려 내부단속에 급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큰소리 친다고 나가 "레즘 체인지" 발언으로 고개숙인 것과 비슷하지요.

 

이러한 것들은 미국의 남한통제 방향에서도 엿보입니다. 핵무기나 미사일 사거리 이외에 스텔스 관련 기술도 사실은 통제해야 할 미국산 무기 소비국의 금지영역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텔스 관련기술 개발 기사가 언론을 도배하더군요. 남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빗장이 느슨해질 강력한 변수가 발생했을 겁니다.

 

중앙일보는 최첨단 무기에 관한 기사를 연이어 게재하면서 도입해야 한다고 바람을 잡는데... 그만큼 북미 핵협상 이후에 수면위로 떠오를 북한의 군사무기 수준이 막강하다는 것이겠지요. 그 북풍에 대한 심리적 예방백신을 남발해야 할 처지라는 뜻일겁니다.

 

이번 북핵협상은 북한의 대외 무기거래 전체를 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 수출금지에 국한되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맞교환 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단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나머지 모든 무기에 대한 대외수출을 드러내 놓고 할수있게 됩니다.

 

그 판매품목에 올라오는 각종 무기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남한의 무기체계와 비교가 되겠지요. 만약 북한의 무기체계가 남한을 어린애 수준으로 내려다 볼 정도라면 그동안 퍼부었던 막대한 국방비 사용에 대한 대내외적 의구심이 증폭되겠지요.

 

역대 정부 및 국방관계자 그리고 방위산업에 관련되어 있던 재벌기업들이 도마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국방비 하나 가지고 남북의 군사력 격차를 자신했던 큰소리 남발이 족쇄가 되는 겁니다. 북한이 자체생산하는 무기체계가 남한이 따라가기 힘든 수준일 경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수두룩 하지요.

 

여기에 미국도 자유로울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안된다던 글로벌 호크를 판매한다고 나서는 것이겠지요. 한국에 대한 무기제한 선을 상향조정해 하루라도 빨리 그럴듯한 무기로 북한과의 균형을 맞추어 놓아야 후폭풍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 핵협상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수출을 포기하는 대신 그 이외의 모든 무기들을 국제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북한이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미국과 경쟁하면서 국제시장에 마음대로 무기를 내다팔 수 있는 나라들은 UN상임이사국 정도에 국한됩니다.

 

이 최고의 시장에 북한이 진입한다는 것은 곧 강대국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협상이 아직 타결되기도 전에 각국의 발길이 북한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독점의 국제무기 시장에 성능경쟁 되고 가격도 합리적인 공급자의 등장에 대한 환영 움직임이죠.

 

여기에도 통미봉남, 엄밀하게 말하면 통세계봉남이 살벌하게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에게는 싸게 팔지언정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한에 무기를 팔리가 없지요. 남한 처지에서도 북한무기를 산다고 나설 수는 없습니다. 전세계가 값싸게 중무장 할 때 남한은 수십배의 비용으로 경무장을 하며 뒤처지겠지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것이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미FTA,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시간을 끌고자 했지만 네오콘들이 뒷전으로 물러날 수 밖에 없는 무언가가 부시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좀 희망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너무 암울한 전망은 마음을 다급하게 만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