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_08.05.01

탄핵의 폭풍속으로(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2008년 4월 6일 시작한 다음 아고라의 탄핵서명이 4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오늘 불과 하루만에 10만 이상이 참가하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몇일 사이에 100만을 넘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1천만 서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더군요.

 

이것이 별 효과가 없어 보일것 같지만 100만 단위의 서명숫자는 정치권이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집니다. 세력이라는 것이 한번 불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게 되죠. 일단 100만을 넘어서면 500만 까지는 한걸음입니다. 언론이 갈수록 대대적인 선전을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언론통제로 막기 힘든 것은 미국산 소고기 무제한 수입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선물이 우리 국민들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방송언론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임명이 강행된 최시중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이 강공으로 대립각을 첨예하게 세워가는 와중이라 정부가 더욱더 불리하죠.

 

돌아온 탄핵 전문가들

 

현재 각 야당의 비례대표 문제 수사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정치권의 기류가 험악해 지고 있습니다. 야당탄압이라는 비명이 언론을 타고 흘러나올 정도입니다. 노무현 정권 출범후 대선자금 수사가 야당을 자극하면서 탄핵으로 발전했던 때와 흡사한 양상입니다.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야당들은 비례대표를 팔아서라도 선거를 치룰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당권을 장악한 세력은 4년 굶은 허기를 한번에 채울수 있는 기회죠. 비단 야당뿐만이 아닙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지요. 다만, 권력을 장악해 검찰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현재 이명박 정권이 야당들의 비례대표 문제를 집중수사하는 것은 생명줄을 건드리는 행동이죠. 퇴로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면 탄핵이라는 배수진을 안칠래야 안칠수가 없습니다. 탄핵역풍을 맞았던 조순형, 홍사덕, 박상천이 18대 의회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도 유심히 봐야할 대목입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우선 한나라당 대의원 구성을 보겠습니다. 당원 직접선거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구당 위원장이 측근을 임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중앙 당직자 및 당간부들이 자동 임명됩니다. 이들이 당대표 경선에 상당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지요.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것이 기초의원, 광역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입니다. 이들이 차기 지방선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국회의원이 지구당 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니 전체지구당 수 + 국회의원수 + 중앙당직자 + 당간부는 다가올 지방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의 친 이명박 대통령계와 친박세력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하게 대비해 보아도 지방선거에 이해관계가 걸린 대의원 숫자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 결정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네티즌 청원에 의한 탄핵서명 숫자가 100만 단위를 넘어서면 지방선거 세력이 친이명박 후보에게 등을 돌리게 될겁니다.

 

한나라당의 당권경쟁(대운하는 당대표 경선용)

 

박근혜 전대표가 7월 전당대회 불출마 조건으로 친박세력의 일괄복당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은 별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좀 달리봅니다. 친박세력의 복당을 당권과 연계시킨 것 자체가 막강한 공격수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제 반 이명박대통령 여론은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이 탄핵서명이라는 가시적 형태로 계측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취임직후의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로 작용합니다. 일단 국민여론은 박근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내부의 대의원 분포가 숨겨져 있던 변수입니다. 이 대의원의 절대다수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정치생명이 걸려있습니다. 현재의 여론추세를 볼 때 선거불패 박근혜를 당대표로 만들지 못하면 지방선거 참패로 백수로 나앉아야 할 처지인 사람들이죠.

 

한나라당 대표경선을 당원 + 대의원 + 국민선거인단 + 여론조사로 할 경우 어느것 하나 박근혜에게 불리한 것이 없는 상황이죠. 불과 2달후면 7월입니다. 친박복당 불허라는 명분상실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제로 떠안긴 박근혜의 노림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친이명박 세력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한반도 대운하 강행입니다. 하든 안하든 일단 대운하를 띄워 놓아야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의 대의원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다 안한다 하다가 다시 대운하를 강행하는 속내는 당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친이명박 세력의 전략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여론에 대운하 기름을 끼얹고 있는 셈이죠. 당권경쟁 하다가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 지는 상황으로 가고있습니다. 정치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죠. 다 챙기려고 하다가는 망하는 지름길로 빠져버립니다.

 

박근혜의 득실

 

박전대표의 당대표 경선 참여는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돌다리로 보입니다. 우선 친박복당 불허를 내세워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탄압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는 말 이후에 "국민도 탄압받고 저도 탄압받았다"는 결정타를 날리겠지요.

 

이렇게 되면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뒤통수 한방에 생존위기를 느낀 국민들과 박근혜가 동병상련의 처지로 결속됩니다. 여기에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초지일관 밀고 나간다면 한나라의 당대표 경선은 국민경선으로 발전해 버릴겁니다.

 

방송언론, 야당, 당내외 친박세력, 국민여론등 모든 것이 반 이명박정권 이라는 동일한 이해관계로 뭉치게 되면 정국주도권은 대통령의 손을 떠나게 될겁니다. 일부 신문들이 권비어천가를 불러도 별 소용이 없겠지요. 여기에 탄핵서명이 500만만 넘어서면 탄핵재연은 시간문제가 될겁니다.

