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와 미국대선

오바마

 

지난 3일 아이오와에서 미 대선후보 지명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흑인대통령을 꿈꾸는 오바마 의원이 38%의 대의원을 확보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중 가장 유력하다는 힐러리를 9%차로 따돌렸더군요.

 

허커비

 

동시에 치루어진 공화당 대선후보 1위는 34%를 얻은 목사출신의 허커비였습니다. 역시 2위와는 9% 차이입니다. 공화당 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발판이 되었다는 군요. 한국의 이명박 후보가 기독교계의 지지로 당선된 직후에 나타난 결과라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아이오와 코커스(대선후보 지명전)

 

미 대선 일정 처음 시작되는 곳이 아이오와라는군요. 민주당의 오바마와 공화당의 허커비가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가 앞으로 세몰이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1976년 이후 아이오와나 뉴햄프셔 중 적어도 1곳에서 이긴 후보 7명 중 6명이 대통령이 될 정도로 전략적인 곳이랍니다.

 

북미협상 결과를 이행해야 할 차기 미국대통령

 

아이오와의 결과가 보여주는 결정적인 당선 담보율을 감안해 보면 민주당의 오바마나 공화당의 허커비 중 한사람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중 누구를 선택할까요? 저는 그 결정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요구에 대한 맞춤형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죠.

 

북한의 강력한 외교력 분석

 

일극패권을 완성해 가고 있던 미국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가는 북한의 외교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모든 나라들을 일방적으로 강압하던 미국의 기술적 외교력이 BDA문제를 꽈배기로 만들어 놓았다가 스스로 풀어버리는등 대북외교 무기력 현상이 한두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대략 두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일당체제로 국익을 저해하는 내부 이해관계가 외교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를 기반으로 외교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60여년의 연륜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미국은 국가계획을 100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처럼 정권이 바뀌면 조변석개해 버리는 중구난방이 따라가기 힘든 선진형 운영방식 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한국과 다르지 않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정권을 바꾸는 내부이익이 국익과 꼭 합치되는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에 입각해 움직인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북한의 강점이 숨어있습니다. 미국보다 더한 외교력을 보여주고 있는 북한이 국가계획을 주먹구구로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북한의 주장을 들어보면 확고한 미래목표가 항상 제시되고 있습니다. 남한처럼 당선을 위해 부도공약을 남발하는 그런 난장판이 아니더군요. 북한 또한 100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 못지않게 그 목표를 향해 한수 한수 두어가는 강력한 국가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라면 남한의 대선결과도 자국의 미래계획에 포함시켜 일정한 방향으로 지켜보았을 것이 틀림없지요.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미국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북한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북한과 미국이 동시에 선택한 후보일까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북한의 움직임

 

북한의 국시는 통일입니다. 남한은 아직 방공, 반북이 국가보안법의 보루로 잡혀있는 상태죠. 보수일부는 이승만 정권에서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이 모여있는 당이 이명박 당선자를 낸 한나라입니다. 이들이 마뜩치 않다며 이회창 전총재가 구보수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죠.

 

통일이 국시인 북한에게는 남한의 국토안보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무심할 수가 없지요. 군사적략적인 검토를 이미 끝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묵묵히 지켜보고 경협지속만을 신년사로 내보낸 것은 의미하는 바가 실로 큰 것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할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움직임은 "북한, 5000 ~ 6000명 8개 경보병 사단 휴전선에 전진 배치"라는 제하의 2007년 12월 31일자 중앙일보등의 언론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국시는 해당 국가의 지상목표입니다. 북한의 통일의지가 군사적 움직임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북한군이 최근 휴전선에 공세적 군 개편배치를 실시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방4개군단 소속 병력 1만명의 사단을 1개씩 선정해 각 2개의 경보병 사단으로 개편해 총 8개의 경보병 사단을 창설했다. 경보병 사단은 무장이 가볍고 병력은 5,000~6,000명 수준이다.'

 

'유사시 특공부대처럼 후방에 신속하게 침투해 파괴.교란 작전을 펼치거나 북한군이 작전하기 편리하도록 공격 목표물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북한군이 전방 사단을 경보병 사단으로 개편해 사단수를 늘리는 과정을 3년간 관찰한 군 관계자는 공세적 전략을 채택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위 기사를 살펴보면 비록 6.15 공동선언에서 연합.연방제를 상호 제의했었지만 여건만 된다면 언제든지 북한주도의 통일을 진행하겠다는 군사적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장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미사일 운반체도 미국이 북폭을 주저할 정도의 수준에 올라서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외교 대결에서 지속적인 전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더하면 정황은 더욱 확실해 집니다. 연합.연방제에서 급격하게 일방적 통일로 방향을 틀게된 이유가 단순히 핵실험 성공에 있지는 않을겁니다. 핵보유 이후에 외교전략적 시기를 선택한 핵실험 이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려면

 

일본은 아직도 한반도를 식민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한것이 한국의 군출신 대통령들이 일본 군가를 즐겨 불렀었고 전시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일본을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한국을 대리통치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한반도를 강탈하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는 했지만 상당한 병력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철도죠. 철도를 통해 대량의 군수물자를 보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점령군의 비교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점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량 운송수단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명박 당선자의 임기내에 대운하가 완공된다면 이것은 철도 운송력을 뛰어넘어 남한 내륙 곳곳에 대량의 병력과 군수물자를 단시간에 보급할 수 있는 최고의 군사전략 수단이 될겁니다.

