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자원부(특허청을 승격시켜야...)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현하려면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끌오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두해에 교육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만도 여러해 걸리겠지요. 당장 실현해서 수년내에 가시적 효과를 얻어내기 힘든것이 사람중심 경제론의 약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최대 강점인 창의력에 주목할 경우 답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사천만 중 발명, 실용신안, 이야기등의 콘텐츠 지식결과물을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는 그 지식자원들을 어떻게 최소비용으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가가 지식산업의 관건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청을 승격시켜 지식자원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특허 등록 및 저작권 관리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잠자고 있는 원천자원을 끌어내 권리화 하려고 국민의 지식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기존 특허등록 부분은 그대로 두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해서 개인들이 꺼내놓은 지식원천을 상품화 하고 그 권리를 관리하면서 얻어지는 수익의 일정액을 대행수수료 수입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제 정부도 경제전쟁에 적극 뛰어들어야 다른나라를 이길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인력과 인건비입니다. 한국의 인건비 수준으로 볼 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지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북미합의로 다가올 북한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티 산업이 영어를 사용하는 인도의 저임금 고급인력을 활용해 성장하고 있는것 과 같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북미수교가 이루어지면 전략물자로 통제되던 컴퓨터등 제반 물품의 송출에 제약이 없어집니다. 특허등록은 국내에서 그대로 하되 확장 서비스 인력과 장비와 주 업무지를 북한에 둔다면 낮은 비용으로 지식자원을 가공해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겁니다.

 

시작은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원석을 등록받아 가동하고 이것이 정착되면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해야 겠지요. 더 나아가 전세계의 모든 지식원천을 끌어모아 장사를 하게되는 꿈의 산업을 일굴 수 있을겁니다.

 

 

지식자원부(지식자원은행)

기능-특허를 비롯한 모든 지적재산권 관리를 그 원천부터 소멸시기 까지 총체적으로 관리 하는 부서(또는 은행)

    -한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인의 제반 특허아이디어 및 문화상품에 대한 소스를 제공받아 D/B로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통해 심사.서류화.재가공.권리출원 및 확보.상품화.사후관리등 모든 것을 국가 기관이나 지식 은행이 관리 대행

    -사회 각 분야 및 전 세계에서 사장되는 원천 아이디어를 인터넷으로 끌어모아 권한위임 약관 동의 후 인터넷으로 제출한 지식원석을 가공하여 산업자산으로 관리

    -개인적 이익 극대화를 바라는 사람은 기존 변리사 및 특허청에서 처리하고 자발적 권한 위임의사 표시자만 관리

    -지식 자원부(지식 자원은행)에 관리 위임시

.배타적 권리가 확보된 지식자원의 권리행사 및 관리는 지식 자원부에서 전권을 행사

.상품화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지식 자원부 부담

.권리 행사에 대한 기초비용 차감 후 수익금 배분은 금액이 커질수록 지식 자원부 몫의 수수료를 누진과금해서 수익금이 작을수록 원천지식 제공자의 몫이 커지고 수익금이 커질수록 원천지식 제공자의 몫이 작아지게 설계하여 조세 정의개념을 적용

목적 및 효과

    -특허등 등록의 절차 및 비용이 소중한 미완성 원천 아이디어를 사장 시키고 있는 현실을 인지해 세계 지식자원 관리시장을 석권한다는 목표를 가져야함(금융은 돈을 관리하고 있고 물류는 물품의 흐름을 관리하고 있는 개념에서 출발)

    -모든 지식 자원의 심사.등록.상품화 및 권리행사.방어를 국가의 공신력이 관리

    -사용자는 자판기에 동전을 넣듯 원천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접수해 놓는 것만으로도  배타적 권리확보와 상품화 그리고 금전적 수입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됨

    -성별.연령.학력.지역.직업 구분 없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역량을 총 결집시켜 국부를 창출하고 새로운 국민소득 원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지식자원 선도국의 입지를 굳혀 국가 브랜드화해 모든 상품으로 가치전이 시킬 수 있음

    -앞으로 제조.금융.물류를 능가하는 초 거대산업으로 성장할 전 세계의 지식자원 인프라를 선점해야만 제조업을 석권할 중국의 산업 상쇄력에서 벗어날 수 있음

    -지식자원 시장 석권 시 각 지식자원에 금융기법을 적용해 파생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 규모만 키운다면 세계의 자본을 흡인해 자연스럽게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사용권 온라인 경매, 아이템별 펀드등)

    -지식자원의 독보적 유통망이 완성된다면 방대한 일자리 창출 및 선진국 도약의 기폭제 역할을 해줄 것 이라고 생각됨

    -이렇게 국가 전반을 연계하는 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성되면 후발 국가의 정보화 시장을 통째로 장악할 수 있을 것

    -여기서 얻어지는 잉여금중 상당비율을 국민 연금 및 의료보험재정의 건실화 및 확충에 투입(국민부담으로 전가했던 사안들을 국민의 고혈을 뜯어내는 경마나 로또가 아닌 상식선에서 출발해서 성공한 국가수익사업으로 정상화 시키는 것이 합당함)

 

원천지식만 제공받아 상품화해 전 과정을 대행해주는 대국민 정부 아웃소싱 개념(자판기형)

지식자원 은행 개념으로 운영해 전 세계인의 원천지식을 흡수해서 가공한 것을 상품화

*배타적 권리는 인터넷 제출 시점부터 관련기관 등록 부결 이전까지 지식자원부에서 부여할 수 있게 법적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