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을 해부하다.

글로벌 기업 경영경험

 

킴벌리 클락의 아시아 회장으로서 15억 인구를 경영했었다는 자부심이 문국현의 정치 자산이더군요. 시장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돈벌이한 능력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경험이 될수는 없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CEO 였다는 것은 그만큼 다국적 자본의 이익을 추구했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지금의 정치적 행보도 다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로 믿어주기 힘들죠.

 

문국현의 정치기반

 

대부분 시민단체와 학자, 중소기업인, 그리고 소수의 대기업 출신 CEO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깨끗한 한국창조를 주장하는데요.

 

비재벌 출신들로 정당을 꾸리고 이들이 국가의 주체로 나서는 정치권력을 획득하려 한답니다. 문제는 재벌이 가져가는 기회를 덜어 중소기업으로 돌리는 아랫돌 빼기는 전형적인 기만공약입니다.

 

문국현은 한미 FTA와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정권교체의 마지막 대상인 재벌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한 마무리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 개혁

 

공무원은 기득권이 아니던가? 감동만으로 이들의 기득권 이해관계를 깨뜨릴 수 있을까? 꿈꾸는 문국현... 그야말로 몽국현입니다. 문국현은 가장 강력한 카르텔을 감상으로 바라보는 아마추어일 뿐입니다.

 

건설업 없이 경제가 지탱되나?

 

금단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들어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받고있을 정도로 건설업에 기대어 경제정책을 펼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문국현의 주장대로 건설업을 위축시킨다면 그가 주장하는 생산성 두배 향상등에 걸리는 시간에 의한 공백기, 그 전환기에 발생하는 경제금단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군요.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시기에 집권하게 될 차기 정권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건설업에 기댈수밖에 없습니다. 대운하와 재벌을 공격하기 위해 건설업 자체에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대운하나 아파트등 부동산이 아닌 곳에서 건설업 침체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필요해 질겁니다. 단계적 전환이 없는 메뚜기식 정책은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신진대사를 마비시켜 버릴겁니다.

 

미국발 경제불안정

 

문국현의 8% 경제성장 주장은 우물안 개구리식 강짜에 불과합니다. 세계 굴지의 다국적 기업을 경영했다는 문국현의 국제경제 동향인식이 아주 밑바닥 이로군요.

 

현재 미국의 경제대통령 이라는 그린스펀 까지 나서서 공황을 운운하는 이시기에 8%를 들고나온다는 것은 경제의 ㄱ 자도 모른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년부터 침체에 들어갈 미국경제로 8%가 가능할까요?

 

경제성장률에 대한 주장과 다국적 기업 CEO였다는 주장간의 상호모순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문국현이 얼마나 현실경제와 미래경제 동향에 대한 문외한인지, 무능력한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고발생율 절감이 곧 생산성 향상?

 

문국현이 주장하는 건 사람의 피로도에 국한됩니다. 이건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2~3교대로 전환하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운영하는 기계장치의 피로도에 의한 사고발생율 증가는 어떻게 할까요?

 

해당기업이 자본력 여력이 있다면 모르되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피로도 예방은 감안하지를 못하는 군요. 오히려 한계기업 경영주의 치고 빠지기식 한탕주의에 이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계장치 피로도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사고율이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요. 어디까지나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이 아니면 문국현 해법이 효과를 얻어내기 힘들겁니다.

 

이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시장이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는 생산시설을 수요동향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소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수도있습니다.

 

문국현식으로 두세배로 소모하며 공급량 늘리기 경쟁에 들어가는 것의 장기적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조삼모사식 성장전략은 독일 뿐입니다.

 

세계적 CEO 문국현에게는 기업생존에 필요한 안정적 수익률 전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짧고 굵게 사는 사나이 인생도 아니고 아침에 왕창 생산하고 저녁에 문닫는 기업은 국가경제에 백해무익합니다.

 

이미 시장은 공급포화 상태(경쟁은 생각 안하나?)

 

문국현의 판단은 아주 단편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한업종 한개기업으로 판단하는 듯 한데요. 한업종 극소수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크죠.

 

한정된 수요시장을 가지고 있는 동일업종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이 두세배 늘어났을 때 초과공급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시장 자체가 붕괴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세우는 것이 고부가가치 브랜드 개발인데요. 그렇다 쳐도 해당 수준의 고품위 시장 또한 선점한 다른나라 경쟁기업들의 영역에 진입해 공급초과를 유발하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이미 일본의 전형적인 한국 후발주자 죽이기로 확인된 일이지만 선진입 외국 기업들이 가격으로 후려쳐 죽이기를 시도할 경우 얼마나 되는 우리 기업들이 무사히 상위시장으로 안착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자리 만들기와 생산성 향상에 뒤따르는 상위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이 담보되기 위한 문국현 후보의 구체적인 대책과 역할이 아예 실종되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을 경영했다는 사람의 전망치고는 너무나 엉성합니다. 이정도의 예측도 없이 막연하게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우물우물은 기성정치인들과 하등 다를게 없네요.

 

문국현의 정책가치 토론 꼼수제안

 

정책과 가치를 가지고 토론하자는데요. 하는 말의 의미는 논쟁을 하면서 다른 후보진영의 세력을 빼오겠다는 소리일 뿐입니다. 즉, 문국현의 세력늘리기에 조건없이 참여해서 피를 보라는 소리죠.

 

공자왈 맹자왈로 정책과 가치를 주장하는 문국현에게 가장 유리한 구도를 짜려고 하는군요. 한미 FTA를 찬성하면서도 반신자유주의로 간다는 것은 노무현의 좌파신자유주의식 기만입니다.

 

가치는 진보 기득권 해체로 정책은 보수경제로 갔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까무러 쳤었는지 아직 잘 모르는군요. 그렇게 중산서민층을 학살했던 노무현과 같은 소리를 하는 것 뿐입니다.

 

사람중심의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은 그 반대로 갈수밖에 없는 절대적 결정판인 거대자본 독식의 한미 FTA를 찬성한다는 것이 노무현을 승계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북미협상 관련

 

북미수교는 이미 진행중인 사안입니다. 문국현이 중간에 끼어들어 주문한다고 달라질 게 없는 것이죠. 다된 밥에 숟가락들고 달려드는 전형적인 무임승차 행위입니다.

 

북미수교에 의해 발생하는 미국의 이익은 북한이 주는 것이지 남한이 보탤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주는 이익 또한 남한과는 무관한 것이죠.

 

환동해 경제벨트도 관련 6개국의 이해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갈 문제입니다. 손해보는 나라가 여기에 뛰어들리 없고 이익이 있는데 멀리할 나라가 없겠지요.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과 그 추종국들이 몇 안남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인 이익일 겁니다. 이미 경제적 핵융합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