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전 레임덕

정권 말기에 오리가 뒤뚱거리며 찾아온다는 데... 이번엔 정권 인수도 하기전에 기우뚱... 가장 특이한 현상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높은것 같습니다. 통일부 폐지를 지렛대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밀어부치려는 모양인데요. 각료인준 문제를 그렇게 비껴갈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 하나로 거래의 균형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아하니 통합신당이 한미 FTA를 걸고 넘어질 기세더군요. 부시 미국대통령도 의회 신년연설에서 한국등과의 조속한 FTA 비준동의 협조를 부탁하고 나섰지만 더 다급한건 이명박 정권입니다.

 

부시 대통령이야 임기중의 업적을 하나라도 남겨야 하니 그런다 쳐도 퇴임을 코앞에 둔 만큼 정권을 걸어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이명박 당선자는 다르죠. 하루가 멀다하고 주가가 급락하고 백약이 무력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유일한 동아줄은 한미 FTA니까요.

 

부시 대통령과 비슷한 입장인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 거부방침 기자회견을 미리 서둘러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것 같습니다. 말은 국회통과 후 재의를 요청해 뒤통수 때리기 비난을 받기 싫다고 했지만 손학규가 지휘봉을 잡은 통합신당이 선수를 잡아 기사회생하는 걸 못보겠다는 거죠.

 

급락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폭풍 속으로 출항할 이명박호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의 임기내 한미 FTA 체결은 공통된 이익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만약 통합신당이 한미 FTA 국회인준을 한나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내세운다면 단번에 공수역전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찬성의견과 비슷하거나 조금더 높은 상황이라 발목을 잡는다는 역풍우려도 없는 한판 승부수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난 10년 동안 한나라당의 반대가 좀 많았습니까?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를 하기 힘들죠. 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을 압도해야 뭘 해보죠.

 

민노당도 그렇고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뺀다면 통합신당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수적이지요. 국가경제를 염두에 두지않고 단순하게 정치공학적으로 정치권이 움직인다면 한미 FTA의 국회인준 여부는 곧 출범할 이명박 정권의 명줄이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면 바닥으로 추락했던 통합신당이 기사회생을 넘어 한나라당의 과반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박근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범여권에 싸늘한 시선을 보여주었던 지지층의 이반현상은 뭐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 무기력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패를 꺼내든 집권에 성공한 한나라당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부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손학규의 통합신당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추가루를 뿌리고 있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고 덩달아 후추가루를 뿌리고 있는 것이 탈당신당을 모색하고 있는 정동영 세력이죠.

 

현재의 통합신당 의석이면 한나라당과 거래를 요구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만 정동영 세력과 어김없이 뒤따를 노무현 세력이 이탈하면 말짱 꽝입니다. 이렇게 들여다 보면 왜 범여권이 지리멸렬 해왔는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계의 행적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동영 세력이 탈당을 저울질하지 않는다면 통합신당은 한미FTA 국회비준을 한반도 대운하 포기 조건으로 내걸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한나라당은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하지 않을수 없을겁니다. 안그러면 김영삼 정권을 충실하게 계승해 완전부도로 가겠지요.

 

노빠들이 정치10단이라고 추앙해 마지않는 노무현 대통령은 성급하게 나서지 말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파상적인 정치공세로 위기에 처한 통합신당을 탈당한다는 정동영 계의 목소리가 기어나올 여지가 없었지요. 묘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들어 운신의 폭이 생기자 엉뚱한 정통들이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범여권을 바닥에서 기어다니게 만든 수족이 아주 척척 들어맞는 느낌이 들정도입니다. 손학규도 지켜볼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수습해 박근혜 같은 정치력을 발휘하는지, 한반도 대운하를 점령해서 총선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는지... 정동영 세력의 자기고백도 조만간 나오겠더군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