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시 및 남북교통망 통합재원 마련 방법

주거시설-선분양후시공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니 만큼 선분양 후 시공을 해도 부작용이나 거부감이 없을겁니다. 따라서 선정된 고속도로에 가설될 고속도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선분양으로 기초재원을 마련해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부담이 없고 채권발행등에 의한 이자등의 부대비용도 없겠지요.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30여개의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수요와 물동량에 따라 갯수가 줄어들겠지만 일단 30개의 물류인터체인지가 만들어져 그곳에 고속도시가 들어설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 도시당 5백~1천 세대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지어지겠지요.

 

최소 1만5천~3만세대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채당 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7천5백억~최대 1조5천억이 됩니다. 만약 실제수요가 초과해서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한개의 고속도로를 복합화 시키고도 엄청 남는 장사가 되겠지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부동산을 탈출해 주식과 펀드등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실물경제를 바탕으로 과실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얼마안가 눈을 돌려야 하는것이 유동자금의 처지입니다.

 

이러한 자본들에게 제시되는 고속도시는 최고의 교통 요충지에 세워지는 편의성과 복합물류의 중심이라는 기능성으로 인해 새로운 투자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기진작책 으로서도 최적의 선택수단이 될겁니다.

 

물류업무시설

 

물류창고, 사무실, 휴게실, 주유소, 정비소등 부대시설 분양에서도 상당한 수익이 예상됩니다. 만약, 주거시설 분양으로 비용충당이 안된다면 분양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정 보증금에 월임대료를 정기적으로 받아 해마다 소요될 복합고속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주거시설인 아파트야 재산증식 수단 및 투자, 주거수단으로서 소유라는 개념이 큰 만큼 기능성과 편의성 면에서 기존의 아파트와 차별화된 상품성이 구매를 유발하지만 부대업무시설은 사업용으로서 소유가 아닌 월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가야 수요가 발생할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은 상업적 수단을 가미해서 투입재원을 해당분야에서 만들어 내고 유지보수 비용을 거기서 충당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왕이면 다른 분야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이익을 창출하면 더 좋겠지요.

 

예산한푼 없이 건설이 가능함

 

주택공사의 분양형태를 보면 아파트 분양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받고, 90%를 4분할 해서 6개월 시차로 1차, 2차, 3차 중도금을 받은 후 입주시 잔금을 받더군요. 대략 분양 후 2년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들어오는 방식이라면 복합도로와 고속도시를 동시건설 하는데 충분하죠.

 

정부의 예산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고도 기존 고속도로를 복합화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수요가 뒷받침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수익을 거둘수도 있겠지요. 여기서 만들어진 재원을 기반으로 국가교통망 입체화를 추진한다면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을 앞당길수도 있을겁니다.

 

현재 국가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 일부는 추진되고 있고 상당한 부분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선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을 추려냈다고는 하지만 기존 고속도로의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근노선이 계획되기도 합니다.

 

만약 고속도로 복합화가 더 적합하다고 판명될 경우 지근노선의 확충은 막대한 토지수용비등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예산낭비가 될것입니다. 더구나 수익사업이 아닌 민자등에 의존한 교통망 확장은 통행차량의 과도한 통행료 및 사업자에 대한 이익보전 비용등 불필요 발생비용이 불가피해집니다.

서울-부산간 노선인 경부 고속도로, 경기도 하남-대전-경남 통영간 중부 고속도로, 인천 남동구 - 강원도 강릉간 영동 고속도로 이 세개만 복합화 시켜도 10여만 세대의 아파트가 확보됩니다. 이 세개구간만 복합화로 개선 시켜도 물류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시를 이용한 남북통합 재원마련

 

통일에 대한 의지는 누구나 동일하지만 천문학적인 규모로 추정되는 통일비용 때문에 이견도 있고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논쟁이 분분합니다. 무엇보다 남북한이 막힘없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거론하고 있는 퍼주기 논란도 그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남북통합의 움직임이 단순한 비용 선투입 방식을 탈피해 수익창출형 구조로 선순환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국론이 통합되고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적인 통합효과가 경제적 이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겁니다. 그 첫 물꼬를 고속도시로 틀수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땅값으로 인해 기존 고속도로 노선을 활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지요. 국가소유의 토지라는 천혜의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고속도로 위에 도시를 건설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남한처럼 차량통행량이 많아 도로확충이 시급한 것도 아니구요. 북한쪽은 철도노선을 따라가면서 역 부근에 도시를 세우면 됩니다.

