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민주당 경선과 한미 대충분석

대세는 오바마

 

이런저런 분석들이 오바마의 대세를 확정짓는 듯 합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린다고 돌발변수에 의해 상황이 급반전하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처럼 시시각각 뒤집히고 다시 뒤집히는 사회적 현상이 그리 흔치는 않지요. 그만큼 일분일초가 다르기 때문에 속단은 금물입니다.

 

다만, 대세가 기운만큼 민주당 대선후보로 오바마가 될 것이라는 가정아래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계패권을 쥐고있는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가에 따라 세계정세의 방향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17대 대선

 

박빙의 승부속에서 경선규칙까지 바꾸어가며 기독교 중심 범보수 진영의 일방적 지원으로 결정된 것이 이명박 후보입니다. 그 기세를 몰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내용상의 승리는 박근혜가 거머쥔 것이 지난 17대 대선의 결과입니다. 공천에 불복한 박근혜계가 곧이은 18대 총선에서 대거 당선된 것이 그 증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 신뢰를 상실하는 최악의 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유증이 취임덕을 부른 것입니다. 집권 3개월 만에 역대 최저치를 경신해 가는 바닥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권대신 정치적 신뢰성을 끝까지 보여주는 데 성공한 박근혜에게 정국주도권이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힐러리는 박근혜를 바라보나

 

사방에서 경선포기 압박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힐러리가 민주당 정권의 2인자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박근혜나 힐러리나 해당 국가의 주류 정치인이고 이명박이나 오바마는 비주류 정치인 이라는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해서 박근혜나 힐러리나 해당국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꿈꾸고 있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다잡았던 대권기회를 뒤로 미루어야 하는 정치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오늘이 힐러리의 내일이라는 공식이 나와도 될법한 흐름이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이명박을 따라갈까?

 

그렇다면 오바마는 어떨까요? 그도 힐러리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노무현 정권이 떠넘긴 경제폭탄, 부동산 폭탄에 발목잡힌 이명박의 오늘은 부시가 떠넘길 부동산 발 경제폭탄, 북핵폭탄에 골머리를 썩어야 하는 오바마의 내일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외교의 폭을 스스로 제한하는 자충수로 나락에 빠져들듯 오바마 또한 대북 외교의 폭을 넓히는 자충수로 서서히 지옥으로 걸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정치인의 공통점은 전임자였던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데 있습니다.

 

두 대통령의 실수는 두 여성 정치인의 대박

 

고등학교 2학년 네티즌에게 상징선을 넘어선 130만 탄핵서명을 당한 이명박 대통령의 애초 실수는 최악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것에 있습니다. 뭐하나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설거지감만 즐비하게 남아있는 청와대를 너무 무리해서 들어갔습니다.

 

오바마 또한 마찬가지죠. 최근 불량국가 지도자와의 대화의지를 두고  부시대통령과 설전이 오고갔는데요. 오바마는 아직 북한 지도자와 만나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기를쓰고 북미 정상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그 이면을 살펴야 하는데 말입니다.

 

박근혜 의회대통령을 꿈꿀수도

 

위기의 한나라당이 치마폭을 부여잡고 기사회생 했듯이 진퇴양난에 빠진 이명박 대통령의 탈출구는 결국 박근혜가 될것입니다. 친박 전원복당으로 당권을 공유하고 박근혜 노선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면서 이반된 민심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최선의 수순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칼자루는 박근혜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심의 마지노선인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어떤 말을 해도 국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탈당을 하든 안하든 의회결정권은 박근혜의 수중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박근혜의 정치력에 기대지 않는 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만 차지하고 있을 뿐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것이 틀림없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선에 맞춘 정책을 추진한다면 박근혜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능가하는 의회권력을 행사하게 될것입니다.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면 하야까지 거론되겠지요.

 

해외순방을 나간 박근혜 전대표를 유력 언론사의 기자들이 대거 따라갔다는 것은 현재 정치권의 힘이 어느쪽으로 쏠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만약 국민정치를 외면하고 일방정치를 강행한다면 보수 전체가 공멸하게 될겁니다. 그 위기를 조중동이 슬슬 토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대선을 우회한 집권을 노리나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차기 대권은 힐러리를 떠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의 움직임이 예사로 보이지 않는 것은 국제정세의 지각변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류인 힐러리가 이러한 흐름을 모르고 있을리가 없을겁니다.

 

어차피 북핵협상의 최종타결은 다자가 되든 양자가 되든 양국정상이 반드시 만나 정식서명을 해야 완결됩니다. 그 전단계로 올해안에 라이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데요. 뒤이어 부시 대통령이 방북을 한다면 모르되 지금까지의 태도로 봐서는 차기로 떠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핵협상을 타결짓는다면 성조기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상대국가 원수를 불러들이지 못하고 찾아가서 서명한다는 것은 협상결과의 승패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정치의 흐름은 그 순간을 이행해 줄 적임자를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뒤로 빼고있는 부시 대통령의 태도, 경선을 끝까지 치루며 차기 민주당 정권의 2인자를 모색하고 있는 힐러리, 가까스로 떠막고 있는 경제폭탄의 시침이 미국대선 이후를 가리키고 있는 것등의 정점에 오바마가 있습니다.

