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국토안보) 시각으로 본 한반도 운하

이명박 전시장측이 제시한 한반도 대운하 구상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총 일곱개로 분할됩니다. 그 사이 사이를 강과 강을 이은 운하로 연결이 되지요. 이러한 대운하 구상이 현실화 될 경우 발생할 국토안보적 문제를 국제정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미래전략

 

우선 전세계를 경영하며 백년단위의 전략을 앞서서 실행하고 있는 미국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북한의 핵무장 성공으로 미국의 사활이 동북아에 걸려있고, 일본과 한반도 이남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의 최대 이익은 일극패권 완성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미국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아무리 누적되어도 결코 망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미래전략은 이러한 일극패권 완성을 목표로 수립되고 미군의 재편과 배치, 군사무기 개발 및 군사기지의 형태 및 운영방법도 여기에 맞물려 진행되고 있겠지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아주 중요한 군사적 거점입니다. 일본과 더불어 동북아에서 미국의 불침항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의 대운하 행보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은 물론 북한 전체의 수계까지 인위적으로 재구성하는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대권주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박을 벌이던 경제적, 환경적 문제점들은 차치하고 안보적 차원에서 검토해 볼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는 시도가 있어야 하겠지요.

 

더구나 정부여당까지 맞불을 놓기 위해서 임진강과 한강하구, 예성강 하구를 개발해 공동 이용하는 남북평화 대수로를 북한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골재를 채취하고 해양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해 서울-개성간 '남북평화 대수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양측을 지켜본 결과 정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경쟁을 할 뿐 대운하가 변화시킬 한반도의 국토안보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려는 가장 기초적인 안보관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수정당이라고 자부하는 한나라당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 다운 면모가 안보이더군요.

 

미국 입장에서 바라본 대운하

 

현재 세계 곳곳의 요지에 만들어진 미군기지를 재편하고 스트라이커라는 기동전력 중심의 신속배치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는 미군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동북아에서 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략수단입니다.

 

만약 북한의 압박으로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한다고 해도 가까운 일본을 이용해 언제든지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서 남한 내륙 중심부에 대규모 병력과 군사장비를 최 단시간 내에 배치할 수 있게되기 때문입니다. 초대형 수송기로는 절대 불가능한 대규모의 병력과 군장비를 투입하는 수단으로 그만이지요.

 

경부운하의 낙동강 입구와 호남운하의 영산강 입구, 그 바로위에 있는 금강입구를 통해서 남한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로가 완성될 경우 한반도는 미국이 원하는 시점에 마음먹은 규모의 병력과 대형무기와 군사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기가막힌 보급수송로를 제공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겠지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개성간 대수로까지 연결된다면 서해보다 더 불안정한 군사경계선이 내륙중심에 생겨나게 됩니다. 북한 내정이 약간이라도 불안정해질 경우 대운하 자체가 화약고 역할을 하게될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이 변함없는 주적으로 설정한 중국과 충돌할 경우 가장 선호할 무기배치 전선이 경부운하, 호남운하, 금강이 될테니까요.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만문제가 불거질 경우 미국은 한국의 운하에 방어선을 친다는 명목으로 군사장비를 탑재한 바지선을 배치하게 될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운하위에 떠있는 방어미사일이 실제 방어용인지 아니면 사거리가 중국에 미치는지 알수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대만을 공격해야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운하에 도열한 미사일 탑재 선박부터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겁니다.

 

이렇게 우려되는 미국과 북한, 중국과의 대치상황은 자칫 한국의 상수원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들이 충돌할 경우 남한의 강위에 떠있는 선박들이 먼저 공격을 받게 되겠지요. 피격된 선박에서 나오는 기름과 유해물질, 무기 폭발에 의한 독성물질로 완전히 오염될 겁니다.

 

물에 관한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한국 사람들이 단 한방울에 벌벌떠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요. 아직 작전권 이양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5년내에 완공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작전권 환수시기와 엇비슷 하지요?

 

일본 입장에서 바라본 대운하

 

현재 가장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은 일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군과 한몸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일 동맹이 가속화 되면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해 일정한 역할을 하는 작전계획까지 수립되었다는 풍문도 나돕니다.