 

남한이 자발적으로 식민통치형 국토구조를 만들어 놓을 경우 군침을 흘리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겠지요. 가장 혈안이 될 나라는 앞서 언급한 일본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이 되겠지요. 미국은 터줏대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활용과 대리국을 내세우는 두가지 방식을 놓고서 고민하게 될겁니다.

 

이렇게 돌아갈 국제정세의 추이를 북한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라도 없을겁니다. 경보병 사단의 공세적 배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야 할겁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북한은 이명박 당선자의 대운하를 다른나라에 앞서 선점해 통일후 효과적인 통치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북한이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미국이 김경준을 한국대선 기간에 보내 북한과 모종의 거래를 하려고 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김경준의 귀국을 좌우할 판결을 미국 사법부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정부가 김경준을 한국에 보내준 셈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할말 하면서도 뒤로 꼼꼼하게 챙겨주는 노무현 정부가 그리 싫지는 않았을 겁니다. 범여권 후보인 정동영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별로 다르지 않을 사람이죠. 이들이나 이명박 당선자나 미국의 구미에 안맞는 후보는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에 공세적 병력배치를 이미 완료하고 대선기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던 북한의 태도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던 이명박 후보를 통일전략의 일부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대운하가 평양과 연결되면 북한에서 남한 내륙전체에 대규모의 병력과 군수물자를 3일 이내에 배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 집니다. 남한을 5~6등분 해서 운하만 지키고 있으면 언제 어느곳으로도 대규모 병력을 투사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게 되지요.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했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고 있는 이명박 당선자를 보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가 북한의 국시에 가장 유리한 대운하를 강행한다는 것이 그 신호로 보입니다.

 

북한이 연합.연방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었던 것은 개방되어 있는 남한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철도와 항공 및 해상운송 수단만 가지고는 내륙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지요. 여기에 한반도 대운하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결과의 의미

 

서두에 미국의 대선후보 지명전 결과와 의미를 짚어보았었습니다. 민주당의 오바마가 되느냐 공화당의 허커비가 되느냐에 따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자국의 구미에 맞는 인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 움직임은 북미협상으로 나타나게 될겁니다. 여기에서 북한이 미국에게 제시하는 요구의 수위가 치욕적으로 높아지면 민주당의 오바마가 당선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을 끝까지 압박하겠다고 나서면 허커비가 당선되겠지요.

 

북미협상을 타결수준까지 진전시켰었던 클린턴 전미국 대통령이 최종 마무리를 하기위해 북한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미협상 최종타결의 장소가 평양이었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북한과 미국은 정전상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 당사국들이 휴전 및 평화협정을 맺는 장소가 어느곳이냐에 따라 승전국과 패전국이 드러납니다. 그곳이 평양이었다는 클린턴의 회고는 굴욕으로 기록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일부러 안갔다는 소리가 되기도 하지요.

 

어느 나라나 정치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폭탄이 터지는 것을 건교부 장관까지 동원해 틀어 막다가 이명박 당선자에게 떠넘겼듯 클린턴에 이어 현임인 부시 대통령도 차기 정권에 굴욕폭탄을 떠넘길 가능성이 거의 100% 입니다.

 

휴전선 최전방에 공세적 병력배치를 끝내고 대운하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기다린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할 조건은 협정의 조기완결이 될것입니다. 결국 북미정상과 한.러.중.일 정상이 한 장소에 모여 협정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맺어야 하는데 그 장소가 평양이 될것 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더군요.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미국이 이것을 거부하기 힘들경우 민주당의 오바마가 당선되겠지요. 북핵 불용에서 인정으로 유연해진 오바마로서는 비록 평양으로 날아가 치욕적인 패전서명식에 참석한다고 해도 금기를 깨고 비백인 대통령의 물꼬를 텃다는 데 더 커다란 의미를 둘 수 있는 입장일겁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해보겠다면 공화당의 허커비를 당선시킬 겁니다. 이 사람은 보수 공화당에 기독교 목사출신입니다. 미국의 주류라고 볼 수 있지요. 백인으로서 미국의 주류로서 건국이래 최초로 패전협정문에 서명을 하는 것은 해당 사회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역사적 치욕이 됩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후보도 마찬가지죠. 주류 백인의 배우자 이고 미국사회의 한축을 막강하게 구축하고 있는 유대인 이기도 합니다.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더한 사람이죠.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 대북강경 기조를 지속하려 하지 않는 한 오바마가 가장 유력하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과 오바마

 

전혀 무관한 사람들 같지만 북한의 대외전략 방향으로 볼 때 이러한 조합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현재 북미협상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쪽은 북한입니다. 세계언론을 장악한 미국의 언론플레이가 현란해서 그렇지 잽한번 던져보다가 번번히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이 미국이니까요.