 

백마탄 여왕이 필요해질 미국

 

북핵타결에 의한 후폭풍 속에서 터질 경제폭탄은 미친소로 위기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한 운명을 오바마에게 선사하게 될것입니다. 추락한 미국의 위상이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동시에 경제가 주저앉는 상황이 발생하면 패닉에 가까운 상실감이 미국을 뒤덮게 되겠지요.

 

사람들은 항상 최악의 순간을 타개해 줄 영웅을 갈망합니다. 내용적으로는 뒤집어 쓰는 것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신출내기 비주류 정치인의 실정으로 매도하는 미국 언론들의 가세로 마왕사냥이 시작되겠지요. 동시에 마왕에게 가려졌던 힐러리의 눈물이 미국을 구할 애국심으로 빛나게 될겁니다.

 

하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요. 요한 계시록, 묵시록과 노스트라 다무스의 예언에 여왕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여왕이 아니라 대통령 이라는 것을 미국 국민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에 매달리는 국민들은 히틀러 같은 전쟁의 카리스마를 완성시키기 때문이지요.

 

공황에 휩쓸릴 미국경제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부불만을 일시에 잠재우고 여기저기 과감하게 칼질을 해야 할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권독재에 가까운 영웅이 필요하겠지요. 부시정부가 국토안보부를 창설해 한국의 국보법 쌍둥이를 부활시켜 놓은 것은 매카시에 대한 추억 때문일겁니다.

 

검은장군의 활로는 동북아

 

예전에 써놓았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물질의 무거움을 카리스마로 내뿜는 검은장군입니다. 오바마를 보면서 늘 그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실의 오바마는 검은 장군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미국건설이 다른 나라들의 이익과 타협을 했으면 좋겠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에서 매듭을 풀기 시작해야 할겁니다. 미국이 자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만나겠다는 소리에 근원적인 해법이 들어있다면 오바마는 이명박 전철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보수진영의 물리적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을겁니다.

 

지금 역사가 굴러가는 방향은 미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제세력의 자기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덜어내고 변화에 순응하지 않을경우 가차없는 응징이 뒤따를 것임을 자연의 변화에서 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 또한 새로운 시대질서를 받아들여 국가해체가 아닌 역할재해석의 자리찾기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터 한미정치의 역할동조가 갈리기 시작하는 데요. 한국엔 박근혜가 미국에는 오바마가 매듭을 풀어야 하는 위치로 들어서게 됩니다.

 

동질성을 찾아서

 

분단된 한반도의 남북한은 한 민족이라는 불가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달리 사분오열된 남한내부를 먼저 통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길은 보수가 나서서 해법을 모색하는 것 뿐입니다.

 

미국경제 위기라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남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해법은 북핵타결 이후에 폭발할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과 함께 한반도,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동북아 르네상스 시대를 열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울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민족동질성은 물론이고 경제적 사활까지 남북관계에 달려있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보수가 나서서 남북통합을 견인하고 학수고대하던 진보가 가세해야 분열없이 한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지요. 자승자박수를 둔 이명박 대통령으로는 힘들겁니다.

 

동질성을 찾아야 하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과 제삼세계를 갈라놓았던 이분법적 가치관을 버려야 하겠지요. 인류동질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미국은 국력이 기우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점점 푸대접을 받을 수 밖에 없을겁니다.

 

위기로 치닫고 있는 미국경제가 시간을 벌 수 있는 복주머니가 동북아에 있습니다. 이 주머니로 인류동질성을 받아들여 한반도와 함께 풀어내지 못한다면 미국이 기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지요. 보다 빨리 망하느냐 아니면 시간을 벌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자기개선을 할 것이냐 하는 갈림길인 셈이죠.

 

미국이 인류동질성에 다가서기 위한 시험대위로 미친소 수출이 등장했습니다. 만약 미친소 강매를 밀어부친다면 인류동질성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미국의 자격이 영구 박탈되겠지요. 한국의 빗장을 강제로 열고 일본, 중국에 이어 전세계로 내다판다면 미국의 미래는 미친소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겁니다.

 

당면한 경제위기는 전세계가 단합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해결이 불가능한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홀로코스트에 버금가는 인류말살 요인으로 발전할수도 있는 미친소 수출에 광분하는 미국을 살리기 위해 과연 어떤 나라의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이제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것입니다. 자국의 축산산업에 비중을 둘 것인가 아니면 국가경제 전체에 비중을 둘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축산업자의 로비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경제의 달러패권을 상실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자본에 굴복해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내일을 위해 구소련 처럼 자기축소의 길로 갈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이성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견제세력 없는 미국의 독주는 그래서 위험하지요. 오바마가 주장하는 새로운 미국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