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고속도시 경제협력

남한 교통망의 정비확충과 북한의 철도개보수 및 대륙횡단 철도와의 연결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한국은 가장 빠른 시간내에 경제적 활로를 찾을 수 있게될겁니다. 러시아쪽과 중국쪽 중 하나를 택일해야 했던 자본적 제약에서 벗어나 한반도와 대륙전체의 교통망이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해법이 되겠지요.

 

러시아와 중국은 경쟁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한반도와의 연결에서 뒤쳐질 경우 절호의 경제적 기회를 일정기간 상실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류라는 것은 일단 노선이 정비되고 물동량이 원활하게 흘러갈 경우 신설노선으로 쉽게 전환하기 힘든 관성을 가집니다.

 

결국 후발주자는 비용싸움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지요. 먼저 뛰어들어 시설비용을 미리 회수하고 있던 선발주자가 운임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더 큽니다. 이러한 러.중간의 경쟁을 유도해 남북한은 물론 러.중 지역을 포괄한 동북아 고속도시 대개발 방안을 제시한다면 효과가 있을겁니다.

 

이렇게 남북러중 4개국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대개발 사업이라면 세계굴지의 자본들도 안달이 나겠지요. 여기에 합세하지 못하면 자본의 서열이 뒤바뀌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미국발 불황이 세계를 뒤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자본들도 읍소하며 투항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망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형성한 주거지역을 조성해서 분양하는 고속도시 개발은 도로와 철도망을 중심으로 대륙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땅값이 오를대로 오른 남한은 고속도로 위와 인근에 소형 도시를 지으면 됩니다. 북한은 우선 철도망을 중심으로 짓고 차후 도로망으로 확대하면 되고요.

 

러시아와 중국지역은 무주공산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철도역 근처에 대단위 도시를 조성하기가 쉽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도시부지에 필요한 전기와 상수도망이 단시간에 조성되기 힘들다는 단점이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돌파구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제안했었던 남한의 전기공급안을 재활용하면 됩니다. 북한의 전력사정이 단시일 내에 호전되기는 힘들겁니다. 따라서 남북연결 철도에 남한의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단순히 철도용으로만 보낼게 아니라 철도망을 따라 조성될 도시들에 필요한 전기도 같이 공급하는 것이지요. 송전망이야 북한측 철도망을 개선하면서 거기에 묻어들어가면 그만이겠지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도시조성에 필요한 전기 문제는 단숨에 해결됩니다.

 

남한이 이렇게 나가면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요. 따라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는 동해선축은 러시아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해 가동하며 도시에도 공급을 하면 됩니다. 이외에 중국과 연결될 경의선과 나머지 두개의 남북통합 철도망에는 한국이 전기를 공급하면 되겠지요.

 

한국과 러시아가 전기를 공급해 가면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려고 할 경우 중국의 경쟁심리가 가만히 있을리는 없을겁니다. 그러면 중국과 연결되는 경의선축에 필요한 전기는 중국이 공급한다고 하게 되겠지요. 아마도 남한은 제안하나에 동해.경의선 전기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 두개노선만 담당하게 될겁니다.

 

또하나 해결해야 할 것이 상수도망입니다. 이것은 북한에 있는 무공해 천연수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수력발전으로 내려보내는 물을 상수도망으로 끌어들여 고속도시에 공급하면 됩니다. 이왕이면 이 무공해 약수를 남한측 고속도시에도 공급하면 더 좋겠지요.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와 중국지역에도 북한의 수자원을 상수도로 공급할 수 있을겁니다. 대륙철도망 자체가 전기와 수도와 물류의 중심이 되는 셈입니다. 유럽에서 한반도로 연결되는 철도망에 대단위 도시들이 건설되는 만큼 낙후지역을 개선하고 개발효과를 보려는 다른 나라들도 많을겁니다.

 

이 철도망을 따라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송유관이 가설된다면 별도의 부지를 조성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륙경제의 척추가 되는 철도망의 경비와 송유관 보호를 동시에 할수있어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겁니다.

 

어차피 남북러중 4개국 모두 통과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동일한 처지입니다. 그 통관비용을 각국이 가지고 있는 전기와 수자원으로 상계해 버릴수도 있겠지요. 또한, 고속도시에 공급되는 전기와 수도는 별도의 요금을 징수해서 수익사업을 벌인다면 꿩먹고 알먹는 겁니다.

 

이러한 4개국 경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륙과 연결되는 철도망 인근부지에 대한 상업적 활용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겠지만 막대한 자본을 끌어들이고 최단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려면 당근없이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토지를 기존대로 국가소유로 하되 지상의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대외협약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국제사회와 약속하고 4개국 공동으로 경제협력 기구를 구성한다면 동북하는 세계여타 지역과는 다르게 폭발하는 경제부흥기를 맞이하게 되겠지요.

 

어쩌면 죽어가는 자본주의가 과다하게 매달릴지도 모릅니다. 미국 부동산도 가고 달러가치는 떨어지고 있지요. 유일한 살길은 금이라던데 그것도 한정적입니다. 식량으로 몰려간다고 해도 부동산이 꺼지면 휴지가 동무하자고 할지도 모르지요. 동북아를 잠깐의 구세주로 만들어 보는것도 괜찮을 겁니다.

 

이정도의 경제협력 건이라면 극우보수가 정권을 잡아도 추진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최우선시 해야 하는 것이 경제안보 입니다. 경제안보란 경제적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 개념이죠. 건국이래 맞이하는 최대의 경제적 기회를 날리는 사람은 국보법으로 가차없이 처단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입에달고 사는 민생이 그것이고 경제규제 완화가 그것이고 시장경제 활성화가 그것입니다. 이 기본중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지요.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경제를 최우선으로 한 협력후 정치적인 이념과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