 

남한처럼 막대한 땅값이 들어가는 배꼽이 더 큰 기형적 구조로 들어서지 않은 경제체제를 적극 활용할 경우 어쩌면 남한보다 더 커다란 재원조달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겠지요. 남북한의 같고 다름을 정확히 알고 인정해야만 효과적인 통합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을겁니다.

 

러시아쪽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될 동해선 북쪽구간과 중국과 연결될 경의선 북쪽구간을 복구하는 동시에 물류복합 역사를 짓고 그 주변을 도시로 개발하면서 올라간다면 장차 확보될 물동량에 걸맞는 수요인력 충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을겁니다.

 

도시란 재화가 지나가며 머무는 자리에 형성됩니다. 그것도 지속적인 흐름이 유지되어야 가능합니다. 대륙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은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최고의 호재입니다. 북한 교통망의 중심이 될 것이고 이곳에 사람이 몰려들고 도시가 형성되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륙철도망과의 연결이 완료되는 시기에 즈음해 해당지역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겠지요. 이것에 대비하고 철도망 연결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할 겸 철도역 부근에 고속도시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는 북한 뿐만이 아니라 북한과 교역하는 각국의 사업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무실과 주거지 수요를 충족시키게 될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력이 해당 아파트를 전량 소화할 정도는 아직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거의 미개발 지역이나 다름없으니 만큼 추가건설로 수요증가에 대응하면 그만이지요.

 

대륙과 연결되는 북쪽 철도망을 따라 고속도시가 가설될 경우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시간이 좀 걸릴수도 있겠지만 북한쪽 철도개선에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초과수익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인근 공단등과 연결되는 도로망 확충에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 외교관을 상주시키기로 하는등 빠르게 북미관계가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으로 부터 받아낼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과 경제제재 해제로 접근이 가능한 국제개발은행등 북한의 경제력이 폭발할 기반이 단시일내에 확충될 겁니다.

 

즉, 북한 주민들의 고속도시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발생해서 북한의 철도망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선투입한다고 해도 최단기간 내에 회수가 가능하고 또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북한지역 만큼은 선투자를 감행해도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만약, 남한지역의 고속도로 복합화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북한쪽 철도망 개선에 대거 투입할 수 있는 여유재원이 마련됩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쏟아부어 북한 당국과 수익사업형 교통망 확충을 모색한다면 한국은 눈깜짝할 사이에 대륙과 연결되고 북한또한 단시간내에 도시화를 이루게 될겁니다.

 

이러한 투자비 회수형 사회 기반시설 건설이 선순환 된다면 남한은 대륙과 연결되어 경제의 숨통을 틀수있게 될겁니다. 예산이 남아돈다면 모르되 어차피 한정된 자본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국가재정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수익형 개발사업은 새로운 경제력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만약 북한당국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허용한다면 더 커다란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겠지만 바람직한 해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한적인 매입은 허용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 구역을 대륙철도와 연결되는 북한쪽 철도망 인근지역으로 한하고 고속도시를 건설한다면 수익률은 대폭 올라갑니다.

 

남한에 남아도는 막대한 유동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력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누이좋고 매부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남북통합으로 인한 경제력 향상은 물론이고 북한에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되겠지요. 또한 북한의 부족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효과도 있을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에게 고속도시 아파트를 선물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남북한이 합의만 한다면 적어도 대륙교통망과 연결하고 그 노선을 따라 들어서는 도시를 확충하고 여기서 뻗어나가는 도로망을 최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해 재투입 하면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망이 연결되는 남한측 동해선과 경의선이 지나가는 요충지에도 도시를 건설할 경우 남쪽의 철도망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대대적인 개발투자 호재로 작용하겠지요. 이러한 곳을 투기제한구역으로 미리 지정해 놓고 정부가 개발에 나선다면 쉽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겁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기회

 

내년이 세계경제가 급변동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침체가 예견되고 북한의 빅뱅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지만 한국은 전략을 세워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북한이라는 동아줄을 움켜쥐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다른 나라들을 내려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 반쪽만 가지고 미래를 장담하기 힘든 변곡점에 다다랐습니다. 북한을 이념이나 단순한 분단상태로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 미래를 함께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할 때 이땅에 터잡은 단군의 선물을 제대로 움켜쥘 수 있을겁니다.

 

어쩌면 미국과 러시아를 바짝 뒤쫓아가는 신흥강국으로 도약할지도 모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속도시와 같은 다양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것입니다. 국론분열이나 사익을 위한 다툼으로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릴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보혁 대통합을 주문합니다.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념과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5천년을 홍익의 피눈물로 지켜온 이땅의 일어섬을 가로막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는 국가와 민족과 인류의 공적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