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을 이기려면...

한국정치의 전환점

 

그동안 계속되었던 영호남의 대립구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대 반민주, 개혁대 반개혁, 보수대 진보의 대결이 아닌 잡탕같이 뒤섞인 혼돈이 발생하고 있어 유권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층이 역대 최고로 나나타고 있습니다.

 

언론은 언론대로 혼란스러운 정치권의 지형변화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못하는 헛글질로 정치 혐오감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논설위원이니 하는 사람들이 유권자의 정치참여만 힘주어 말을하고 있더군요. 그런 훈계질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부터 있어왔던 하늘천 따지입니다.

 

지금의 정치구도를 명확하게 갈라보기 위한 기준은 노무현 대통령이 깃발을 세운 신자유주의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기준으로 갈라보면 각진영의 정체가 또렷하게 드러나지요. 좌파든 우파든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은 신자유주의 세력일 뿐입니다.

 

좌파 신자유주의에 해당하는 정치세력은 범여권 내의 친노세력과 문국현을 중심으로 한 창조한국당입니다. 이들과 드러나지 않게 물밑 대연정을 끈끈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이명박 후보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내 우파 신자유주의 세력입니다. 민주당도 가까운 거리에 있지요.

 

여기에 대척점을 찍은 것이 이회창 후보죠. 천민자본주의를 운운했던 것 자체가 자본지상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돈을 신에 버금가는 지위로 격상시키는 신자유주의가 전통적인 보수가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도덕과 법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여권 내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해가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를 중심으로 한 통합신당이 그렇지요. 노선으로 보았을 때 신주유주의에 가깝기는 하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처지에서 무조건 배척만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에 불과한지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명박을 후보로 내세운 한나라당을 선택해서 무조건 신자유주의로 돌진하느냐 아니면 그 반대세력을 선택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느냐가 이번선거에 주어진 갈래길인 셈이죠. 한국이 나아갈 방향이 바로 여기서갈립니다. 2%를 위한 신자유주의냐 아니면 80%를 보듬고 가는 신중주의냐로...

 

예견되는 전통보수와 중도진보의 몰락

 

이명박 후보가 집권하게 될 경우 곧바로 당을 장악해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겁니다. 토의종군을 하고 있는 좌장 이재오가 전면에 나서겠지요. 한을 갈며 간간히 토로하던 그가 마침내 개혁을 내세워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는 때가 옵니다. 이재오 만큼 박근혜에게 이를가는 사람은 없을듯 보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드러난 이재오의 반박 언행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단순한 정치적 반대를 넘어 박정희 정권에서 당했던 한풀이 염원이 절절하게 배어나옵니다. 박근혜는 결국 이명박 당선의 일등공신이 되어 토사구팽으로 직행하게 될겁니다. 제2의 정동영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한나라당은 전통보수를 배제하고 신자유주의자들로 꽉채운 공천명단을 등록하게 될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매불망 고대하던 영남권력 해체와 교체가 한방에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꿈꾸어 마지않던 신자유주의의 대부가 될겁니다. 삼김을 보내버리고 그 위상을 혼자서 차지하게 되겠지요.

 

여기에 이회창까지 중도사퇴 하거나 창당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전통보수는 완전히 고사해 버릴겁니다. 흔히들 이회창의 명분을 대체후보로 국한해 인정해 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만 보는 시각이죠. 지금 이순간 이회창은 전통보수의 유일한 퇴로입니다.

 

범여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단일화를 거부하며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문국현 세력이 노리고 있는 것은 기성정치진영의 몰락입니다.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 신자유주의에 이견을 내세울 수 있는 정치인들을 싹쓸어 버리고 노무현이 말했던 정권교체에 마침점을 찍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혁대통합

 

그래서 우리는 보혁대통합을 주문합니다. 지금처럼 이념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뉘어 있으면 절대로 신자유주의 세력의 전방위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적의적은 동지인데 공통의 적이 신자유주의 세력이라면 명분이 되고도 남지요. 더구나 이번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권도 저들과 한몸입니다.

 

민심의 정 반대쪽으로 기어이 가고자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면 해볼만한 싸움이 되죠. 40%에 달하는 부동층이 하루아침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신자유주의 심판론을 깃발로 내세운다면 양극화의 주적으로 딱입니다.

 

이렇게 부동층을 움직이고 대세론을 만들어 간다면 더하기 알파가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가지고 있는 대세지분이 절반이상 넘어와 버릴 겁니다. 더구나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된 시기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지지율이 아닌 수면위에서 벌어지는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 대세를 가르게 될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두번의 고배를 마신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이 입증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공인된 사실이 뒷받침 하는 수면위의 대세론 몰이는 발표가 금지된 지지율을 쉽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각종 여론조사로 지지율을 띄워왔던 이명박 후보의 최대 무기가 무력화된 지금부터가 본선이라는 것이지요.

 

서민정치참여의 출사

 

이제 서민정치 참여도 현실정치에 발을 내디딜 생각입니다. 노동자의 정당이라는 민노당이 귀족노조에 부역하고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집권했던 모든 정권들이 기만을 일삼았던 기억을 생생히 더듬어 서민노동자 스스로가 대의정치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준비했던 네티즌 공약을 내세워 이번 대선에 개입하고 총선에 후보를 내세우겠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티즌 공약은 이명박 후보가 제일공약으로 내세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대한 세계공약 입니다.

 

이제 한국은 반도의 끝자락에서 벗어나 시베리아를 달려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내달려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경제발전이 일어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네티즌 공약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남북한의 선진강국 진입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사회 내부를 통합해야 합니다. 좌우로 나뉘어 이념분열만 일삼고 있다가는 미국등의 간섭에 발목이 잡혀 절대로 첫삽을 뜨지 못할겁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보혁 대통합니다. 민족사 반만년만에 찾아온 하늘의 기회를 멱살잡이로 놓칠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티즌 공약의 공유

 

우리는 네티즌 공약을 우리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와 미래를 공유하는 모든 정치세력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첫번째 조건으로 보혁대통합 후보를 주문합니다. 이회창과 정동영 두 후보가 조건없이 만나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정당한 승부로 후보를 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후보가 결정될 경우 해당 후보에게 네티즌 공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무력화 시킨다면 충분히 대세몰이가 가능할 겁니다. 기존의 고속도로 지상부를 활용하는 고속도로 복합화 방안은 천문학적인 토지비용 부담을 간단하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이남에 대형 토목사업을 벌여 자본을 소각해 버리는 자충수를 막을 수 있겠지요. 대운하에 수장된 막대한 자본은 투자비용이 회수되기 이전에는 살아서 움직일 수 없게됩니다. 그 자본이 대륙과 연결되는 시장확장에 투입될 경우의 순기능만 보더라도 대운하는 적절한 공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번째 조건은 후보대통합에 참여한 모든 정당이 네티즌 공약을 내세워 총선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각 정당의 전국구 일순위 한자리를 서민정치 참여에게 할당하는 것입니다. 더해서 서민정치참여의 이름으로 딱 10명의 지역구 후보를 내세울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누이좋고 매부좋지 않겠습니까? 흩어져 있던 서민층의 표를 끌어들일 수있어서 좋고 서민노동자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 총선까지 대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될겁니다. 정치란 합종연횡입니다. 이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가기만 해도 결과는 담보됩니다.

 

네티즌 공약

 

인터넷 재판소에 있습니다. 여기로 가서 읽어보세요. http://www.iicj.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