 

이정도가 되면 박근혜가 당대표 경선에서 낙마하는 것이 오히려 탄핵에 불을 지르는 도우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반세력을 모아 탈당한 후 교섭단체를 만들고 야당공조를 모색하면 그만입니다. 더 파괴력을 발휘하려면 자유선진당과 통합해 당총재 이회창, 당대표 박근혜로 갈수도 있겠지요.

 

당대표에 당선되든 안되든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탄핵서명 규모의 증가가 더딜때 예상해 볼 수 있는 경우일 뿐입니다. 만약 단숨에 500만을 넘어 1천만을 돌파한다면 그냥 탄핵으로 직행하게 되겠지요.

 

박근혜의 쓰임새

 

만약 박근혜가 친박세력의 탈당 후 출마를 단행해 현재의 의석분포를 만들어 내지 못했었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벌써 착공에 들어갔을 겁니다. 또한, 압도적인 의회장악력을 믿고 좀더 느긋하게 정국을 이끌어 탄핵서명 이라는 반이명박 움직임을 너끈히 피해갈 수 있는 여유도 있었겠지요.

 

이명박 대통령의 서두름에는 이러한 정치구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권력기반이 탄탄할 경우 대외 정책에서도 어느정도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면서 따져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권력이 와해되어 가다보니 미국에게 더욱더 기대게 되는 것이겠지요.

 

만약 당대표 경선 도전에 성공해 박근혜가 당을 장악하게 된다면 한나라당은 여당이 아닙니다. 야당이 되는 것이지요. 여당 노릇을 하려고 해도 악화된 국민여론 때문에 반이명박 노선을 견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친이명박 노선으로 가려면 박근혜 자신의 정치생명을 내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한나라당 대표장악은 마지막 수순에 해당합니다. 박근혜에게 여론의 힘이 쏠리면 쏠릴수록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압박은 시간여유를 두지 않을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루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할수도 있겠지요. 국민이 겹겹수를 양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친이명박 세력의 충성도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익으로 뭉친 그들의 특성상 사면초가로 몰릴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를 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 될수록 진영을 이탈하는 숫자가 급증하겠지요.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더구나 마지막 임시국회가 개원된 17대는 통합민주당과 박근혜계만 합산해도 압도적인 의석수를 만들 수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내에 탄핵서명 1천만이 넘어서면 18대 이전에 추진될 수도 있겠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17대 임시국회가 이상한 모양새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해법이 존재하는 한 혁명은 불필요

 

일각에서 혁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때이른 목소리죠. 혁명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정치적 해법이 겹겹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강행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혁명으로 뒤집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만이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군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혁명요구에 가담한다면 그들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망상이죠. 분명히 혁명군과 진압군으로 갈라져 내전으로 치닫게 될겁니다.

 

한반도는 세계열강의 힘이 맞물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내전이 발발할 경우 강대국들이 뛰어들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국제경제가 공황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작당한다면 남한의 내전을 악화시켜 산업생산력을 제거하고 전쟁특수까지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마다할리 있을까요?

 

설혹 혁명이 성공한다고 칩시다. 현재 정치권에서 혁명군이 추대할 만한 정치세력이 있던가요? 그렇게 성장시켜 놓은 대안세력이 있습니까? 혁명을 주장한 시민들이 권력을 장악하면 된다고 주장하시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의 한국은 5.16때의 단순한 규모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결국 혁명군이 군사통치를 단행해야 할겁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군인들이 운영하기엔 한국의 국가규모가 너무 크고 복잡합니다. 군인들이 경제를 알까요? 군부통치로 돌입할 경우 한국의 교역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겁니다.

 

수출이 급락할 것이고 벌어들이는 달러 부족으로 경제동력인 원유를 제대로 들여오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환율이 급등해 식량수입이 곤란해 지겠지요. 이지경이 되면 국민들이 혁명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반혁명 여론이 수위를 넘어서겠지요. 무조건 친미를 하자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게 될겁니다.

 

혁명론자들의 주장대로 북한에게 기댈 수 있다고 칩시다. 북한의 경제력이 당장 남한을 먹여살릴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혁명이 만들어 내는 경제위기를 북한이 메워주지 못하면 반북여론만 팽배해 질겁니다. 혁명은 지금의 한국에게는 구시대의 날무딘 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 군이 혁명을 할까요?

 

시간이 갈수록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혁명 움직임을 기화로 정권연장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혁명기도를 빌미로 계엄을 선포하면 지금의 탄핵 움직임은 완벽하게 차단되겠지요. 의회가 계엄에 묶여버리는데 탄핵서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혁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정치적 입지를 모색하려는 불손한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기에 빠뜨려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기회주의일 뿐이지요. 마음을 비우고 오늘 열리는 촛불문화제에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