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경제 가능한가?

가슴뛰는 경제독립

 

한물간 무기 비싸게 팔아먹고 미친소까지 강매하려는 미국에 대항하려면 경제독립을 선언하며 자주경제 노선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전시작전권을 내어주어 국방이 예속되고 미국과 그 친구 나라들의 소비시장에 물건팔아 연명하는 한국사람의 처지에서 자주만큼 가슴뛰게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처지에서 자주경제가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확신을 주는 답을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어온 IMF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자주노선을 선택한 말레이시아와 예속노선을 선택한 한국을 맞비교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세계 2위의 팜오일 수출국이며, 아시아 지역 2위 산유국이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최대의 목재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팜오일 및 팜오일 관련제품이 총 수출의 3.0%를 차지한 RM 9.9십억, 원유 RM 11.1십억, 천연가스 RM 11.3십억, 의류 및 부자재 RM 9.0십억 등을 기록했다. (네이버 지식검색)

 

이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동시에 환란을 겪었는데 IMF의 권고를 무시하고 경기부양과 자본통제를 통한 독자적인 정책을 구사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IMF의 요구에 충실하게 응했던 모범국가라는 칭찬(?)을 들었었습니다.

 

한국

 

한국의 자원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존자원이 없고 최근 몸값이 한없이 치솟고 있는 자원부국들 처럼 재미보며 내다팔 것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주경제란 외국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를 꾸려갈 수 있거나 수출을 하더라도 자국산 원부자재를 기반으로 해야 가능한 꿈이죠.

 

말레이시아가 독자노선 즉, 자주경제 정책을 단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막대한 자원에 기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달러 벌어 일본과 중동등에서 원부자재를 들여와 가공해서 내다팔아야 하는 하루살이라 IMF를 저승사자로 모실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부도란

 

한 회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부도가 났다고 칩시다. 이 부도난 회사에 선뜻 돈을 빌려줄 은행이 있을까요? 또한, 약속어음 받고 물건을 납품하는 거래처가 있을까요? 이렇듯 회사나 국가나 한번 부도가 나면 회사재산 다 내다팔아야 연명이 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말레이시아는 값나가는 건물도 많고 내다팔 땅도 많아 당장의 자금경색을 자산 매각으로 돌파해 갈 수 있는 회사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은 그나마도 없어 한번 부도나면 그것으로 최종 부도가 나버리는 부도즉사 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시설이란 한번 가동을 중단하면 재가동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달 이상 멈추어 있게 되면 오히려 여기저기 고장이 더 잘나기도 하지요. 한국같은 가공수출 자본국가는 경제위기 한번으로도 재기불능의 새태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처지라 한국은 댓가를 치루더라도 부도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도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름아닌 공황까지 거론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위기 입니다. 물론, 미국의 경제지배를 거부하고 자주경제 노선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니더라도 또다른 나라에 물건을 내다팔아 국제통용이 가능한 화폐를 획득해 원부자재를 도입해야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부도나지 않기 위해서 현금을 돌려막기 하는 처지일 뿐입니다. 일부는 북한이 먹여살릴 것이라고 하던데요.

 

현재 북한의 경제력을 볼때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소리죠. 남한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역할은 걸림돌 없이 경제성장을 이루어 통일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경제규모를 북한이 하루빨리 갖출 수 있도록 자신을 추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통일비용이 부담되니 마니 하는 소리에 국론이 분열되는 일은 없을겁니다.

 

문제는 시간벌기

 

그래서 FTA도 필요하고 보수의 정치적 역할도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해체는 되도록 늦추어야 합니다. 경제적 해체중 가장 빠른 것이 한국경제의 부도고 그 다음 속도로 예상되는 건 FTA로 한국경제를 손아귀에 쥘 미국에 의한 해체겠지요. 즉, 당장 부도를 내느냐 아니면 FTA로 조금 늦추느냐 일 뿐입니다.

 

다만, 한미 FTA를 추진하되 산업화 세력인 보수들이 나서서 금융화를 획책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속도를 늦추어야 FTA로 벌어놓은 시간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겠지요. 일본이나 중국의 해체수순 뒤에 한국이 가있어야 그래도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