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공약과 서민정치참여

공약을 논하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정치인의 정견과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공약입니다. 소속정당이 보수면 자본과 기득권의 이익을 서민층의 반발감표없이 내세울 수 있는 고민이 교묘히 숨어있죠. 반면, 진보쪽은 서민층의 이익을 선명하게 대변하기는 하지만 기득권 언론과 지식인층의 십자포화에 무력화 됩니다.

 

이렇게 정당이 공약을 만들어 유권자의 선택을 거치는 방법은 늘 서민들을 소외시켜 왔습니다. 기득권과 자본은 이익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약입안 단계에서 개입하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서민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네티즌 공약

 

서민층이 표를 차지하는 절대다수지만 그것을 정치력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유가 계층의 이익을 구현하는 수단인 공약입안 단계를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바둑으로 비유하자면 당연한 권리인 한수를 알아채지 못하고 덜 두었던 것이지요. 이러면 아무리 고수라고 해도 절대 이길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무엇을 한다고는 했지만 늘 한수를 접고 들어간 것입니다. 서민 유권자 또한 그 한수를 빼앗겨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해왔지요. 이 절대적인 한수를 헌정이래 처음 네티즌들이 두어 보려고 합니다. 네티즌이 직접 공약을 만드는 것이지요.

 

공약이 가지는 기능

 

서두의 원론적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정치꾼들만 알고 있던 공약의 실체를 드러내 보겠습니다.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이것들 중 일부나 새로운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해 재원과 국가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승인권을 유권자에게 얻어내는 것이 공약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지나도 해당 정책의 집행이 거의 보장됩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사업은 없지요. 그래서 자본기업들은 공약이 만들어내는 기회에 정치자금을 배팅하는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끌어들이는 최고의 수단이 공약인 것입니다. 자본기업과 공생관계인 언론도 한배를 타게 되죠.

 

공약분석 및 (네티즌이 만든)킬러공약

 

지금부터 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해당 공약에 대한 킬러공약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써왔던 글들을 추려보니 얼추 모양새를 갖춘 공약들이 있더군요. 정치 외곽에서 훈수를 두고 있는 개혁개미의 공약들로 정치인들의 공약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지요.

 

대권도전을 선언한 사람들은 정치라는 판에 뛰어든 장기꾼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정치조직과 정치자금, 각종 이해집단이라는 기물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저같은 훈수꾼이 단번에 알아차리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 태생적 실수가 훈수꾼의 개입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1.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 vs 물류전용 차선제

 

소속정당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공약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환경오염에 따른 수자원 상실우려가 큽니다. 또한 투입비용 및 유지비 대비 물류기여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지요. 고육책으로 관광운하를 제시하고 있지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대운하 공약에 대응하는 것이 "물류전용 중앙차선"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시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버스전용 차선제 입니다. 이것을 고속도로에 대입해서 물류에 전용되는 차선을 두자는 제안이죠.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겁니다.

 

물류전용 차선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두개의 링크를 누르세요.

1. http://blog.daum.net/realmapl/10532322       2. http://blog.daum.net/realmapl/12376596

 

 

2. 유시민 의원의 모병제 vs 의무 모병제

 

유시민 의원의 모병제 공약에 대해서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군의 상시전력을 최적화 하고 국방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총 전력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은 아직까지 구경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선이란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세로 접근한 공약은 아닌것 같더군요.

 

한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강대국 정중앙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미국과의 약속 때문에 핵무장도 못하고 있지요. 그러한 와중에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미 두 나라의 핵우산에 보호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전력의 극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죠.

 

의무 모병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누르세요.

1. http://blog.daum.net/realmapl/4787443

 

 

3. 한나라당의 줄푸세 vs 서민복지 카드

 

박근혜 후보가 탈락하기는 했지만 그가 제시했던 줄푸세 공약을 써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내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줄일 경우 당장 혜택을 받는 것은 세금을 많이내던 기업과 고소득자들 입니다. 서민들이 감면 받아봐야 몇푼이나 되겠습니까?

 

재벌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줄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보류하거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다면 혜택의 효과는 기득권층만 누릴 뿐입니다. 이런 헛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민복지 카드를 사용한다면 가능하죠.

 

서민복지 카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누르세요.

1. http://blog.daum.net/realmapl/4788647

 

 

4. 지식자원부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줄어드는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서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구호만 요란하더군요. 인터넷이 만들어가는 지식경제가 어떠한 형태로 발현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국의 국민과 정부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지요. 모든나라 국민이 외국 정부와 직접 연결되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기회를 선점해 전세계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자원과 능력을 장악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식자원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누르세요.

1. http://blog.daum.net/realmapl/12397312 

 

 

네티즌이 해야할 역할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하는 데는 네티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세력은 노사모였죠. 유시민 의원이 주도한 개혁당의 당원 과반이상이 노사모였습니다. 노무현 당선이후 개혁당을 깨고 열린당으로 몰려들어간 세력이 이들입니다.

 

그런데 내세운 명분과 달리 열린당도 문닫게 만들어 버리더군요. 개혁당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한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네티즌들이 홍위병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했다는 반성 보다 정당화하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민심을 이반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를 거울삼아 국민 스스로 정치인에게 기대지 않기 위한 막강한 공약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기로 내세워 정치권과 연대를 모색한 후 당선자를 끝까지 견제하고 비판하는 주체가 되어야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 외에도 서민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제적 공약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당사자들이 만들어내는 공약은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기만적 공약을 단숨에 파괴해 버릴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서민의 언어로 공약이 탄생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사회의 모든 개혁구호와 누적된 불만은 전부 소외된 서민들의 문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사회 양극화가 그렇고 일자리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서민들이 직접 공약을 만들어 주도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책상머리 정책으로 자본기득권의 배만 불려줄 뿐이지요.

 

그런데 물리적 한계가 뚜렷한 일반 서민들에게 직접발로 뛰라고 주문하는 것은 무리죠. 따라서 네티즌 여러분들이 다시한번 손가락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야 말로 서민들을 바라보며 누적된 사회문제를 개혁해 나갈 진짜 대통령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서민정치참여를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전 시집을 냈고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과 같이 땀을 흘리며 현실정치를 분석해 주고 있는 사람이죠. 서프필명 개굴이네집을 사용하고 있는 양현구님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개굴님의 이메일 goo630510@empa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