 

더 나아간 관측은 한일군사동맹을 체결시켜 미국이 일본을 대리국으로 내세워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단순한 설로 치부하기에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렇고 한국의 처지가 우려를 자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한반도에 진입하려고 한다면 한국 국민들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혀 외항에 머물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그러면 유혈진입을 시도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대운하를 경유해서 서울까지 진입해 강 주변에 군사기지를 구축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요.

 

더구나 5천톤까지 한번에 운반할 수 있는 바지선위에 콘테이너 비슷한 위장철판을 두르고 군사장비와 병력을 숨겨서 이동시킬 경우 서울에 진입해도 눈치를 채기 힘들겁니다. 미국이 방조하고 한국정부가 침묵을 지킬경우 한국은 수삼일이면 일본의 자위대의 통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을 일본이 관리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맞아떨어질 경우 반드시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과 일본 또한 끊임없이 독도 점유권을 건드리며 필요할 경우 충돌을 유발해 국제사회가 방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 진입할 명분을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운하가 없다면 이러한 꿈을 꾸기가 힘들죠. 외항에 일본 군대가 들어왔다는 소문만 나돌아도 한국사회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외압에 굴복한 정권을 뒤집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륙의 수계를 바꾸는 국토개조는 안보적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식민지 지배 도구로 본 대운하

 

위와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은 영원히 식민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줄기를 운하로 연결해서 한반도 전체를 일곱개로 분할하고 군사기지를 만든다음 이동로인 다리를 통제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의 힘이 결집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도열한 모든 군사기지가 강과 운하로 이동하는 선박을 통해 병력과 군수물자를 보급을 받게 된다면 난공불락의 점령체계가 완성됩니다. 중동에서 늘상 일어나는 테러로는 터럭조차 건드릴 수 없겠지요. 강 양쪽에 줄지어 강물을 등지고 전면만 방어하면 되는 기지를 무슨수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

 

강변에는 군사기지가 있고 강위에는 수시로 돌아다니는 경계선박이 있고 다리마다 철저하게 검문검색을 실시하면 일곱개로 분할된 한반도는 머리잘린 삼손 신세가 될겁니다. 그리고 대형선박이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은 대형 국가자산을 빼내가기도 그만큼 쉬워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미국이 가장 탐낼만한 것이 북한에 있지요.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우라늄과 지하에 건설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걸 수중에 넣는다면 미국은 수천년을 가도 무너지지 않는 초거대 제국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나 일본이 군침을 흘리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겠지요. 완벽한 식민통치 국토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세계 수위권의 경제력을 헌납하려고 발버둥 치는 한국은 황진이 뺨치는 뇌세적 매력을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안보, 국토안보를 맡길만한 정치인은 없을까?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정치권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늘상 국가체제 수호와 안보를 강조하는 박근혜 전대표가 가장 눈에 띄더군요. 그런데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실체없는 이념안보만 강조할 뿐 한반도 대운하가 무너뜨릴 실체적 국토안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부친인 박정희 전대통령이 왜 높은 평가를 받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서 그렇겠지요. 만약 박통이 반공이라는 이념적 안보에만 매달렸다면 보수정서가 이렇게 높은 지지를 보내지 않을겁니다. 실제적 안보인 핵무장을 시도하고 자주국방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사람은 말할것도 없고 한술 더떠서 남북평화 대수로를 들고나온 정부여당의 무개념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정치권에게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 자리를 선뜻 줄 수 있을까요?

 

한미 FTA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합방 수준의 경제통합을 하는데 안보적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걸 안보적 시각에서 지적한 유일한 대권주자가 천정배 전장관입니다. 한국법을 침해하는 조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지요. 법도 국가 최후의 보루중 하나입니다.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각또한 한반도 대운하를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경제적 득실과 민생을 거론할 뿐 실질적인 안보문제는 외면하더군요. 보수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가체제를 유지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안보적 시각입니다.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안보관이 결여된 현정치권은 보수적 가치를 입에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다는 소리도 내뱉을 자격이 없지요. 수권자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정치를 하고 싶다면 우선 천정배 전장관에게 가서 안보개념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