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는 경제정책이 아니야

이명박 신정권의 경제정책은 외부적으로는 한미FTA, 내부적으로는 한반도 대운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 한미 FTA는 산업별 득실이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 정도나 그 이하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급냉하고 있는 미국경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커다란 도움이 안될수도 있지요.

 

더구나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국가간 경제협정이라 5년단임 정권으로서는 이것 하나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고나온 것이 대형 토목공사로 단기부양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한반도 대운하입니다. 이것이 겨냥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신정권의 정부부처 개편속내를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뒤로 물러서고 있지만 신정권은 통일부 폐지를 강행하려고 했었지요. 한반도 대운하와 통일부 폐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신정권의 대북 정책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가 가늠자라면 통일부 폐지는 가늠쇠인 셈이죠.

 

신정권이 겨냥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경제고립입니다. 러시아에 이재오 특사를 파견해서 시베리아 개발건을 논의한 것 또한 그 일환입니다. 말은 남북러 삼국 협력사업이지만 북한에 투입될 자본과 자원을 러시아로 빼내며 그만큼 북한의 내부역량을 고갈시키겠다는 다중포석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부처 개편안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하며 통일부 존치를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마나한 짓입니다. 통일부를 그대로 둔다고 해도 정권차원에서 홀대를 하고 사방에서 압박을 하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반북정책을 강행할 인물을 장관에 앉히면 또한 그만인 일입니다.

 

지금이야 통합신당의 의석이 많지만 한나라당의 과반장악이 점쳐지고 있는 이번 총선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개헌선을 넘긴 한나라당에게 장관인준은 누워서 떡먹기일 뿐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노무현 대통령의 처신치고는 헛점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언행불일치가 노골적으로 엿보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 통합신당이 한미FTA를 한반도 대운하 포기와 연계시켜 관철시켜야만 통일부를 존속시키는 의미가 있을것입니다. 한국 내부에서 경제부양책을 쓰지 못하게 될 경우 신정권은 성장동력을 외부에서 찾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경제 전체가 급냉하고 있는 중이죠. 남아있는 엘도라도는 남북경협 가속화가 유일합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통일부의 비중이 계속 유지되고 해당부처의 업무인 남북관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이것을 러시아도 잘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좌장 이재오의 방문에 시큰둥 했다지요?

 

북한을 통해 한반도 전체와 연결되지 않는 시베리아 개발은 고립경제로 지리멸렬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바라는 경제적 이익이 동북아와 유럽의 중심으로 자리하는 더 커다란 그림으로 계산되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부적 경제해법은 한미FTA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조합되는 경제해법이 내부에서 머무는 한반도 대운하냐 아니면 남북협력에 의한 동북아경제 폭발이냐가 다를 뿐이지요. 한반도 대운하는 5년짜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남북경협은 파급규모나 성장가능성이 하늘높이죠.

 

한반도 대운하와 남북경협을 성격으로 분류해 보면 어떤 것이 경제를 위하는 것인지 드러납니다. 남북경협은 어디까지나 경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경협 억제를 위해 통일부를 폐지시키며 강행하는 한반도 대운하는 이후 반드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남북간 군비경쟁을 촉발시킬겁니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신정부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셈이죠. 벌써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결국 군사적 대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적 활로를 애써 한반도 대운하로 돌리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통합신당이 진정으로 경제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경협 나아가 통일을 원한다면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외통패를 만들어야 할겁니다. 한미FTA를 걸어 한반도 대운하 완전포기를 관철시키면 모든것이 다 해결됩니다.

 

한미FTA도 조기에 비준하고 한반도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시켜 통일부를 제대로 유지하고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루게 될겁니다. 한미FTA는 남북경협과 짝을 이루어야 왜소한 한국을 둘러싼 경제안보와 군사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이 두가지를 모두 반쪽으로 말아먹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핵무장에 성공한 북한입니다. 미국을 만족시키려 하면 북한이 서운하고 북한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미국이 화를 내지요. 왔다갔다 하다 모두에게 버림받느니 차라리 양쪽에서 조금씩 욕얻어 먹는게 제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