 

먼저 치루어진 한국의 대선에서 이명박을 선택한 북한이 북미협상을 도구로 미국의 대통령을 선택한다면 오바마가 될것입니다. 통일을 강행하기 위한 군사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준 북한이라면 그 열쇠를 쥐고있는 미국에게 가일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만약 미국이 대운하가 완공된 한국의 관리를 일본에게 이양한다면 일본군의 남한내륙 진입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실질적 결정권을 쥐고있는 미국이 남한정부와 군과 언론 및 사회지도층을 침묵시킨 후에 일본군 투입이 시작될 겁니다.

 

헌데 일본군이 부산이나 인천등의 항구에 상륙해서 도로를 따라 내륙으로 들어올 경우 국민적인 저항이 만만치 않겠지요. 이러한 소요가 일어나면 북한도 움직여 상황이 아주 복잡해 질겁니다. 하지만 대운하를 통해 외벽을 두른 대형 바지선 속에 은폐해 들어오면 일본군 배치가 끝난 다음에야 할게될겁니다.

 

그 후에는 촛불집회등으로 저항해 봐야 차떠난 뒤가 되겠지요. 지금도 바닥을 기고있는 정치권에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북미협상이 타결되어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이면조건으로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미국에게 하고 이게 관철될 경우 북한도 무혈입성이 가능할겁니다.

 

이것이 이명박과 오바마의 조합이 만들어 내게될 그림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이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빠른 통일을 민족 최고의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은 대운하의 또다른 기능에 힘을 보태실만 할겁니다.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지난 대선기간 중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대로 보혁 대통합을 주문했었습니다. 이회창과 정동영의 보혁 대통합을 요구하는 제 글에 "북한을 가장 반대하고 있는 이회창 후보는 안된다"는 반박이 올라오더군요. 이러한 태도를 북한과 비교해 보면 무엇이 다른지 알아낼 수 있을겁니다.

 

북한이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인 부시와 북미협상을 타결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반북정서가 강한 보수정권이 결정을 해야 미국사회 전체가 수긍할 것이고 그래야 시간낭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볼때 이회창은 반대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명박의 한나라당을 변질된 보수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회창 세력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전향적으로 결정을 해주어야 남한전체의 대북여론이 통합되고 그래야만 다가오는 변화를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권세력이 되어 미국이 끌려가고 있는 북한의 실체를 확인하라는 것이 제 주문이었습니다.

 

단일 세력으로 힘들다면 범여권 후보인 정동영과 연합정부를 구성해서라도 집권세력만이 접근할 수 있는 대북정보에 다가가라는 것이었지요. 그런 후 반북을 하든 전향적으로 나서든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올바른 대외전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이 당선되기는 했지만 구보수의 구미에 맞지않은 대북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엔 노무현 정권때와 똑같은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론통합을 위해서는 반쪽권력이라도 구보수인 이회창 후보에게 쥐어주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지름길 이었지요.

 

이명박 당선자를 축으로 구보수를 떨구어 내려는 공천 미루기 움직임이 노골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국회권력에서 쓸어낸다고 구보수세력이 완전히 몰락해 버릴까요? 더구나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강압적으로 바꾸며 북한이 차지할 대운하를 강행하면서 말입니다.

 

남북한 공동이든, 남한이 주도하든, 북한이 주도하든 민족의 앞날을 위해 통일이 하루라도 앞당겨 졌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지만 국민들의 목숨이 걸린 식수원을 운하에 맡긴다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를 건드려 국가의 근간인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통일을 위한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태도는 남한 자체가 기울여야 할 마땅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첫번째 과제가 국론통합입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요. 집권세력이 이것을 무시한다고 해도 야당들은 해야할 역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더해서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북한에 의한 일방적 통일을 촉진시킬 대운하 강행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만약 여야 모두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북한이 주도하는 변화를 쌍수들어 환영하게 될것입니다.

 

미국을 압박해 점령권을 이양받고 대운하를 통해 병력을 배치한 후 남한 지도층의 더러운 X-FILE을 만천하에 드러내면 국민 절대다수는 60년 묵힌 체증이 싹 가시는 후련함을 만끽하게 될겁니다. 그때가서 나라를 지켜야 하느니 하는 헛소리를 한다면 어느 누구도 당신들을 곱게 보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